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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연구진=0,4,1
목차=i,5,2
표목차=iii,7,7
그림목차=x,14,1
I. 문제의 제기=1,15,1
1.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현황과 문제점=1,15,9
2. 연구의 필요성 제기=9,23,2
3. 연구의 기본원칙 및 개요=10,24,2
II. 지하철 건설계획의 재조정=12,26,1
1. 건설계획 조정의 기본 틀=12,26,2
2. 지자체별 수송수요 재검토=13,27,7
3. 지자체별 적정건설연장 검토=20,34,16
4. 시 재정여건=36,50,10
5. 건설계획의 조정방안=46,60,11
III. 지하철 건설을 위한 중앙 및 지방의 역할분담=57,71,1
1. 정부의 역할 분담=57,71,11
2. 적정 국비지원 비율의 추정 및 지원방안 개선=68,82,14
3. 지방의 역할 제고=82,96,9
IV. 기발생 부채의 효율적 처리=91,105,1
1. 부채현황 및 전망=91,105,11
2. 기발생 부채의 문제점=102,116,2
3. 부산교통공단 문제의 효율적 처리=104,118,17
4. 대구 등 4대 광역시 지하철부채의 처리=120,134,2
5. 서울 지하철부채의 처리=121,135,2
6. 기타 효율적 부채처리방안=122,136,8
V. 지하철 운영시스템의 개선=130,144,1
1.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130,144,8
2. 건설부채와 운영부채의 분리 운영=138,152,36
3. 요금체계의 개선=173,187,24
4. 기타 운영수지 개선방안=197,211,4
VI.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영합리화=201,215,1
1. 조직구조 개선=201,215,5
2. 인력운용 개선=205,219,8
3. 임금체계 분석=213,227,16
4. 경영효율화 자구노력=229,243,3
VII. 광역전철사업에 대한 합리적 국고지원=232,246,1
1. 수도권 광역철도교통체제의 문제점=232,246,4
2. 선진외국 광역대도시권의 철도교통체제=236,250,2
3. 광역전철사업 추진상의 문제점=238,252,3
4. '광역전철' 개념의 재정립=241,255,3
5. 재원분담체계의 개선방안=243,257,20
부록=261-1,277,1
(부록 I) 지하철 건설계획의 재조정=263,278,7
(부록 II) 시스템별 차등지원의 사업비 분담 시뮬레이션=270,285,3
(부록 III) 다지역 산업관련 모형(MRIO model)=273,288,3
(부록 IV) 도시철도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276,291,25
(부록 V) 지하철요금인상에 따른 부채전망=301,316,8
(부록 VI) 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ㆍ현원 현황=309,324,22
(부록 VII) 직원근무제도 현황=331,346,4
(부록 VIII) 지하철 운영기관의 임금체계=335,350,19
(부록 IX) 각 공사의 직급별, 호봉별 현황=354,369,4
(표I-1) 운행중인 지하철 현황=1,15,1
(표I-2) 건설중인 지하철 현황=2,16,1
(표I-3) 기본계획이 확정된 미착공사업 현황=3,17,1
(표I-4)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미착공사업 현황=3,17,1
(표I-5) 지하철 부채현황(98년말 기준)=4,18,1
(표I-6) 운영기관별 수송원가 및 운임수준=4,18,1
(표I-7) 수도권 광역철도 노선('98.6.30 고시)=5,19,1
(표II-1) 도시별 지하철 수송실적 분석=15,29,1
(표II-2) 일본 동경의 지하철 수송실적 분석(1996년기준)=16,30,1
(표II-3) 수요예측 조건 비교=17,31,1
(표II-4) 도시별 수송수요 개략조정계수(2011년 자료기준)=18,32,1
(표II-5) 기본계획확정 노선별 수송수요 개략 조정결과=19,33,1
(표II-6) 6대도시 지하철관련 지표 비교=21,35,1
(표II-7) 외국 도시철도 평균운행지표 비교(중량+경량전철 기준)=23,37,1
(표II-8)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노선연장 비교=23,37,1
(표II-9) 인구 500만이하 표본도시의 도시철도 운행지표 비교=25,39,1
(표II-10) 지방도시별 인구기준 지하철 노선연장 검토=28,42,1
(표II-11) 지방도시별 면적기준 지하철 노선연장 검토=28,42,1
(표II-12) 지방도시별 모형에 의한 지하철 노선연장 검토=29,43,1
(표II-13) 수도권과 외국 대도시권의 철도운행특성 비교=30,44,1
(표II-14) 중량전철 운행도시의 노선당 평균연장 비교=32,46,1
(표II-15) 선별 노선 연장당 수송실적=34,48,1
(표II-16) 노선별 수송수요 변화에 따른 km당 수송수요변화=35,49,1
(표II-17) 7개 지표의 가중치=38,52,1
(표II-18) 자치단체 종류별 재정자립도=39,53,1
(표II-19) 특별ㆍ광역시의 재정자립도=39,53,1
(표II-20) 자치단체 종류별 1인당 지방세수력=39,53,1
(표II-21) 특별ㆍ광역시의 1인당 지방세수력=39,53,1
(표II-22) 자치단체 종류별 투자비 비율=40,54,1
(표II-23) 특별ㆍ광역시의 투자비 비율=40,54,1
(표II-24) 자치단체 종류별 가용재원율=40,54,1
(표II-25) 특별ㆍ광역시의 가용재원율=40,54,1
(표II-26) 자치단체 종류별 채무상환비 비율=41,55,1
(표II-27) 특별ㆍ광역시의 채무상환비 비율=41,55,1
(표II-28) 자치단체 종류별 1인당 채무부담액=41,55,1
(표II-29) 특별ㆍ광역시의 1인당 채무부담액=41,55,1
(표II-30) 자치단체 종류별 자체수입 징수율=42,56,1
(표II-31) 특별ㆍ광역시의 자체수입 징수율=42,56,1
(표II-32) 자치단체 종류별 종합지표=42,56,1
(표II-33) 특별ㆍ광역시의 종합지표=42,56,1
(표II-34) 지하철 건설계획의 관련 지표=46,60,1
(표II-35) 노선별 개통후 수송수요 변화=48,62,1
(표II-36) 수송수요감소에 따른 개통년도 연기년수 기준산정결과(안)=49,63,1
(표II-37) 도시별 개통년도 연기가능 연수=49,63,1
(표II-38) 건설중인 지하철 현황 및 조정방향=54,68,1
(표II-39) 기본계획이 확정된 미착공사업현황 및 조정방향=55,69,1
(표II-40) 기본계획이 미확정된 미착공사업 현황 및 조정방향=56,70,1
(표III-1) 중기재정계획(1999∼2002년)의 주요지표=59,73,1
(표III-2)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교통세수의 기여도=60,74,1
(표III-3) 유류가격 및 세금 국제비교(92년)=60,74,1
(표III-4) 주요 국가의 철도 복선화 및 전철화율 비교=61,75,1
(표III-5) 일반회계 전입금의 계정별 세입비중=63,77,1
(표III-6)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별 예산=63,77,1
(표III-7) 철도계정 사업별 예산(99년 본예산)=64,78,1
(표III-8) 교통수단별 사고발생량(한국)=64,78,1
(표III-9) 교통수단별 사고건수(일본)=65,79,1
(표III-10) 도로와 철도의 수송용량 비교=65,79,1
(표III-11) 수송수단간 효율성 비교=65,79,1
(표III-12) 수단별 에너지 효율성=66,80,1
(표III-13) 공해물질 배출량=67,81,1
(표III-14) 연도별 지하철건설 재원조달 현황=69,83,2
(표III-15) 연도별 지하철사업 국비지원 현황(건설)=71,85,1
(표III-16) 선진국의 지하철 건설 재원조달 비율=73,87,1
(표III-17) 미국의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정부지원 부담률 추이=74,88,1
(표III-18) 일본의 건설자금 지원방법 및 분담률=75,89,1
(표III-19) 유럽 주요도시의 건설자금 지원분담률=76,90,1
(표III-20) 지하철 건설에 따른 지역내 및 지역외 경제적 파급효과 비중(총산출량 기준)=81,95,1
(표III-21) 대중교통세(안)와 현행 사업소세의 비교=86,100,1
(표III-22) 지역별 사업체규모별 종사자수 및 봉급수준(97년말 기준)=87,101,1
(표III-23) 대중교통세의 지역별 년간 예상세수추정 규모=88,102,1
(표IV-1) 부채현재액 (98년말)=91,105,1
(표IV-2) 지방채 발행규모=92,106,1
(표IV-3) 보전재원=93,107,1
(표IV-4) 자치단체 가용재원 규모 (1998∼2002)=94,108,1
(표IV-5) 총 가용재원 규모 (2003∼2010)=95,109,1
(표IV-6) 지하철건설 및 운영 가용재원 규모 (2000∼2010)=96,110,1
(표IV-7) 연도별 건설소요=96,110,1
(표IV-8) 운영수지 (98년)=98,112,1
(표IV-9) 부채전망 : 건설중인 사업만 마무리=99,113,1
(표IV-10) 부채전망 : 기본계획이 확정된 신규계획까지 추진=100,114,1
(표IV-11) 부채전망 :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신규사업까지 추진=101,115,1
(표IV-12) 부산시 컨테이너세 징수실적=105,119,1
(표IV-13) 부산시 항만배후도로 건설현황=105,119,1
(표IV-14) 타도시 국가공단 설립시의 추가적 정부 재정부담=108,122,1
(표IV-15) 대안 1에 의한 기타도시 지하철 건설 국고 추가지원 소요액(1991∼1997)=113,127,1
(표IV-16) 대안 2에 의한 부산시 인수부채 규모 산정=115,129,1
(표IV-17) 대안 2에 의한 지하철 건설 50% 국고 소급지원 소요액(1991∼1997)=116,130,1
(표IV-18) 부산공단처리 기존안 및 대안 1, 2의 비교=117,131,1
(표IV-19)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액=124,138,1
(표IV-20) 도시철도채권 발행실적=125,139,1
(표IV-21) 98년까지 발행된 채권에 대한 원리금 부담=127,141,1
(표IV-22) 현재 발행중인 국채의 발행조건=127,141,1
(표IV-23)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128,142,1
(표V-1) 연도별 지하철사업 국비지원현황(운영)=131,145,1
(표V-2) 선진국 도시철도 운영비 지원부담=132,146,1
(표V-3) 미국의 지하철 운영비 정부지원 현황=133,147,1
(표V-4) 일본 주요도시의 운영비 분담률=134,148,1
(표V-5) 3대도시의 지하철 건설 및 운영주체 현황=140,154,1
(표V-6) 주요 운영기관의 당기순이익=141,155,1
(표V-7) 서울지하철공사의 건설부채 및 운영부채 추정방법(1998년 말 기준)=143,157,1
(표V-8) 서울지하철공사의 연도별 양 부채 추정치(1998년 말 기준)=144,158,1
(표V-9)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건설부채 및 운영부채 추정방법=145,159,1
(표V-10) 정부회계 각 계정과 각종변수=150,164,1
(표V-11)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수입 및 지출=153,167,1
(표V-12) 서울도시철도공사 운영부채 추정결과=154,168,1
(표V-13) 순수운영부채 차입종류별 차입액(추정)=155,169,1
(표V-14) 순수운영부채 원리금상환 추정=156,170,1
(표V-15) 순수운영부채 원리금상환액(추정)=156,170,1
(표V-16)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실제운영부채 추정=157,171,1
(표V-17)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건설부채 추정=158,172,1
(표V-18) 이관부채 원리금상환액 추정=159,173,1
(표V-19) 서울지하철공사의 순수운영수지=161,175,1
(표V-20) 서울지하철공사의 차입종류별 순수운영부채 추정=162,176,2
(표V-21) 서울지하철공사의 순수운영부채 원리금상환계획=164,178,3
(표V-22) 서울지하철공사의 운영부채 추정=167,181,1
(표V-23) 기존 추정치와의 비교=168,182,1
(표V-24) 부산교통공단의 운영부채 추정=169,183,1
(표V-25) 대구지하철공사의 운영부채 추정=170,184,1
(표V-26) 4개 운영기관 건설부채 및 운영부채 추정결과(1998년 말 기준)=170,184,1
(표V-27) 교통요금의 비교를 위한 환율 및 구매력평가치=174,188,1
(표V-28) 동경의 영단지하철에 대한 보통권 요금=175,189,1
(표V-29) 영단지하철의 정기권 요금(8km 구간)=175,189,1
(표V-30) London Transport의 도시철도요금=176,190,1
(표V-31) 파리시내의 도시철도요금=176,190,1
(표V-32) 프랑크푸르트의 요금수준=177,191,1
(표V-33) 도시철도요금의 국제비교(구매력지표기준)=178,192,1
(표V-34) 서울의 요금수준을 1로 한 경우의 비교=178,192,1
(표V-35) 물가감응도계수와 물가영향력계수=181,195,1
(표V-36) 개별 산업의 상품가격 변화가 국내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183,197,2
(표V-37) 요금 10% 인상이 지하철 경영에 미치는 영향=186,200,1
(표V-38) 요금 10%인상시 지하철 부채 전망=187,201,1
(표V-39) 요금 5% 인상이 지하철 경영에 미치는 영향=187,201,1
(표V-40) 광주시 도시철도1호선 건설비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188,202,1
(표V-41) 광주시 도시철도1호선 수익성 분석=189,203,1
(표V-42)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실질할인율 6%)=190,204,1
(표V-43)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실질할인율 5%)=191,205,1
(표V-44)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실질할인율 4%)=191,205,1
(표V-45) 대전시 도시철도1호선 건설비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192,206,1
(표V-46) 대전시 도시철도1호선 수익성 분석=193,207,1
(표V-47)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실질할인율 6%)=194,208,1
(표V-48)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실질할인율 5%)=195,209,1
(표V-49)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실질할인율 4%)=195,209,1
(표V-50) 최근 운영기관별 무임승차액=197,211,1
(표V-51) 부대사업 비교=199,213,1
(표VI-1) 운영기관별 조직구조 및 정/현원 현황=201,215,1
(표VI-2) 운영기관별 직급별 인원현황=202,216,1
(표VI-3) 대구지하철공사 조직개편(99.1.20)=204,218,1
(표VI-4) 우리나라 지하철 기관별 운영현황=209,223,1
(표VI-5) 전세계 도시철도기관=210,224,1
(표VI-6) 서울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 경영진단 결과=211,225,1
(표VI-7) 운영기관의 임금체계관련 용어=213,227,1
(표VI-8) 각 운영기관의 호봉별 현황=214,228,1
(표VI-9) 각 운영기관별 임금 수준 비교표=216,230,1
(표VI-10) 각 운영기관별 임금수준=217,231,1
(표VI-11) 운영기관별 연간 1인당 인건비=218,232,1
(표VI-12) 민간 운수업체의 재무개요=221,235,1
(표VI-13) 민간 운수업체와 서울지하철공사의 인건비 비교=222,236,1
(표VI-14) 민간 운수업체 및 서울지하철공사의 1인당 인건비 비교=223,237,1
(표VI-15) 타 공기업의 연간 1인당 인건비=225,239,1
(표VI-16) 한국전력공사의 조직 구조조정=225,239,1
(표VI-17) 한국전력공사의 인력조정=226,240,1
(표VI-18) 한국가스공사의 조직 구조조정=226,240,1
(표VI-19) 한국가스공사의 인력조정=227,241,1
(표VI-20)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직 구조조정=227,241,1
(표VI-21) 한국수자원공사의 인력조정=227,241,1
(표VI-22) 포항종합제철의 조직 구조조정=228,242,1
(표VI-23) 포항종합제철의 인력조정=228,242,1
(표VI-24) 운영기관별 연간 절감액=230,244,1
(표VII-1) 외국 대도시권과의 광역철도 평균표정속도 비교=233,247,1
(표VII-2) 수도권과 외국 대도시권의 철도교통 개요=237,251,1
(표VII-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요=238,252,1
(표VII-4) 일반철도(철도법)와 도시철도(도시철도법)의 비교=239,253,1
(표VII-5) 현재 광역전철사업으로 지정ㆍ고시된 노선=240,254,1
(표VII-6) 철도건설부문 투자의 생산유발효과=245,259,1
(표VII-7) 국고분담액(G%), 서울시분담액(S%), 경기도분담액(K%) 경우=248,262,1
(표VII-8)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분담방안=251,265,1
(표VII-9) 사업비 분담을 위한 대안설정 기준=252,266,1
(표VII-10) 청량리∼덕소선의 대안별 사업비 분담액 산정결과=254,268,1
(표VII-11) 용산∼문산선의 대안별 사업비분담액 산정결과=255,269,1
(표VII-12) 의정부∼동두천선의 대안별 사업비분담액 산정결과=256,270,1
(표VII-13) 총사업비 기준,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경우의 사업별 주체별 재원분담 비교=257,271,1
(표VII-14) 조정된 국고지원율(75%) 기준시 재원분담 비교=261,275,1
[그림II-1] 건설계획 조정의 기본 틀=13,27,1
[그림II-2] 외국의 도시규모와 도시철도(광역철도 포함) 노선 연장=22,36,1
[그림II-3] 인구 백만명당 노선연장 비교=24,38,1
[그림II-4] 도시면적당 노선연장 비교=24,38,1
[그림II-5] 수도권과 외국 대도시권의 철도운행특성 비교=30,44,1
[그림III-1] 도로와 철도부문의 투자추이 비교(전국)=62,76,1
[그림VI-1] 인건비 비율=222,236,1
[그림VI-2] 1인당 인건비 비교=224,238,1
[그림VII-1] 수도권과 외국 도시철도의 노선거리별 표정속도 비교=234,248,1
[그림VII-2] 수도권내 통행유형별 수단분담률=234,248,1
[그림VII-3] 시ㆍ군별 서울유출입 통근통행의 수단분담=235,249,1
[그림VII-4] 역간 통행 OD에 의한 사업비분담 개념도=248,262,1
[그림VII-5] 경원선 추가연장사업의 사업비분담 개념도=249,263,1
[그림VII-6] 분당선 추가연장사업의 사업비분담 개념도=25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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