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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1
제2장 금융산업 구조변화 전망 24
1.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완화 24
2. 금융기관의 겸업화, 대형화 및 전문화 25
3. 국제화와 증권화 30
4. 위기관리 및 건전성 규제 강화 33
제3장 금융기관 기업가치 제고방안 36
1.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평가 36
2. 금융기관 저 기업가치의 원인 42
3.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제고방안 51
가.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으로 내부경영의 효율성 제고 51
나. 정부의 금움소프트웨어 개혁 지원체제 확립 65
(참고 1) 은행주가와 감독지표의 관계 분석 67
(참고 2) 공적자금의 회수와 금융기관의 주가 77
제4장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감독 및 리스크관리체계 개선방안 82
1. BIS 신자기자본규제 82
가. 신협약안의 주요 내용 83
나. 신자기자본규제기준 초안에 대한 평가 103
다. 대응방안 105
2.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 개선방안 108
가. 재무건전성 규제제도의 현황 108
나. 재무건전성 감독의 개선방안 116
3. 리스크관리체제의 개선방안 121
가.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리스크관리의 중요성 121
나. 위험관리의 개념 및 기본원칙 123
다. 위험관리의 기본전략 125
라. 주요국 리스크관리체제 및 감독기준 132
제5장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방안 135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은행소유구조 137
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위치 137
나. 은행의 국유화 현황과 민영화의 필요성 144
2. 공적자금 회수와 은행 민영화 152
가.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의 의의 152
나. 정부보유 은행주식의 매각방안 155
3. 은행 민영화와 은행소유규제 161
가. 우리나라의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 161
나. 은행소유규제 정비와 외국자본의 참여확대 167
다. 은행소유규제의 재정립 175
4. 논의의 요약 184
(참고 1) 금융시스템의 이론적 구분 187
(참고 2) 정부의 금융개입동기 및 국유화 189
(참고 3) 주요 선진국의 은행소유규제 190
(참고 4) 1997년 말 현재 은행별 대주주 주식소유 현황 195
(참고 5) 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2001년 11월 22일 현재) 196
【참고문헌】 201
연구보고서 안내 210
KDI 신간안내 219
KDI 도서회원제 안내 220
판권지 221
(표 III-1) 은행의 수익성 지표 추이 37
(표 III-2)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경영실적 비교 41
(표 III-3) 금융산업 구조조정 44
(표 III-4) IMD 국제경쟁력 보고서의 우리나라 금융부문 경쟁력 평가 45
(표 III-5) 금융기관의 사외이사제도 비교 45
(표 III-6) 사외이사의 직업별 분포 47
(표 III-7) 일반은행의 순이자마진 추이 50
(표 III-8) 은행 대출평균금리와 회사채유통수익률 비교 51
(표 III-9) 국내은행의 은행장 기본급 수준 54
(표 III-10) 미국 주요 은행지주회사 CEO 연봉 55
(표 III-11) 국내 금융기관의 임원 기본급 비교 56
(표 III-12) 선진국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비중 60
(표 III-13) 미국 주요 은행의 수수료 수입현황 61
(표 III-14) 국내은행의 거래형태별 업무단가 비교 63
(표 III-15) 은행권 IT투자 현황 63
(표 IV-1) 차주별ㆍ신용도별 위험가중치 적용방안 86
(표 IV-2) BIS의 신용평가기관 지정요건 88
(표 IV-3) BIS 현행 협약 및 신협약안의 주요 내용 비교 106
(표 IV-4) 현행 책임준비금제도 109
(표 IV-5) 현행 표준책임준비금의 요율체계 110
(표 IV-6) 생명보험 지급여력제도의 변천 111
(표 IV-7)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의 변천 112
(표 IV-8) 생명보험 지급여력제도의 내용 114
(표 IV-9)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의 내용 115
(표 IV-10) 표준책임준비금과 위임계리인제도 118
(표 IV-11) 금융기관이 직면하는 위험 123
(표 IV-12) 주요국의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 134
(표 V-1) 제조업 기업의 자금조달 구성비 추이 141
(표 V-2)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금융기관 출자액 145
(표 V-3) 우리나라의 은행 민영화 경험 147
(표 V-4) 은행별 대주주 주식소유 현황 170
(표 V-5) 개도국의 국내은행 해외매각 사례 172
[그림 IV-1] 신바젤협약의 3대 부문 83
[그림 IV-2] 소매 엑스포저와 기업 엑스포저의 위험가중치 비교 92
[그림 V-1] 자금순환표상 기업부문 자금조달의 구성비 추이 138
[그림 V-2] GDP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추이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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