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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개요 11
Ⅰ. 서론 2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2. 연구내용 및 방법 22
Ⅱ. 공공문화시설 설립에 대한 이론적 검토 25
1. 문화시설의 사회적 의미와 문화정책의 흐름 25
1) 문화시설의 범위 25
2) 문화시설의 사회적 기능 27
3) 문화시설의 역사 28
4) 문화시설정책의 역사 33
2. 공공문화시설의 성격과 확보 방안 38
1) 공공재로서의 문화시설 38
2) 공공문화시설 확보를 위한 기준 40
Ⅲ. 문화기반시설 현황 분석 47
1. 문화기반시설 현황 47
1)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현황 50
2) 시설별 현황 52
2. 시설별 원단위 분석 69
1) 도서관 70
2) 박물관 73
3) 미술관 75
4) 문예회관 76
5) 문화의 집 77
Ⅳ. 문화기반시설 수요 분석 83
1. 문화기반시설 수요의 측정 83
1) 공공문화시설의 입지결정시 고려사항 84
2) 공공문화시설의 입지결정을 위한 수리 모형 86
3) 투자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수리모형의 결정 88
4) 투자우선순위 지표의 개발과 계량방법론 93
2. 시설별 수요 분석 95
1) 도서관 95
2) 문예회관 확충의 우선순위 결정 100
3) 미술관 확충의 우선순위 결정 106
4) 박물관 확충의 우선순위 결정 110
5) 문화의 집 116
Ⅴ. 문화기반시설별 확충 계획 121
1. 문화기반시설 확충 방향 121
1) 기본 방향 121
2) 확충 기준 122
2. 문화시설 확충 환경 123
1) 지역별 여건 123
2)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확충 계획(단기) 129
3. 중장기 시설 확충 계획 143
1) 문화기반시설 확충 계획 143
2) 시설별 확충계획 147
3) 지역별 확충 우선 순위 154
4. 소요 재원 예측 162
1) 문화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현황(1997∼2001) 162
2) 문화시설별 국고보조금 지원의 소요기간 및 비용 167
Ⅵ. 문화시설별 중장기 발전 계획 173
1.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173
1)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 173
2)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80
2. 박물관/ 미술관 중장기 발전 계획 189
1) 박물관/ 미술관의 시설적 특성 189
2) 박물관/ 미술관 확충 및 발전을 위한 과제 190
3) 세부실천과제 196
3. 문예회관 중장기 발전 계획 203
1) 문예회관 운영의 문제점 203
2) 문예회관 중장기 발전 방안 211
4. 문화의 집 발전 방안 218
1) 문화의 집의 역할과 기능 218
2) 문화의 집 운영의 문제점 220
3) 문화의 집 운영활성화 방안 223
Ⅶ. 정책 제언 229
1. 문화기반시설 정책 방향 229
1) 통합적 기반시설 정책의 수립 229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 233
3) 문화기반시설 건립 및 운영 층화 전략 234
2. 지원제도 개선 방안 235
1) 국고보조금의 지원기준 상향 조정 235
2) 시범문화시설 지정 운영 237
3)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화시설 통합조정 관리 운영위원회(가칭) 설치 239
4)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건립타당성 조사 위원회 설치 240
5) 각종 운영평가와의 연계 241
참고문헌 243
Abstract 245
부록 251
부록 1. 문화기반시설 현황 252
부록 2. 문화기반시설 수요(광역자치단체별) 263
부록 3. 효용기준 문화기반시설 수요(전국) 319
[표 1] 문화기반시설 현황(2001년 10월 현재) 47
[표 2] OECD 국가별 도서관 비교 48
[표 3] 주요 국가별 공공도서관 비교 49
[표 4] 주요 국가별 박물관수 50
[표 5] 문화기반시설 1관당 인구수 51
[표 6] 세계 주요 도시의 공공도서관 현황 52
[표 7] 전국 공공도서관 시·도별 현황(Ⅰ) 54
[표 8] 공공도서관 사서직 배치 기준 55
[표 9] 전국 공공도서관 시·도별 현황(Ⅱ) 56
[표 10] 도서관 운영지표(2000년 12월 기준) 57
[표 11] 박물관 현황(2001년 10월 기준) 59
[표 12] 박물관 운영 현황(2000년 12월 기준) 60
[표 13] 지역별 미술관 현황(2001년 10월 기준) 61
[표 14] 미술관 운영현황(2000년 12월 기준) 61
[표 15] 미술관과 박물관의 경영성과 비교 62
[표 16] 지역별 문예회관 현황(2001년 10월 기준) 63
[표 17] 문예회관 기획공연 및 대관 현황 64
[표 18] 문예회관 운영 지표(2000년 기준) 65
[표 19] 전국 문화의 집 현황(2001년 10월 기준) 66
[표 20] 문화의 집 운영지표(2000년 기준) 67
[표 21] 직원 1인당 / 이용자 1인당 운영지표 요약 68
[표 22] 시설연면적 1,000㎡당 / 이용자 1인당 운영지표 요약 69
[표 23] 도서관 운영변수들간의 상관 관계 70
[표 24] 도서관 시설 운영 원단위 분석 72
[표 25] 박물관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73
[표 26] 박물관 시설 운영 원단위 분석 74
[표 27] 미술관 운영변수들간의 상관관계 75
[표 28] 미술관 시설운영 원단위 76
[표 29] 문예회관 경영변수들간의 상관관계 76
[표 30] 지역인구 이용 연면적 원단위 77
[표 31] 문화의 집 경영변수들간의 상관관계 78
[표 32] 지역인구 1인당 문화의 집 시설 연면적 78
[표 33] 직원 1인당 각 항목별 원단위(Ⅰ) 79
[표 34] 직원 1인당 각 항목별 원단위(Ⅱ) 80
[표 35] 시설연면적 1㎡당 각 항목별 원단위(Ⅰ) 81
[표 36] 시설연면적 1㎡당 항목별 원단위(Ⅱ) 81
[표 37] 시설 추가 설립시 인구 1인당 평균 교통비용의 변화 92
[표 38] 평가지표의 활용 예(가상사례) 93
[표 39] 구조방정식에 사용된 변수 96
[표 40] 도서관 구조방정식 추정결과 96
[표 41] 도서관 축약방정식 추정 결과 97
[표 42] 소요면적 기준에 의한 투자우선 순위 98
[표 43] 부족률 기준에 의한 투자우선순위 98
[표 44] 효용기준에 의한 투자우선순위 99
[표 45] 문예회관 구조방정식에 사용된 변수 100
[표 46] 문예회관 구조방정식 추정결과 101
[표 47] 문예회관 축약방정식 추정결과 102
[표 48] 소요면적 기준에 의한 투자운선순위 103
[표 49] 부족률 기준에 의한 투자우선순위 104
[표 50] 효용기준에 의한 투자우선순위 105
[표 51] 구조방정식에 사용된 변수 106
[표 52] 미술관 구조방정식 추정결과 107
[표 53] 미술관 축약방정식 추정결과 107
[표 54] 소요면적 기준에 의한 투자우선순위 108
[표 55] 부족률 기준에 의한 투자우선순위 108
[표 56] 효용기준에 의한 투자우선순위 109
[표 57] 구조방정식에 사용된 변수 110
[표 58] 박물관 구조방정식 추정결과 111
[표 59] 박물관 축약방정식 추정결과 113
[표 60] 소요면적 기준에 의한 투자우선순위 114
[표 61] 부족률 기준에 의한 투자우선순위 114
[표 62] 효용기준에 의한 투자우선순위 115
[표 63] 구조방정식에 사용된 변수 116
[표 64] 문화의 집 축약방정식 추정결과 117
[표 65] 구조방정식 추정결과 117
[표 66] 소요면적 기준에 의한 투자우선순위 118
[표 67] 부족률 기준에 의한 투자우선순위 119
[표 68] 효용기준에 의한 투자우선순위 119
[표 69]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분포현황 124
[표 70]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125
[표 71]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126
[표 72] 광역자치단체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예산 규모 127
[표 73] 광역자치단체 인구1인당 문화예산 규모 128
[표 74] (주)현대관련 문화시설 현황 135
[표 75] 문화기반시설 확충 계획 145
[표 76] 도서관 확충 목표시설 수 148
[표 77] 박물관/ 미술관 확충 목표시설 수 150
[표 78] 문예회관 확충 목표시설 수 152
[표 79] 문화의 집 확충 목표시설 수 154
[표 80] 도서관 건립 지원 우선 순위(광역시) 155
[표 81] 도서관 건립 지원 우선 순위(도) 156
[표 82] 국립, 시·도립 박물관/ 미술관 건립 지원 우선 순위(광역시) 157
[표 83] 국립, 시·도립 박물관/ 미술관 건립 지원 우선 순위(도) 157
[표 84] 공공 박물관/ 미술관 건립 지원 우선 순위(광역시) 158
[표 85] 공공 박물관/ 미술관 건립 지원 우선 순위(도) 158
[표 86] 문예회관 건립 지원 우선 순위(광역시) 159
[표 87] 문예회관 건립 지원 우선 순위(도) 160
[표 88] 문화의 집 건립 지원 우선 순위(광역시) 161
[표 89] 문화의 집 건립 지원 우선 순위(도) 162
[표 90] 문화예산대비 시설건립 지원액 163
[표 91] 국고보조금 지원액(1997∼2001) 165
[표 92] 국고보조금 지원 문화시설 수(1997∼2001) 165
[표 93] 5년간 국고보조 문화시설수 및 지원액(1997∼2001) 167
[표 94]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소요 비용 및 기간 추정 168
[표 95] 도서관 건립 소요예산 및 기간 추정 169
[표 96] 공공 박물관/ 미술관 건립 소요예산 및 기간 추정 170
[표 97] 공립 문예회관 건립 소요예산 및 기간 추정 171
[표 98] 문화의 집 건립 소요예산 및 기간 추정 172
[표 99]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21조 관련) 214
[표 100] 문예회관 필요 인력 추정 214
[표 101] 문화시설별 1관당 평균 국고보조금 및 국고보조 비율 236
[그림 1] 문화시설 이용권의 크기와 평균 교통비용간의 관계 90
[그림 2] 시설 추가 설립시 교통비용의 변화 91
[그림 3] 구조방정식 모형 연관도표 112
[그림 4] 문화시설 국고보조금 지원추이(1997∼2001) 164
[그림 5] 국고보조금 지원 문화시설수 및 지원액 비교 166
[그림 6] 시스템적 도서관 순환 모형 182
[그림 7] 환경간 상호 연계성 229
[그림 8] 문화환경의 구성 230
[그림 9]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발전 방향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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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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