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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21세기 언론·정보의 자유 22
제1장 정보화사회에서 보호되는 언론의 범위 23
제1절 글머리에 23
제2절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의 영역 27
I. 언어적 표현 27
1. 음란 29
2. 공격적 언어 31
3. 명예훼손 33
II. 상징적 표현 37
III. 상징적 문자(암호 또는 부호) 40
1. 논의의 전개과정 40
2. 언론성의 인정근거 42
(1) 문자적 표현 42
(2) 상징적 표현 44
(3) 가치함축적 언어 45
(4) 저작권의 대상 46
(5) 소결 48
제3절 결론 49
제2장 언론기관의 자유 52
제1절 글머리에 52
제2절 언론기관의 외적 자유 55
I. 설립의 자유 55
1.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55
2. 다원주의 57
(1) 독일 57
(2) 프랑스 59
(3) 미국 60
(4) 우리나라 61
II. 경영의 자유 63
1. 영업의 자유 64
2. 발행 및 보급의 자유 66
3. 저작권과 독점계약권 67
III. 취재 및 보도의 자유 68
1. 취재의 자유 68
2. 보도의 자유 70
(1) 의의 70
(2) 검열, 사전심의, 보도지침 등 71
(3) 공정성의 원칙 73
제3절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74
I. 편집권의 독립 75
1. 편집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75
2. 편집권의 향유 주체 76
II. 편집권 독립에 관한 입법례 79
1. 독일 79
2. 프랑스 80
III. 우리나라에서의 편집권 독립에 관한 논의 82
제4절 결론 83
제3장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리의 변화 -소유 제한에서 시장점유율 제한으로- 86
제1절 매체환경의 변화 86
제2절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이론의 변화 90
제3절 법리의 변화 -소유와 경영 제한에서 시장점유율 제한으로- 97
I. 미국 97
II. 독일 103
III. 프랑스 107
IV. 우리나라 109
제4절 결론 111
제4장 정보수용자로서의 어린이 113
제1절 어린이의 기본권 주체성 113
제2절 현행법상 어린이의 개념과 어린이의 법적 지위 117
제3절 정보수용자로서의 어린이의 권리 120
I. 방송수용자로서의 어린이의 지위 121
1. 미국 121
(1) 광고의 언론성과 광고제한의 법리 121
(2) 방송수용자로서의 어린이 127
2. 유럽 129
(1) 프랑스 130
(2) 독일 132
(3) 영국 134
II. 뉴미디어수용자로서의 어린이의 지위 136
1. 미국 138
2. 유럽 140
제4절 입법제언 142
제5장 영화사전심의제에 관한 고찰 144
제1절 글머리에 144
제2절 사건의 개요 146
I. 93헌가13 영화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146
II. 91헌바10 영화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146
III. 정부측의 의견 147
IV.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147
제3절 검토 148
I. 영화의 양면성 148
II. 검열 151
1. 검열의 개념 151
2. 검열의 주체 153
(1)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 154
(2) 공연윤리위원회의 활동 156
(3) 국고보조에 관한 문제 156
(4) 소결 157
III. 사전심의 158
1. 법적 성격 158
2. 심의기준의 위헌성 163
3. 심의방법의 위헌성 165
4. 벌칙의 문제 167
5. 소결 168
제4절 맺는 말 169
제2부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173
제1장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 175
제1절 글머리에 175
제2절 대판 1998.5.8. 97다34563 179
I. 사실관계 179
II.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11.22. 선고 93가합11471 판결) 180
1. 판결 요지 180
2.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 181
(1) 진실성 181
(2) 상당한 이유 182
(3) 공적 인물 183
(4) 현실적 악의 183
III.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6. 25. 선고 96나50997판결) 183
IV. 상고심판결 (대판 1998.5.8. 97다34563) 184
1. 상고이유 184
2. 대법원의 판단 184
3. 법적 쟁점 186
제3절 공적 인물(공인)과 공공의 이익 187
I. 우리 대법원의 판례 187
1. 공인 187
2. 공공의 이익 188
3. 소결 191
II.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192
1. 공인 193
(1) 공직자(public officer) 193
(2) 공적 인물(public figure) 195
(3) 제한적 공적 인물(limited public figure) 196
2.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 199
3. 소결 201
제4절 진실성과 상당성 202
I. 우리 대법원의 판례 202
1. 진실성 202
2. 상당성 204
3. 입증책임 207
II.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208
1. 진실성 209
2. 현실적 악의 211
3. 입증책임 212
제5절 결론 212
제2장 헌법소원사건을 통해서 본 명예훼손 217
제1절 글머리에 217
제2절 주요사건의 개요 220
I. 헌재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220
1. 사실관계 220
2. 헌재결정(기각) 221
3. 대판 1998. 10. 27. 98다24624 222
II. 헌재 2000. 10. 25. 선고 2000헌마483 결정 223
1. 사실관계 223
2. 헌재결정(취소) 224
III. 헌재 1999. 2. 25. 선고 98헌마108 결정 225
1. 사실관계 225
2. 헌재결정(기소중지부분 취소, 무혐의부분 기각) 226
3. 대판 2000. 5. 12. 2000다5510 227
제3절 검토 228
I.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 228
1. 언론의 자유 228
2. 언론의 자유의 한계 229
II. 명예훼손의 대상 230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 이론 230
2. 공인의 개념 및 이론적 기초 231
(1) 공인(public figure) 231
(2) 우리 법원의 태도 233
3. 공인과 공적 활동 235
4. 공적 관심사 236
5. 현실적 악의 237
III. 명예훼손행위 238
1. 개설 238
2. 공연성 239
3. 사실의 적시 242
4. 비방의 목적 246
IV. 위법성 조각사유 249
1. 개설 249
2. 공익성(공공성) 250
3. 진실성 254
4. 상당성 258
5. 입증책임 262
제4절 결론 264
제3장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리 267
제1절 글머리에 267
제2절 공인과 공무원 269
I. 공인(public figure) 269
II. 우리 대법원의 태도 271
III. 문제의 제기 272
제3절 원고적격(피해자적격) 274
I. 명예주체성 274
II.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275
1. 군법무관사건 278
(1) 사건의 개요 278
(2) 법원의 판단 279
2. 검사사건 280
(1) 제1 검사사건 280
(2) 제2 검사사건 281
3. 소결 283
(1) 집단소송의 원고적격성 인정 여부 283
(2) 사실과 의견표명 286
(3) 공익성 288
(4) 상당성 291
제4절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294
I. 문제의 제기 294
II. 공공기관 보호 296
제5절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298
제6절 결론 299
제4장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302
제1절 글머리에 302
제2절 알 권리 304
I. 개념 304
II. 헌법적 근거 306
1. 학설 307
2. 판례 308
3. 사견 308
제3절 피의사실 공표 310
I. 논의의 초점 310
II. 법규범과 현실의 괴리 312
1. 법규법과 현실사이의 괴리 312
2.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314
제4절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314
I. 개설 314
II. 알 권리의 대상으로서의 범죄행위 317
III. 피의사실 공표의 주체 320
IV. 피의사실 공표의 내용 322
제5절 피의사실의 보도와 언론의 책임 324
I. 익명보도의 원칙 324
1. 현실 324
2. 예외적인 실명보도의 인정여부 327
II. 보도의 진실성 329
1. 면책사유 329
2.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때 329
III. 상당성의 문제 331
1. 상당성이 인정되는 때 331
2. 위법성 조각 333
3. 소결 334
제6절 결론 335
제5장 명예회복과 정정보도청구권 -대판 1997. 9. 30. 97다24207, 97다24214을 중심으로- 337
제1절 글머리에 337
제2절 사실관계 339
제3절 재판의 경과 340
I. 제1심 340
II. 항소심 341
III. 상고심 342
제4절 법적쟁점 344
I. 재판절차상의 문제 345
II.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 346
1. 반론보도청구권 346
2. 요건 349
(1) 주체 349
(2) '피해'를 받은 자 350
(3) 대상(사실적 주장) 351
(4) 보도의 허위성 여부 353
(5) 정정보도청구권 354
(6) 재판절차 356
III. 정정보도문의 내용 357
IV. 명예훼손과 위법성조각사유 358
1. 위법성조각사유 358
2. '진실성'과 '상당한 이유' 359
제5절 맺는 말 362
제3부 가상공간과 표현의 자유 363
제1장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을 중심으로- 365
제1절 글머리에 365
제2절 가상공간 -'정보의 바다'인가, '불법의 바다'인가?- 369
제3절 가상공간에 대한 법률 규제 논의 -미국을 중심으로- 371
I. 이론적 배경 371
II. 인터넷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375
1. 배포자로서의 책임 376
2. 편집자로서의 책임 377
3. 소결 -컴퓨서브사건과 프로디지사건의 차이- 378
제4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법적 논의 379
I. 인터넷은 '기타 출판물'인가, 통신인가? 379
1. 인터넷 홈페이지는 출판물이다? 379
2. 전자게시판(BBS)이나 공개광장(Public Forum)은 통신이다? 381
3. 출판물과 통신의 차이 382
II. 가상공간운영자의 권한과 의무 384
1. 가상공간운영자의 권한(대판 1998. 2. 13. 97다37210) 384
2. 컴퓨터통신사업자의 의무(대판 2001. 9. 7. 2001다36801) 387
3. 공개게시판의 관리책임 388
제5절 결론 - 법적 대응의 한계와 대안 390
제2장 인터넷의 법적 규제와 한계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중심으로- 392
제1절 글머리에 392
제2절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헌법적 논의 395
I. 검열금지와 내용규제 395
II. 내용규제와 내용등급제 399
제3절 외국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403
I. 미국 404
II. 유럽(베텔스만 보고서를 중심으로) 407
III. 호주와 싱가포르 409
제4절 정보망법 개정안상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410
제5절 결론 412
후기 414
제3장 인터넷방송의 의의와 헌법적 성격 415
제1절 글머리에 415
제2절 인터넷방송이란? 418
I. 인터넷방송의 역사 418
II. 인터넷방송 420
제3절 인터넷방송의 성격 422
I. 통신인가, 방송인가? 422
II. 인터넷방송의 헌법적 성격 425
제4절 인터넷방송에 관한 법제 427
I. 개설 427
II. 미국 429
III. 유럽 433
1. 독일 434
2. 프랑스 436
제5절 결론 -대안매체로서의 인터넷방송- 437
제4장 인터넷방송의 자유와 한계 440
제1절 글머리에 440
제2절 인터넷방송의 자유 443
I. 검열금지 443
1. 검열과 내용규제 443
2. 내용 규제의 법리 446
2. 내용 규제에 대한 신속한 사법심사의 보장 447
II. 설립의 자유 449
1. 일반 공중파방송 449
2. 인터넷방송 451
제3절 인터넷방송의 책임과 제한 452
I. 명예훼손 452
II. 음란죄 455
제4절 인터넷방송의 등급제 -청소년 보호와 성인의 알권리 중심으로- 459
제5절 결론 -인터넷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463
제5장 인터넷신문·방송과 반론권 467
제1절 새로운 전자기술의 발달 : 언론매체로의 통합 467
제2절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 469
I. 인터넷의 특징 469
II.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방송의 성격 470
III. 법적 논리의 변환가능성 473
1. 명백한 차이의 존재 473
2. 법적 논리와 법제의 변화를 위한 제언 475
제3절 매체의 변화와 반론권 477
I. 매체의 변화 : 예상되는 명암의 교차 477
II. 인터넷언론에서의 반론권의 의미와 가치 479
제4절 인터넷언론에서의 반론권 실행을 위한 몇 가지 제언 484
제6장 가상공간과 불온통신 488
제1절 가상공간의 출현과 새로운 법리의 등장 488
제2절 실정법상의 불온통신 규제 490
I. 입법 내용 490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490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492
II. 음란물의 규제 493
1. 음란과 저속 493
(1) 음란 493
(2) 저속 494
2. 음란과 저속의 구별과 청소년 보호 496
(1) 음란과 저속의 구별 496
(2) 청소년 보호 497
(3) 소결 498
III.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의 문제점 499
1. 포괄적 위임입법 499
2. 내용의 불명확성 501
3. 성인의 권리 침해 503
4. 과잉처벌 504
5. 규제방식의 방향 착오 505
(1) 공적 규제의 문제점 505
(2) 사업자책임의 부당성 506
(3) 소결 508
6. 위원회 권한의 비대 509
제3절 외국의 입법례와 운용 실태 511
I. 미국 512
1.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513
2. 어린이온라인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514
3. 자율등급제 514
II. 독일 515
III. 프랑스 516
IV. 호주 518
V. 싱가포르 519
VI. 일본 520
1. 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 520
2. 아동포르노처벌법 521
3. 정보통신사업에 관한 윤리강령과 자율규제 521
VII. 국제적 공조 522
1. 인터넷내용등급동맹 522
2.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Foundation) 523
3. 유럽연합(EU) 524
제4절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제언 525
색인 529
판권기 535
[뒷표지]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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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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