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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2
제출문=0,3,1
목차=i,4,4
제1부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취업규칙의 운영실태에 비추어 본 기능과 역할=1,8,1
I. 문제의 소재=1,8,3
II.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과 그 변천=4,11,1
1.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제학설=4,11,1
1) 법규범설적 견해=4,11,1
a) 기업소유권설=4,11,1
b) 사회자주법설=5,12,1
c) 수권설=6,13,1
2) 계약설적 견해=6,13,1
a) 순수계약설=6,13,2
b) 사실인 규범설=7,14,1
c) 사실인 관습설=8,15,1
3) 각 학설상의 차이의 본질적 소재=8,15,2
a) 규범론의 시각 차이에서의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의 상이=9,16,2
b) 단체성ㆍ집단성의 지위에 대한 견해의 차이=10,17,3
c) 제100조에 대한 해석의 차이=12,19,3
4)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해의 변천과정=15,22,4
5)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의 논의방향에 대한 새로운 모색=18,25,1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판례의 입장=18,25,1
1) 1977년 대법원 판례=18,25,12
2) 1992년 대법원 판결=29,36,8
III. 취업규칙의 운용실해의 분석과 이를 통해 본 취업규칙의 기능과 역할=37,44,1
1. 취업규칙의 운용실태=37,44,5
2. 노동부의 『취업규칙 심사요령』(예규 제423호)에 비추어 본 취업규칙의 내용과 기능=41,48,1
1) 취업규칙 심사요령의 주요 내용=41,48,2
2) 심사요령에 규정된 기준 내용의 분석=42,49,3
3. 취업규칙의 기능적 분류와 역할의 재정립=44,51,1
1) 취업규칙의 기능적 분류=44,51,4
2) 근로조건 형성 수단으로서의 취업규칙의 역할의 재정립=48,55,8
제2부 현행 취업규칙 제도를 둘러싼 해석상의 제문제에 대한 검토=56,63,1
I. 서론=56,63,2
II.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있어서 불이익의 판단기준=58,65,1
1. 불이익 판단에 관한 기존의 논의=58,65,1
2.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제 문제=58,65,11
III.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시 동의의 주체에 대한 문제=69,76,1
1. 근기법 제97조의 문언에 규정된 동의의 주체에 대한 법적 의미=69,76,1
2.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70,77,4
3. 노사협의회의 동의에 대한 판단=74,81,4
IV. 기업변동시 취업규칙의 효력문제=78,85,1
1. 상법의 후속현상으로서 노동법적 과제=78,85,2
2. 기업변동시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제 입장=79,86,1
1) 학설의 입장=79,86,3
2) 판례의 입장=81,88,2
3. 취업규칙의 승계에 관한 판단=82,89,4
4. 기업의 인수ㆍ합병시 취업규칙의 효력=85,92,1
1) 법규범설의 입장에 비추어 본 기업변동시 취업규칙의 효력과 그 비판=85,92,2
2) 계약설의 입장에 비추어 본 기업변동시 취업규칙의 효력과 그 비판=86,93,2
3) 입법론적 개선 방향성=87,94,3
V. 무효인 취업규칙에 대한 소급적 동의를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90,97,1
1. 문제의 소재=90,97,1
2. 판례의 입장=90,97,4
3. 판례의 입장을 비판하는 견해=93,100,2
4. 판례와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견지에서 새로운 분석과 평가의 시도=94,101,5
VI. 단체협약ㆍ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취업규칙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 여부=99,106,1
1. 문제의 소재=99,106,1
1)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과 관련한 학계의 논의=99,106,2
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과 관련한 판례의 입장=100,107,2
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법이론적 기초=102,109,1
1) 노동기본권의 보장의의와 협약자율의 의미=102,109,3
2) 사적 자치의 원리와 협약자율의 원리의 상호관계=104,111,5
3. 취업규칙의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계위에서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판단=108,115,1
1) 취업규칙의 본질과 규범적 효력의 의미=108,115,3
2) 집단적 자치규범의 충돌과 이에 대한 조정=110,117,4
3) 근로조건의 집단적 형성 측면에서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능=113,120,4
4.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을 통한 근로조건의 형성의 내용과 평가=116,123,1
1)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평가와 이해=116,123,3
2) 집단적 규범 상호간의 조정기준으로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118,125,3
5. 소결=121,128,2
VII. 정책적 제언=123,130,5
참고문헌=128,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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