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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머리말 / 김석준
목차
여는 장 11
제1부 세계화, 지식 정보화 시대의 국가 능력 13
제1장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국가 능력과 경제 통치술 15
1. 머리말 15
2. 왜 국가 능력과 국가 경제 통치술인가? 17
3. 21세기의 한국과 선택 21
4. 글로벌라이제이션, 신자유주의와 국가 능력 23
5. 국가 능력과 거버넌스 능력 분석틀 :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29
제2장 국가 능력과 거버넌스 능력 37
1. 전통적 국가 능력 논의 37
2. 국가 구조, 국가 자율성 및 국가 능력 42
3. 국가 능력, 시장 능력 및 시민 사회 능력 52
4. 국가 능력과 거버넌스 능력 54
제3장 국가 제도화와 국가 능력 57
1. 국가 이념 형성 능력 57
2. 국가 제도화와 국가 관료제의 성격 59
3. 다기능적 국가 기구의 역사적 전개 62
4. 국가 기관 간의 관계 : 집권화, 권력 변동 및 행정부의 자율성 65
5. 제도적 합리성과 유연성의 발전 68
6. 국가의 기능적 능력 70
제4장 시장, 시민 사회와 국가 능력 : 지배 연합, 정책망 그리고 반지배 연합 관리 능력 81
1. 시장, 시민 사회와 국가 수단으로서의 지배 연합 관리 능력 81
2. 시장, 시민 사회와 국가를 연결하는 국가의 정책망 84
3. 반지배 연합 구성원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의 정책망 88
4. 자본, 시장, 시장 능력 및 국가 능력 90
5. 시민 사회, 시민 사회 능력 및 국가 능력 91
6. 거버넌스 능력 93
제5장 세계 체제와 국가 능력 95
1. 세계화와 국민 국가의 쇠퇴 95
2. 세계 국가 체제와 국가 능력 97
3. 세계 경제 체제와 국가 능력 100
4. 국제 조직, 국제 체제 및 국가 능력 106
5. 협상 능력과 국가 능력 108
제2부 세계 정치 경제와 국가 경제 통치술 111
제6장 국가 통치술과 국가 경제 통치술 113
1. 국가 통치술의 역사적 맥락 : 영미형과 대륙형 113
2. 국가 통치술의 성격 115
3. 국가 통치술의 개념과 기법 120
4. 국가 경제 통치술 131
제7장 국가 경제 통치술의 이론적·사상적 배경 143
1. 국가 경제 통치술의 이론적 배경 143
2. 국가 경제 통치술의 사상적 배경 150
제8장 협상으로서의 국가 경제 통치술 162
1. 협상 행위로서의 국가 경제 통치술 162
2. 국가 권력과 국가 경제 통치술 169
제9장 해외 무역으로서의 국가 경제 통치술 182
1. 무역 정책의 일반적 속성 182
2. 무역의 영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개념틀 184
3. 실패한 무역 제재 사례에 대한 검토 190
제10장 외국 원조로서의 국가 경제 통치술 196
1. 이론적 측면 196
2. 원조 제재에 관한 크노어의 사례 205
3. 미국 대외 정책에서의 대외 원조 209
제11장 국가 경제 통치술의 법적·도덕적 성격 216
1. 국제법과 국가 경제 통치술 216
2. 국제적 도덕성과 국가 경제 통치술 225
제3부 국가 경제 통치술과 통상 산업 정책 235
제12장 산업 정책으로서의 국가 경제 통치술 237
1. 국가 경제 통치술로서의 산업 정책 237
2. 자유주의와 개입주의 및 산업 정책에 대한 각국의 시각 247
3. 신국제 분업 질서의 관계와 산업 정책 251
4. 정부 개입주의의 이론적 배경 258
5. 한국 산업 정책의 전개 271
제13장 통상정책으로서의 국가 경제 통치술 282
1. 국가 경제 통치술로서의 통상 정책 282
2. 국제 무역 경제 이론과 정부 개입의 논리 284
3. 무역 정책의 사상과 정부 개입의 배경 286
4. 무역 정책의 결정과 무역의 국내 정치적 특성 290
5. 한국 통상 정책의 전개와 국가 경제 통치술 295
제14장 구조 조정과 국가 경제 통치술 299
1. 구조 개혁, 국가 능력, 경제 통치술 299
2. 산업 구조 조정 정책의 전개 300
3. 산업 구조 조정 전략의 유형 307
4. 산업 구조 조정과 정책 수단 312
5. 세계화, 정보화와 WTO 체제하의 통상 산업 정책 318
제15장 주요 국가의 통상 정책, 결정 구조 및 국가 통치술 326
1. 통상 정책의 국제적인 추이 326
2. 주요 국가의 통상 정책 내용 328
3. 통상 정책 결정 구조와 국가 제도화 능력 338
제4부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 경제 통치술 그리고 국가 능력 353
제16장 신자유주의의 성격과 세계 수준에서의 확산 355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355
2. 신자유주의의 다양한 측면 : 등장, 의미 및 이론 357
3. 신자유주의의 외국에서의 도입 사례 : 영국, 미국, 중남미 , 아프리카, 사회주의 체제, 일본, 프랑스, 스웨덴, 독일 372
제17장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4대 구조 조정 정책 387
1. 한국의 신자유주의 387
2. 한국 정부의 4대 부문 구조 조정 정책의 내용과 평가 394
3. 김대중 정부의 2단계 4대 구조 조정 정책과 12대 핵심 과제 402
4. 4대 개혁의 목표와 세부 실천 계획 404
5. 한국 4대 구조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및 대안 409
6. 결론 416
제18장 경제 개혁 정책, 정치 민주화 그리고 국가 능력 419
1. 경제 개혁과 경제 통치술의 정치적 함의 419
2. 경제 위기, 경제 구조 조정 정책 및 정치적 민주주의 420
3. 정치 체제의 성격과 경제 개혁 정책의 관계 423
4. 경제 개혁 정책 추진 전략 426
5. 성공적인 정책 개혁을 위한 방안 431
6. 단계별 경제 개혁 전략 433
7. 위기, 고위 기술 관료, 신생 민주주의 435
제19장 국가 경쟁력, 거버넌스 능력 그리고 국가 경제 통치술 438
1. 서론 438
2. 국가 경쟁력의 정의와 성격 439
3. 국가 경쟁력 평가와 주요 국가의 경쟁력 441
4. 한국의 경쟁력 변화와 그 요인 451
5.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 457
닫는 장 463
참고 문헌 466
찾아보기 491
저자 소개 501
판권기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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