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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목차
제1장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및 방법론 16
1. 문제의식 16
2. 연구목적 및 연구과제 20
3. 분석 방법 21
제2장 한·일 FTA 체결 현황과 주요 현안 24
1. 한·일 FTA 체결논의의 전개과정 24
2. 한·일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27
가. 한국 27
나. 일본 30
3.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 38
제3장 對韓 외국인투자의 동향과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 44
1. 對韓 FDI의 동향 및 특징 44
2. 對韓 FDI의 투자동기 및 평가 50
가. 일본기업 50
나. 제3국 기업 57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60
제4장 FTA 체결이 FDI에 미치는 영향 65
1. 이론적 검토 65
2. EU와 NAFTA에 대한 실증연구 70
가. EU 70
나. NAFTA 78
제5장 포괄적 한·일 FTA가 對韓 FDI에 미치는 영향 88
1. 한·일 FTA의 포괄범위 및 수준 88
2. 한·일 FTA의 개별 항목이 對韓 FDI에 미치는 영향 91
가. BIT(투자관련 분쟁해결 포함) 91
나. 상품교역의 자유화·원활화(원산지규정 제외) 96
다. 원산지 규정 98
라. 서비스 자유화 99
마. 2국간 경제협력 101
3. FTA 체결의 투자환경 개선효과에 대한 평가 113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18
1. 요약 및 결론 118
2. 정책적 시사점 123
가. 관세율 인하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STR 도입 검토 124
나. 對韓 FDI 증대를 위한 원산지 규정 최대한 활용 125
다. 한·일 BIT의 체결과 IDB 설립 125
라.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FDI 유입을 위한 환경정비 127
마. 경제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FTA 비즈니스 포럼을 ITCC로 계승발전 127
바. 전통산업의 IT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IT 분야 협력 활성화 128
사. 인적이동 원활화 위한 제도 정비와 HDP 도입 129
3.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 130
참고문헌 133
Executive Summary 141
[표 1-1] 한·일 FTA의 관세장벽 철폐의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 18
[표 2-1] 한·일 FTA 체결 논의의 전개과정 26
[표 2-2] 한·일 FTA에 대한 국내기업의 입장 31
[표 2-3] 일본의 FTA 체결 논의 현황 33
[표 2-4] 일본 경단련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개요 35
[표 2-5] 한·일 농업이 양국경제에 점하는 비중 37
[표 3-1] 對韓 외국인투자 총괄(신고기준) 44
[표 3-2] 한국의 지역별 외국인투자(신고기준) 45
[표 3-3] 한국의 산업별 외국인투자(신고기준) 46
[표 3-4] 한국의 산업별 업종별 외국인투자(신고기준) 47
[표 3-5] 한국의 국별 및 산업별 외국인투자(1962~2000.12) 49
[표 3-6] 아시아 주요 투자유치국별로 본 일본기업의 투자목적 51
[표 3-7] 일본의 중기적(향후 3년) 유망사업진출상대국(복수응답) 54
[표 3-8] 중기적(향후 3년) 유망사업진출상대국으로의 진출이유(복수응답) 55
[표 3-9] 장기적(향후 10년) 유망사업진출 상대국(복수응답) 56
[표 3-10] 아시아 현지거점의 종류 및 소재지 58
[표 3-11] 최근 1~2년간 중요도가 저하되고 있는 국가(복수응답) 58
[표 3-12] 중요도가 저하하는 이유(복수응답) 59
[표 3-13]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투자시 애로사항 60
[표 3-14] 서울재팬클럽(SJC)의 투자애로 건의사항과 우리측의 검토 62
[표 4-1] 한·일 주요경제지표(1999년) 66
[표 4-2] 주요 FTA의 세계경제에서의 지위(1999년) 67
[표 4-3] EU 및 NAFTA로의 FDI 유입액 추이 71
[표 4-4] EU 각국의 FDI 유입 72
[표 4-5] EU의 총 FDI 유입중 역내국간 FDI(1997~2000년) 75
[표 4-6] 유럽 역내국간 M&A대상 업종(1999년) 77
[표 4-7] 유럽 역내국간 주요 M&A 대상 업종(1999년) 77
[표 4-8] NAFTA 역내 외국인투자 비중 80
[표 4-9] NAFTA 역내 직접투자 비중 80
[표 4-10] 미국의 상위 10위 M&A 국가(1990~1999년) 81
[표 4-11] 미국의 업종별 M&A(1990~1999년) 82
[표 4-12] EU, NAFTA와 한·일 FTA의 비교 84
[표 4-13] FDI 신뢰도 지수(상위 25개국, 2001년 2월) 86
[표 5-1] 주요 FTA 및 한·일 FTA의 포괄범위 89
[표 5-2] 양자간 투자협정(BIT)의 체결 추이 92
[표 5-3] 한국의 양자간 투자협정(BIT) 체결 현황 93
[표 5-4] 한·일 BIT의 주요내용 94
[표 5-5] 한·일 IT 협력 이니시어티브의 주요 내용 103
[표 5-6] 한·일 양국의 기준인증협정 추진상황 110
[표 5-7] 한·일 FTA 체결시 포함항목의 FDI에의 영향 112
[표 5-8] FDI 유입국(Host Country) 결정요인과 FTA 115
[표 5-9] 한·일 FTA의 외국인투자기업 애로사항 개선효과 117
[표 6-1] 한·일 FTA를 통한 FDI 증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130
[그림 2-1] 한·일 무역특화지수(TSI)의 추이 39
[그림 2-2] 한국의 對日 무역특화지수(TSI)의 추이 41
[그림 4-1] EU 각국의 FDI 유입비중(1992~1998년) 73
[그림 4-2] EU 각국의 산업별 FDI 유입 74
[그림 4-3] EU의 총 FDI 유입중 역내·외 비중 76
[그림 4-4] NAFTA내 국별 FDI 유입 추이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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