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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요약 10
I. 서론 13
II. 경제위기와 재벌 15
1. 재벌의 부실문제-구조적인 문제인가? 일시적 유동성 문제인가? 16
가. 개요 16
나. 일반적 부실기업의 재무적 특징 19
다. 재벌부실: 구조적 문제인가? 21
2. 재벌부실의 원인 24
가. 기업내부적 문제ㆍ투자의 효율성 문제 25
나. 내부지배구조의 문제 32
다. 기업외부적 환경문제 36
III.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변화 49
1. 경제위기 이전 주요 재벌정책 51
가. 출자총액제한제도 51
나. 채무지급보증제한제도 51
다. 부당 내부거래 규제 52
2.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관련 주요 정책 53
가. 사외이사제 도입의 강제화 및 역할 강화 53
나. 소수주주 권리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57
다. 회계의 투명성 59
3. 경제위기 이후 주요 재벌정책 61
가. 출자총액제한제도 61
나. 채무지급보증 해소 및 금지 64
다. 부당내부거래 규제 66
라. 빅딜정책 68
마. 부채비율 축소 72
IV.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 75
1. 결합재무제표를 이용한 재벌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75
2. 재벌과 비재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77
3. 재벌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77
가. 실증분석 방법론 80
나. 그룹경영과 계열사의 독립성에 대한 분석 82
다. 지배대주주의 전횡적 경영에 대한 분석 85
라. 분석의 한계점 89
마. 소결 90
V. 결론 92
(참고문헌) 94
판권지 102
(표 II-1) 경제위기 이전 30대 재벌의 부채비율 및 수익성 17
(표 II-2) 1997년에 실질적 부도를 경험한 30대 재벌의 재무구조 18
(표 II-3) 부실기업 정리(1986~88년) 지원내역 19
(표 II-4) 8대 종합상사 소속 그룹의 매출액 성장추이 26
(표 II-5) 30대 재벌의 출자총액 비율 변화추이: 1987~2000 29
(표 II-6) 30대 재벌의 채무지급보증 현황 30
(표 II-7) 기업집단규모별 채무보증액 30
(표 II-8) IMF 및 IBRD 협약내용 중 기업구조조정 관련 내용 33
(표 II-9) 기업형태별 소유지분율과 통제가능 지분율 34
(표 II-10) 이사 및 감사 선임에 있어 소수주주 의견 반영정도 35
(표 II-11) 20개 국내 은행의 재무지표 및 자산건전성 38
(표 II-12) 경제위기 발생기간중 부실채권규모 38
(표 II-13) 재벌소속에 따른 비은행 금융기관의 총자산 수익률 비교 41
(표 II-14) 시장집중도 변화추이 42
(표 II-15) 시장지배적 지위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43
(표 II-16) 규모 및 진입퇴출별 사업체의 산출량 비율(1990~98) 44
(표 II-17) 2000년 대우계열사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 46
(표 II-18) 도산기업의 실사 이전과 실사 이후 부채 및 자본 47
(표 III-1)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 및 유형 52
(표 III-2) 1998년 이후 지배구조관련 제도변화 54
(표 III-3)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역할 56
(표 III-4) 사외 이사의 직업별 분포 57
(표 III-5) 주주권 행사를 위한 법적주식지분율 58
(표 III-6) 기업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실적(1998~2000) 60
(표 III-7)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지분율 변화 63
(표 III-8) 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해소 현황 65
(표 III-9) 30대 재벌 규모별 채무보증 해소 현황 65
(표 III-10) 부당 내부거래 조사 및 시정조치(1998~99) 67
(표 III-11)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실적 67
(표 III-12) 빅딜: 계획 vs. 실적(1998.10.7~1999.11 현재) 68
(표 III-13) 빅딜업종의 설비가동률 추이 70
(표 III-14) 가동률 기준으로 살펴본 빅딜업종의 과잉설비 존재 가능성 71
(표 III-15) 빅딜업종의 매출액 증가율 추이(1988~98) 71
(표 III-16)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른 5대그룹 구조조정 실적 74
(표 IV-1) 결합재무제표로 살펴본 기업집단의 재무구조 75
(표 IV-2) 30대 재벌의 출자총액 및 비금융부문 자기자본추이 76
(표 IV-3) 결합재무제표로 살펴본 기업집단의 수익성 76
(표 IV-4) 재벌의 시가총액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81
(표 IV-5)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의 주가 결정에 있어 그룹요인의 영향 분석 85
(표 IV-6) 나라별 통제권 가치 89
(부표 1) 광공업부문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 100
(부표 2)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101
[그림 II-1] 도산기업과 정상기업의 재무적 특성 20
[그림 II-2] 경제위기 이전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의 재무구조 현황 22
[그림 II-3] 이자보상배율(Interest Payment Coverage Ratios) 23
[그림 II-4] 비은행 금융기관 소유여부에 따른 재무구조 40
[그림 IV-1] 경제위기 이후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의 재무구조 현황 78
[그림 IV-2] 의결권 프리미엄(1996.1.3~1999.12.29)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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