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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미투자협정과 무원칙한 공기업민영화 / 안영근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안영근의원실], 2001
청구기호
332.673026 ㅇ162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94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1-1
제어번호
MONO12002080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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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4

차례=5,5,2

I. 들어가며=7,7,4

II. 한미투자협정 진행과정=11,11,1

1. 양자간투자협정(BIT)의 불평등성=12,12,1

2.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목표와 특성=12,12,3

3. 한미투자협정 협상 추진현황 및 관련문서=14,14,2

4. 한미투자협정 중 공기업민영화 관련 협상 진행과정=16,16,5

III.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 변천과정=21,21,6

IV. 공기업별 분석=27,27,1

1. 한국전력공사=28,28,1

가. 한미투자협정과 한전 민영화/해외매각=28,28,2

나. 98년 이후 한전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30,30,7

2. 한국전기통신공사=37,37,1

가. 한미투자협정과 한통 민영화/해외매각=37,37,2

나. 98년 이후 한통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38,38,1

3. 한국가스공사=39,39,1

가. 한미투자협정과 가스공사 민영화/해외매각=39,39,2

나. 98년 이후 가스공사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40,40,4

4.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44,44,1

가. 한미투자협정 포철 민영화/해외매각=44,44,2

나. 98년 이후 포철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45,45,2

(참고문헌)=47,47,2

(첨부1) 한미투자협정 공문 정리=49,49,14

(첨부2)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BIT) 표준안=63,63,16

(첨부3) 기사모음=79,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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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915453 332.673026 ㅇ162ㅎ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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