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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i,4,3
표목차=iv,7,3
그림목차=vii,10,2
요약=ix,12,4
Summary=xiii,16,2
제1부 한국경제 장기전망=1,18,2
I. 한국경제 중장기 전망=3,20,1
1. 성장 및 경제구조변화 전망=3,20,5
2. 산업ㆍ취업구조 전망=7,24,8
II. 향후의 재정여건과 과학기술예산=15,32,1
1. 서론=15,32,4
2. 국가채무의 현황과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18,35,21
3. 향후 재정여건이 연구개발예산에 미칠 영향=38,55,5
III. 연구개발투자 전망=43,60,1
1.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43,60,4
2. 국가 과학기술투자 전망=46,63,11
3.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우선순위 검토=57,74,6
제2부 연구개발자원=63,80,2
IV. 민간연구개발투자의 동향과 전망=65,82,1
1. 총연구개발비(GERD) 및 기업연구개발비(BERD)의 추이=65,82,11
2. 2001년도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동향=76,93,2
3. 기업 연구개발투자 규모 전망=77,94,6
V.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및 우선순위 분석=83,100,1
1. 서론=83,100,1
2. 분석 방법=84,101,2
3. 분석 대상=85,102,3
4. 분석 결과=87,104,23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10,127,5
제3부 연구개발 예산 및 제도=115,132,2
VI.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 및 효율적 배분방안=117,134,1
1. 서론=117,134,2
2. 관련된 정책적 이슈=118,135,7
3. 선진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우선순위 설정과 배분의 특징=124,141,7
4. 정부연구개발예산 운용의 대내외 여건과 과제=130,147,6
5. 중단기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135,152,6
6.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 배분방안=140,157,3
VII.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예산제도 및 과학기술 관계부처 역할조정=143,160,1
1. 국가연구개발예산의 개념ㆍ운영체제ㆍ분류=143,160,4
2.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종합조정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146,163,16
3. 새로운 연구개발예산제도 및 예산과정의 구축방안=161,178,15
4. 정책함의=176,193,3
제4부 연구개발체제ㆍ국가혁신시스템=179,196,2
VIII.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전개방향=181,198,1
1.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발전과정=181,198,5
2. 과학기술발전의 성과와 과제=185,202,8
3.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현주소=192,209,4
4. 주력산업의 기술력 제고 방향=196,213,3
5. 새로운 경쟁법칙과 게임방식 대두=198,215,5
6. 새로운 기술혁신 모형의 탐구=202,219,4
7.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발전방향=205,222,12
8. 맺음말=217,234,2
IX. 산ㆍ학ㆍ연 연계구조 및 출연(연) 역할 검토=219,236,1
1. 서론=219,236,2
2. 산ㆍ학ㆍ연 연계: 개념 및 중요성=220,237,2
3. 과학기술 발전과 출연(연) 역할 변화=221,238,4
4. 현황 및 문제점=224,241,5
5. 출연(연)의 새로운 역할 검토=228,245,3
X. 연구개발평가시스템=231,248,1
1. 연구개발평가의 개념과 특성=231,248,5
2. 국가 연구개발 관련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235,252,7
3. 주요 국가의 연구개발 평가제도=241,258,8
4.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의 개선방안=248,265,9
5. 맺음말=257,274,2
부록=259,276,17
참고문헌=276,293,7
(표I-1) 잠재성장율 및 성장요인 전망(2000-2020)=5,22,1
(표I-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고성장 시나리오)=7,24,1
(표I-3) 시나리오별 취업구조 및 국내총생산=9,26,1
(표I-4) 서비스부문내 취업구조 및 국내총생산=11,28,1
(표I-5)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화=12,29,1
(표I-6) 산업별 국내총생산=13,30,1
(표II-1) 국가채무 현황=19,36,1
(표II-2) 주요 국채의 증감내역=21,38,1
(표II-3) 금융구조조정 지원액 및 국채이자=22,39,1
(표II-4) 사회복지예산=22,39,1
(표II-5)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판단기준=25,42,1
(표II-6) 우리나라 통합재정 추이=26,43,1
(표II-7) 세수추계의 전제=32,49,1
(표II-8) 수입 및 지출 전망 결과=34,51,1
(표II-9) 보전재원 전망 결과=36,53,1
(표II-10) 연구개발 예산의 추이=39,56,1
(표II-11) 각국 통합재정 지출의 항목별 구성=40,57,1
(표II-12) 우리나라 통합재정 지출의 항목별 비중=42,59,1
(표III-1)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변화 추이(경상가격 기준)=50,67,1
(표III-2) 연구개발투자 전망 및 목표=51,68,1
(표III-3) 한국경제성장전망(고성장시나리오)=51,68,1
(표III-4) 정부 연구개발투자 규모 전망=55,72,1
(표III-5) 2001년도 연구개발 관련 정부기금 현황=56,73,1
(표III-6) OECD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목적별 정부부담 연구개발비 구성=57,74,1
(표III-7)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시간적 변화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60,77,1
(표III-8) 연구개발투자 전략에 대한 시간적 변화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60,77,1
(표III-9) 과학기술 개발 역할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전략에 대한 시간적 변화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전문가 집단별 비교)=61,78,1
(표III-10) 과학기술 부문별 우선순위에 대한 학계, 연구계, 산업계 평가결과 비교=61,78,1
(표IV-1) 연구개발비의 추이=66,83,1
(표IV-2)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66,83,1
(표IV-3) 재원별 연구개발비 변화추이=67,84,1
(표IV-4) 주요국의 정부부담 비율 변화 추이=68,85,1
(표IV-5) 연구개발주체별 연구개발비 증가율=69,86,1
(표IV-6)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의 흐름구조=70,87,1
(표IV-7) 기업규모별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의 추이=72,89,1
(표IV-8)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율=73,90,1
(표IV-9) 기업체 사용연구개발비의 매출액 대비 국제비교=73,90,1
(표IV-10) 기업 연구개발비의 비목 구성 변화 추이=74,91,1
(표IV-11) 2000년 1/4분기대비 2001년 1/4분기 연구개발투자 동향=77,94,1
(표IV-12) 기업규모에 따른 기술혁신비용의 조달특성=79,96,1
(표V-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및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와 내용=85,102,1
(표V-2)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및 우선순위 분석 대상=86,103,1
(표V-3) 경제사회목적별 투자분포 추이(1998~2000년)=88,105,1
(표V-4)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경제사회목적별 자원배분에 관한 전문가 조사결과=90,107,1
(표V-5) 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목적별 투자 추이(1998~2000년)=93,110,1
(표V-6) 기반조성사업의 세부사업목적별 투자 추이(1998~2000년)=94,111,1
(표V-7) 국공립 및 출연연구기관사업의 세부사업목적별 투자 추이(1998~2000년)=97,114,1
(표V-8)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추이(1998~2000년)=98,115,1
(표V-9) 5T 분야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및 전망(2000~2005년)=101,118,1
(표V-10)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분포 추이(1999~2000년)=103,120,1
(표V-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행주체 현황 비교(1998~2000년)=106,123,1
(표V-12) 3개 이공계 연구회소속 출연연구기관 기관고유사업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109,126,1
(표VI-1)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우선순위=126,143,1
(표VI-2) 사업목적별 연구개발예산 배분 비중=138,155,1
(표VII-1) 주요국 과학기술종합조정 기구 비교=149,166,1
(표VII-2) 현행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문제점=151,168,1
(표VII-3) 우리 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과 특성=154,171,1
(표VII-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정 2001. 7. 16)=158,175,1
(표VII-5) 종합조정의 심의 기준=161,178,1
(표VII-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개념=168,185,1
(표VII-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검토 사항=169,186,1
(표VII-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격별 구분=169,186,1
(표VII-9) 기술분야별 분류체계 예시=170,187,1
(표VII-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검토사항=171,188,1
(표VII-11) 연구개발예산의 우선순위 결정과 종합조정시 고통검토기준 예시=177,194,1
(표VIII-1) 주요 선진국과의 연구개발비 비교=186,203,1
(표VIII-2) 주요 선진국과의 연구원수 비교=186,203,1
(표VIII-3) 연구개발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188,205,1
(표VIII-4) 연구개발주체별 연구원수 비중 추이=188,205,1
(표VIII-5) 주요 선진국과의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비교=191,208,1
(표VIII-6) 산업별 경쟁능력 평가=193,210,1
(표IX-1) 출연(연) 발전과정에 따른 역할 변화=223,240,1
(표IX-2) 연구주체별 사용 연구비 및 연구인력 구성비=224,241,1
(표IX-3)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사용실적(조사ㆍ분석ㆍ평가사업 대상)=225,242,1
(표IX-4) 산업기반기술조성사업의 협동연구 형태별 현황=226,243,1
(표X-1)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 현황=236,253,1
(표X-2)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단계와 평가체계=252,269,1
(그림I-1) 제조업내의 구조변화=10,27,1
(그림I-2) 서비스부문내 구조변화(고성장 시나리오)=11,28,1
(그림II-1) 중앙정부 부채 추이=15,32,1
(그림II-2) G7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17,34,1
(그림II-3) OECD 국가의 일반정부 부채(2000년)=18,35,1
(그림II-4) 재정전망의 흐름=30,47,1
(그림II-5) 중앙정부 채무와 재정수지=37,54,1
(그림III-1) 한국경제 중기 성장 전망=44,61,1
(그림III-2) 연구개발과 경제성장=48,65,1
(그림III-3) 민간연구개발투자와 경기변동=53,70,1
(그림IV-1) 기업규모별 연구비의 구성비 추이(대기업: 중소기업)=71,88,1
(그림IV-2) 기업체의 연구개발비 집중도=71,88,1
(그림IV-3) 기업연구개발비의 재원별 구성=75,92,1
(그림V-1) 부처별 2000년도 분석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87,104,1
(그림V-2) 주요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분포 비교=89,106,1
(그림V-3) 2000년도 사업목적별 투자분포=92,109,1
(그림V-4) 연구개발사업의 2000년도 기술분야별 투자분포=93,110,1
(그림V-5) 기반조성사업의 2000년도 기술분야별 투자분포=95,112,1
(그림V-6) 2000년도 인력양성 목적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술분야별 투자분포=96,113,1
(그림V-7) 5 주요국의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및 나노기술(NT) 분야=99,116,1
(그림V-8) 2001년도 부처의 5T 분야별 연구개발예산 분포 현황=102,119,1
(그림V-9)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분포 비교=104,121,1
(그림V-10) 2000년도 부처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분포=105,122,1
(그림V-11) 주요국의 대학사용 연구비 및 연구원 수 비중 비교=107,124,1
(그림V-12) 2000년도 연구수행주체의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 사용분포=109,126,1
(그림V-13) IT분야의 정부와 민간 투자액 비중의 국제비교=113,130,1
(그림VII-1) 정부부처별 주요 연구개발사업=152,169,1
(그림VII-2) 조사ㆍ분석ㆍ평가 추진체계도=159,176,1
(그림VII-3) 국가연구개발예산 사전조정 체계도=160,177,1
(그림VII-4) 새로운 정부 R&D 예산 평선 흐름도(안)=163,180,1
(그림VII-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추진 체제 종합화 개념=165,182,1
(그림VII-6) 과학기술예산의 종합조정 및 우선순위 관련 업무의 흐름=166,183,1
(그림VII-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검토ㆍ심의 기준 등=173,190,1
(그림VII-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사ㆍ중복, 다수부처 관련 사업의 조정방안=175,192,1
(그림VII-9) 국과위 연구개발예산의 사전검토 통합 개념도=178,195,1
(그림VIII-1) 한국의 과학기술발전 궤적 장기전망=205,222,1
(그림X-1) 연구개발활동의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평가=231,248,1
(그림X-2)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236,253,1
(그림X-3)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간 정보 연계체계에 대한 제안=25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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