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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요약 16
제1장 분배구조의 변화와 대응과제/유경준;김현경 29
I. 연구의 목적 29
II. KDI소득패널의 구성 31
1. 분석대상 31
2. 삽입(Imputation) 및 탈락가구의 처리 33
3. KDI소득패널의 구성방법 35
4. 자료별 기초통계량 비교 36
III. 외환위기 전후 소득분포의 변화추이 38
1.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 38
2. 소득분포의 변화추이 40
IV. 소득이동 42
1. 소득이동 측정방법 42
2. 소득이동의 측정 43
V.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의 악화원인 분석 56
1. 절대소득이동이 큰 가구 중심으로 56
2. 상대소득이동이 큰 가구 중심으로 64
3. 소결 71
VI.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과제 72
1. 소득불평등도 파악을 위한 기초통계자료의 구축 72
2. 분배철학의 정립 74
3. 일자러의 창출 76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 보완 79
《부록》 82
(참고문헌) 84
제2장 정보화와 재정의 대응과제/안종범;현진권 87
I. 서론 87
II. 정보화와 재정정보관리 90
1. 정보화의 추세 90
2. 정보기술에 대한 수요 91
3. 재정정보관리 현황과 재정통계 92
4. 재정정보관리의 문제점 95
III. 재정투명성과 재정정보 101
1. IMF 강령(Code)에서의 재정정보의 역할 101
2. OECD의 Best Practice에서의 재정정보의 역할 103
3.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정보의 역할 105
4. 국제기준에 맞는 재정정보 창출의 과제 107
IV.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과제 109
1. 추진배경과 필요성 109
2. 구축계획과 일정 110
3. 계정정보시스템 구축의 과제 113
V. 정보화와 국세행정의 변화 114
1. 조세정책에서 정보의 역할 114
2. 국세청 행정 전산화 연혁 116
3.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122
4. 전산조직 및 운영의 변천 125
5. 전자세정의 향후계획 130
6. 정보화와 1999년 국세행정개혁 134
VI. 결론 136
(참고문헌) 139
제3장 지식기반사회와 교육재정의 대응과제/이영 141
I. 서론 141
II. 교육재정투자의 구조와 추이 143
1. 총교육비의 구조와 추이 143
2. 초ㆍ중등교육 재정투자의 구조와 추이 145
3. 고등교육기관 재원조달 현황 151
4.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투자의 구조와 추이 153
5.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비 구조와 추이 162
III. 외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 164
1. 초ㆍ중등 단위학교 재정제도 사례 분석 164
2.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사례 분석 168
IV. 교육재정의 개혁방향 178
1. 기본방향 178
2. 초ㆍ중등학교 재정지원 정책의 발전방향 179
3.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발전방향 183
(참고문헌) 188
제4장 지하경제규모의 추정과 정책과제/노기성;김동준 191
I. 서론 191
II. 모형 193
1. 접근방법 193
2.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 196
3. 모형 203
III.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208
1. 과세소비지출(Cr)(이미지참조) 209
2. 과세투자지출(Ir)(이미지참조) 211
3. 과세설비투자지출(Ipㆍr)(이미지참조) 213
4. 과세 중간투입(Ar)(이미지참조) 215
5.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및 지하경제규모 추정 216
IV. 결론 220
(참고문헌) 223
제5장 분권화와 재정의 대응과제/원윤희 237
I. 서론 237
II. 지방자치의 도입과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 변화 241
1.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의 변화 및 특징 241
2. 지방계정 관련 주요 제도변화와 특징 249
III.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와 세출규모의 관계 분석 257
IV.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 264
1. 서언 264
2. 자율과 책임의 연계를 위한 지방재정시스템의 개편 265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269
4.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271
(참고문헌) 276
제6장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이혜훈 279
I. 서론 279
II. 고령화의 현황 및 전망 283
1. 고령화 추이 283
2. 급속한 고령화의 주요인 286
III.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290
1. 분석의 틀 290
2.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91
3. 고령화가 자본시장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95
4.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300
IV. 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321
1. 연금제도 개혁 321
2. 의료보장제도 개혁 333
V. 결어 344
(참고문헌) 348
한국경제연구총서 353
(저자약력) 357
판권지 357
(표 1-1) 도시가계조사 응답가구의 연도별 가구유형분포 31
(표 1-2) 연도별 삽입(Imputation)가구 비중 34
(표 1-3) 연도별 Matching시 표본가구수 및 표본유지율 35
(표 1-4) 자료별 기초통계량 비교 37
(표 1-5) 응답유형별 비중 및 평균소득 38
(표 1-6)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39
(표 1-7) 소득계층의 변화 추이(상대적 변화) 40
(표 1-8) 소득계층의 변화 추이(1997년 기준) 42
(표 1-9) 외환위기 이전의 소득분위이동 44
(표 1-10)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분위이동 45
(표 1-11) 소득이동유형: 소득원천별 구성비 46
(표 1-12) 1998~2000년 소득하락가구(110만원 이상)의 소득분위이동 58
(표 1-13) 1995~1997년 소득하락가구(110만원 이상)의 소득분위이동 58
(표 1-14) 1995~1997년 소득하락가구(110만원 이상)의 소득원천별 구성비 60
(표 1-15) 1998~2000년 소득하락가구(110만원 이상)의 소득원천별 구성비 61
(표 1-16) 1998~2000년간 소득상승가구(310만원 이상)의 소득분위이동 62
(표 1-17) 1998~2000년 소득상승가구(310만원 이상)의 소득원천별 구성비 63
(표 1-18) 1998~2000년 로그소득이 크게 하락한 가구의 분포 65
(표 1-19) 1995~1997년 로그소득이 크게 하락한 가구의 분포 66
(표 1-20) 소득계층별 소득이동 정도의 측정 및 분해 67
(표 1-21) 1995~1997년 로그소득하락가구(0.24 이상)의 소득원천별 구성비 69
(표 1-22) 1998~2000년 로그소득하락가구(0.24 이상)의 소득원천별 구성비 70
(표 1-23) 개인과 가구의 노동소득의 분포: 국가별, 시기별 비교 78
(표 2-1) 정보화 지수의 국제비교 91
(표 2-2) 한국의 정보수요 추이 92
(표 2-3) 재정 통계 현황 96
(표 2-4) 재정정보시스템 향후 추진 일정 113
(표 2-5) 단계별 국세청 전산화 주요내용 118
(표 2-6) 전산요원 현황 126
(표 2-7) 전산요원 비중 및 PC 보급률 127
(표 2-8) 전산장비 도입 추이 128
(표 2-9) 전산자료 처리실적 129
(표 2-10) 국세청 전자세정을 위한 주요 추진내용 133
(표 3-1) 교육비의 구조와 추이: 1977~1998 144
(표 3-2) 지방교육예산현황 146
(표 3-3) 종래의 제도와 새로운 학교회계제도의 비교 151
(표 3-4) 국립대학의 재원구조(1999년 예산) 152
(표 3-5) 사립대학의 재원구조(1999년 결산) 152
(표 3-6) 교육부의 국립대 경상비, 시설비 지원 구조와 추이 155
(표 3-7)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연구비와 관련지원의 현황과 추이 156
(표 3-8) 타 부처 및 지방정부대학 연도별 지원현황 157
(표 3-9) 기타 부처의 대학지원 규모와 추이 159
(표 3-10)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기본통계값 160
(표 3-11) 회귀분석 결과, OLS 161
(표 3-12) 주요국의 연구재발주체별 연구비 사용 비중 162
(표 3-13) 학위별ㆍ연구주체별 연구원수(1999년) 163
(표 3-14) 대학연구비 조달의 원천별 구성(1997년) 164
(표 3-15) 학교지원 산정식의 요소, 범위, 지표 167
(표 3-16) 중앙유보 규모와 위임항목에 대한 사례 분석 169
(표 3-17) 미국의 고등교육비 재원조달구조 172
(표 3-18) 미국정부의 일반세출 구성비 174
(표 3-19) 미국 연방정부의 2000년도 고등교육기관 지원 현황, 부처별 176
(표 3-20) 영국의 고등교육 재원 부담주체별 구성현황 178
(표 3-21) 대학의 재원조달구조 국제 비교 184
(표 4-1) 부가가치세 제도의 주요 변동 198
(표 4-2) 연도별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200
(표 4-3)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특례자 변동 201
(표 4-4) 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비중(과세특례자) 202
(표 4-5) 연도별 과세대상소비지출 211
(표 4-6) 연도별 과세대상투자지출(Ir)(이미지참조) 213
(표 4-7) 연도별 과세설비투자(Ipㆍr)(이미지참조) 214
(표 4-8) 연도별 과세중간투입(Ar)(이미지참조) 216
(표 4-9)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 추계 결과 217
(표 4-10)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및 비율 217
(부표 4-1) 연도별 부가가치세 면세규모 227
(부표 4-2) 부가가치세 탈루액 추정을 위해 조정된 국민계정 주요 지표 231
(부표 4-3) 매입공제 대상 설비투자지출 231
(부표 4-4) 주택의 규모별 국민주택과 대형주택의 비중(총면적기준) 232
(부표 4-5) 한국에서의 지하경제 및 탈세 규모추계 232
(부표 4-6) 연도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산업의 중간투입률 233
(표 5-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내역(일반회계 순계결산) 243
(표 5-2) 1990년대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증가율, 징수율 및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 244
(표 5-3) 1997년 대비 1998년의 세입액 변화 247
(표 5-4) 1998년 대비 1999년의 세입액 변화 248
(표 5-5) 건전재정운영 자체노력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표 255
(표 5-6)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의 분석영역 및 분석단위 등 257
(표 5-7)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와 재정지출간의 상관관계(1999년: 시 자치단체) 259
(표 5-8) 지방재정 세입구조 세출액에 미치는 효과분석(1999년) 262
(표 5-9) 인센터브 제도의 재정효과(2001년 보통교부세) 273
(표 6-1) 세계의 인구구조 283
(표 6-2) 인구구조 전망 284
(표 6-3) 인구 고령화 추이: 국제 비교 285
(표 6-4) 평균수명 추이 286
(표 6-5) 주요국의 출산율 추이 287
(표 6-6) 생산가능인구 추이 293
(표 6-7) 부양률 전망 296
(표 6-8) 저축률의 결정요인 분석 297
(표 6-9) 저축률 및 경제성장률 전망 299
(표 6-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수급구조 301
(표 6-11) 국민연금의 수급구조 301
(표 6-12) 4대 공적연금의 전망 307
(표 6-13) 6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진료비: 국제 비교 311
(표 6-14)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전망 314
(표 6-15) 의료비 지출 전망 318
(표 6-16) 국민연금기금의 부문별 자산배분 및 수익률 327
(표 6-17) 연금기금 운용 사례: 국제 비교 328
(표 6-18) 연금제도관련 과세 현황 332
(표 6-19) 보험료 수입 및 급여지출 증가 추이 335
(표 6-20) 선진국의 진료비 지불제도 현황 337
[그림 1-1] 소득이동방향의 분포(log값) 54
[그림 1-2] 소득이동방향의 분포(실제값) 55
[그림 2-1] 정부 결산흐름도 94
[그림 2-2] 재정정보시스템 112
[그림 2-3] 국세통합시스템의 체계 및 목표 124
[그림 2-4] 국세정보화 추진의 목표와 기대효과 131
[그림 2-5]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자수의 추이 136
[그림 3-1] 시ㆍ도교육청별 세입결산 현황(2000) 148
[그림 3-2] 시ㆍ도교육청별 세입예산 현황(2001) 148
[그림 3-3] 정부의 대학지원 흐름도 154
[그림 3-4] 미국대학 재정조달구조의 추이 173
[그림 4-1] 지하경제의 범위 194
[그림 4-2] 부가가치세의 과세베이스와 산출세액 207
[그림 4-3] 이론적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와 부가가치세(1995년) 218
[그림 4-4] 전체 경제규모와 지하경제규모의 비교 219
[그림 6-1]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291
[그림 6-2] 저축률 추이 298
[그림 6-3] 4대 공적연금의 가입자 및 수급자 전망 308
[그림 6-4] 고령화가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시나리오별 분석 309
[그림 6-5] 생애주기에 따른 1인당 평균 의료비지출 변화 312
[그림 6-6]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전망 315
[그림 6-7] 고령화로 인한 공적 의료비지출: 시나리오 분석 319
[그림 6-8]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공보험과 사보험의 역할 분담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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