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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 구 진
서 문
요 약
목차
제1장 서 론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9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4. 연구의 구성 21
제2장 지역지구제의 이론과 전개 22
1. 토지이용과 국토관리방식 22
2. 지역지구제의 이론 25
3. 지역지구제의 전개 28
1) 독일 28
2) 미국 30
3) 일본 31
4) 종합분석 32
4.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 33
제3장 지역지구제의 운영 현황 36
1. 지역지구제 관련법률 현황 36
1) 소관부처별 현황 36
2) 분야별 현황 38
2. 지역지구제의 유형별 현황 40
1) 용도지역 현황 40
2) 개별구역 현황 42
3. 개별구역의 기능별 현황 50
4. 지역지구의 지정 현황 59
1) 용도지역의 지정 현황 59
2) 개별구역의 지정 현황 63
제4장 지역지구제의 진단과 평가 69
1. 지역지구제의 평가 틀 69
1) 규제정책의 전제조건 69
2) 지역지구제 문제의 본질 71
2. 지역지구제 목표의 명료성 75
1) 목표의 명료성 76
2) 목표의 체계성 76
3) 목표의 경합성 77
4) 규제내용의 투명성 79
3. 지역지구제 추진능력 79
1) 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계획의 연계 80
2) 지역지구제의 추진 및 관리 87
3) 지역지구제의 조정·평가 90
제5장 지역지구제의 정비방향 93
1. 국토이용관리방식의 전환 93
1) 국토이용관리체계 개편 93
2) 개발관련 지역지구의 개발계획으로의 대체 96
3) 용도규제중심 관리방식의 원칙회복 97
2. 지역지구제의 추진능력 제고 101
1) 지역지구 지정권자의 통일 101
2) 지역지구제의 조정·평가기능 강화 103
3) 지역지구간 규제방식의 개선 103
3. 지역지구정책의 정당성 확보 105
1) 개발이익과 지역지구 지정면적의 조정 105
2) 지역지구 행위규제의 투명성 제고 106
제6장 결 론 108
참고문헌 114
SUMMARY 117
[표 3-1] 소관부처별 지역지구 법률 현황 36
[표 3-2] 분야별·소관부처별 지역지구 관련법률 총괄 38
[표 3-3] 분야별 지역지구 관련법률 39
[표 3-4]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지구·구역 41
[표 3-5] 명칭별·분야별 개별구역 총괄 43
[표 3-6] 명칭별·분야별 개별구역 내용 46
[표 3-7] 개념적 및 포괄적인 개별구역 51
[표 3-8] 다른 법률에 의존하는 개별구역 51
[표 3-9] 직접적인 행위제한과 무관한 개별구역 52
[표 3-10] 수면과 부속토지의 개별구역 53
[표 3-11] 시설보호 관련 개별구역 54
[표 3-12] 특정지역 대상 개별구역 55
[표 3-13] 개발사업 관련 개별구역 55
[표 3-14] 용도지역 보완을 위한 개별구역 58
[표 3-15] 용도지역 등의 지정실적 61
[표 3-16] 분야별 개별구역 지정면적(총괄) 63
[표 3-17] 개별법상의 개별구역 지정실적 64
[표 4-1]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72
[표 4-2]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72
[표 4-3] 개별구역별 행위제한 73
[표 4-4]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밀도 제한 74
[표 4-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표준양식 80
[표 4-6] 지역지구 지정과 토지이용계획간의 연계현황 82
[표 4-7] 지역지구 지정시의 지적고시절차 유무 88
[표 5-1] 용도지역별 건축밀도 강화 96
[그림 4-1] 지역지구 지정 실태(○○군) 78
[그림 4-2] 지역지구 중첩지정 실태(○○군 ××번지) 78
[그림 5-1] 제도개편후의 국토이용관리체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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