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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차례=ⅰ,3,2
서문=Ⅰ,5,2
I. 서론=1,7,1
1. 현재 정부의 입장과 문제제기=1,7,3
2. 연구보고서의 구성=3,9,2
II. 체결과정의 문제점=5,11,1
1.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따른 조약=5,11,3
2. 정통성 없는 정권의 정통성을 위한 조약=7,13,2
III. 체결 내용의 문제점-구문에 대한 양국 해석의 상이성=9,15,1
1. 기본조약 제2조의 문제: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다?=9,15,1
1) 문제점=9,15,4
2) 1965년 당시 국회회의록 내용=12,18,4
2. 기본조약 제3조의 문제:한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가?=15,21,2
1) 문제점:북일수교 협상과 관련하여=16,22,1
2) 1965년 당시 국회회의록 내용=16,22,4
3. 청구권협정 제2조의 문제:일본의 전쟁범죄도 물을 수 없는가?=19,25,3
1) 문제점:전쟁범죄에 관한 배상 재판=21,27,2
2) 1965년 당시 국회회의록 내용=22,28,3
IV. 체결 이후의 문제점-외국과의 배상 사례 비교=25,31,1
1. 독일과 일본의 비교=25,31,2
2. 한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와의 비교=26,32,2
V. 결론-새롭고 건설적인 한일 관계 수립을 위하여=28,34,1
1. 문제점=28,34,2
2. 재체결의 방향=29,35,2
(별첨자료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국어본 및 영어본)=31,37,5
(별첨자료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36,42,3
(별첨자료3)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관해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서면질문 (2001.8.4)과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2001.9.7)=39,45,2
(별첨자료4) '청구권협정'에 관해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서면질문(2001.5.15)과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2001.6.4)=41,47,2
(별첨자료5) 미국에서의 '위안부' 소송에 관해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서면질문(2001.5.17)과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2001.6.4)=43,49,2
(별첨자료6) 2차 대전 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전후 배상협정 재체결 관련 주요 내용(외교통상부 제출자료)=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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