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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929449 341.19 ㄱ792ㅎ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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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차례=ⅰ,3,2

서문=Ⅰ,5,2

I. 서론=1,7,1

1. 현재 정부의 입장과 문제제기=1,7,3

2. 연구보고서의 구성=3,9,2

II. 체결과정의 문제점=5,11,1

1.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따른 조약=5,11,3

2. 정통성 없는 정권의 정통성을 위한 조약=7,13,2

III. 체결 내용의 문제점-구문에 대한 양국 해석의 상이성=9,15,1

1. 기본조약 제2조의 문제: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다?=9,15,1

1) 문제점=9,15,4

2) 1965년 당시 국회회의록 내용=12,18,4

2. 기본조약 제3조의 문제:한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가?=15,21,2

1) 문제점:북일수교 협상과 관련하여=16,22,1

2) 1965년 당시 국회회의록 내용=16,22,4

3. 청구권협정 제2조의 문제:일본의 전쟁범죄도 물을 수 없는가?=19,25,3

1) 문제점:전쟁범죄에 관한 배상 재판=21,27,2

2) 1965년 당시 국회회의록 내용=22,28,3

IV. 체결 이후의 문제점-외국과의 배상 사례 비교=25,31,1

1. 독일과 일본의 비교=25,31,2

2. 한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와의 비교=26,32,2

V. 결론-새롭고 건설적인 한일 관계 수립을 위하여=28,34,1

1. 문제점=28,34,2

2. 재체결의 방향=29,35,2

(별첨자료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국어본 및 영어본)=31,37,5

(별첨자료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36,42,3

(별첨자료3)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관해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서면질문 (2001.8.4)과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2001.9.7)=39,45,2

(별첨자료4) '청구권협정'에 관해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서면질문(2001.5.15)과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2001.6.4)=41,47,2

(별첨자료5) 미국에서의 '위안부' 소송에 관해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서면질문(2001.5.17)과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2001.6.4)=43,49,2

(별첨자료6) 2차 대전 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전후 배상협정 재체결 관련 주요 내용(외교통상부 제출자료)=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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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1
  • 자료명/저자사항 [_TI]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연구보고서 / 김원웅 [저] ;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편]
  • 자료명/저자사항 [TI]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연구보고서 / 김원웅 [저] ;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편]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01
  • 청구기호 [CC] :341.19 ㄱ792ㅎ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45 p. :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 26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6028109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0215493
  • 주기사항 [CycleMatter] :
  • 원문유무 [ISD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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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이미지 [COVER] :/thumb/MONO/1200/2154/MONO1200215493/
  • 목차 유형 [TOCPATH] :/data-db1-img/mono001/imageMONO006/MONO/MONO040016/MONO1200215493/MONO1200215493.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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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유형1 [WT1]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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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지원 [TT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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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지이미지 유무 [ISCO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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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프로필 유무 [ISPRO] :0
  • 인기도 [PPR] :33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01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Other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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