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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저자이력사항]
판권기
목차
책머리에 18
1. 진실의 순간 20
침묵의 악. 중립의 죄 22
과장과 왜곡의 악습 24
단재 신채호의 과오 24
건국 지도자들의 과오 26
역사의 진실 앞에 눈을 감는 버릇 27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28
현재의 위기는 지도력의 위기 30
역사 인식의 결과 31
자존의 역사 인식과 진실의 역사 인식 31
결단과 선택을 위한 진실의 순간 34
2. 역사와 문화의 덫 36
대한민국·정치·민주주의 38
막다른 골목 39
민주주의의 본질 41
비민주주의적 역사 44
전제군주 제도와 식민 통치의 역사 44
GI 민주주의 47
비민주주의적 문화 50
유교문화와 관계 중심 사회 52
붕당정치와 명분주의 문화 54
굿과 판소리 문화 55
한글은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유산 56
3. 왕국들의 정글 58
[요약] 59
권력 왕국 60
제왕적 대통령 60
한국의 정당은 민주주의의 블랙홀 64
관료 왕국 67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권위주의의 총 본산 68
책임지는 일 없는 행정 편의주의 69
외부 환경에 무감각한 구태의연한 타성 71
기업 왕국 76
대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 76
재벌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 확대 77
권력 왕국과 기업 왕국의 유착 관계 78
언론 왕국 80
상업주의 탐닉과 권력 게임 편승 81
언론과 권력의 관계 83
언론의 자유는 누가 지켜주는가? 85
유령 왕국 89
주저 없이 법과 질서를 짓밟는 유령들 89
남한의 정치사는 좌파에 의한 투쟁사 91
4. 중요 모순들 92
[요약] 93
기본적 모순 94
지구상 유일한 분단 지역이자 냉전 지대 95
자주의 문제 96
햇볕정책의 착각 98
제도적 모순 101
견제와 균형의 부재 102
① 몽테스큐의 삼권 분립 개념 103
② 미국 민주주의는 독립전쟁의 산물 103
③ 미국 헌법의 동기와 목적 105
④ 우리나라 헌법의 불행 106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108
① 오리무중의 안기부 예산 유용 사건 110
② 장관 해임건의안보다 가볍게 처리하는 예산 111
나는 당신들의 승인 없이는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다. 112
제 구실 하지 못한 국회의 역사 113
법치주의 부재 116
① 과거 정권보다 극심해진 정치 보복과 부정부패 117
② DJ 정권은 도청공화국 118
③ 민주의 탈을 쓴 권력 119
법치 부재의 역사적 전통 122
① 조선시대의 법치 122
② 갑오개혁과 식민지 시대의 법치 123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124
① 홍사중의 고백 125
② 금융 실명제의 허구 127
③ 불가사의한 DJ의 계좌 추적 남발 131
④ 불법 탈벌 사생활 침해 136
⑤ 휴대폰도 마음 놓고 걸 수 없는 세상 138
⑥ NGO의 벌거벗은 폭력 143
⑦ 얼굴 없는 폭력과 인치의 모습 148
법 제도의 문제 150
인치와 정치 보복 152
① 진보당 사건 153
②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154
③ 소급입법에 대한 국회 신상발언 160
④ 권력 앞에 무력했던 사법부 164
⑤ '역사바로세우기'에 대한 최후 진술 166
⑥ 기만적이고 철저한 DJ의 권력 정치 169
⑦ DJ의 언론사 세무조사 174
⑧ 국가를 인질로 한 추악한 권력정치 게임 179
자본주의의 발목을 잡는 권력 정치 180
① 관치 경제 182
② 대가 지불 없는 성공은 없다 186
정당정치의 모순 189
정당의 일반적 속성 190
① 일인 지배 정당 190
② 권위주의의 요새 196
③ 관료주의적 운영 201
④ 획일주의적 관습 207
⑤ 이념적 기만성과 애매성 208
⑥ 정책의 빈곤 213
정당과 정치 214
① 집권여당의 행태 214
② 야당은 여당과 다른 점이 있는가? 220
③ 여당과 야당의 공통적 요소 226
④ 국회에서 표출되는 정당정치의 모순 228
⑤ 국회 본회의의 여야 격돌 230
⑥ 비생산적인 국정감사 234
⑦ 역부족인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237
⑧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순 239
⑨ 연중 국회는 방탄용 239
⑩ '당정 협의'라는 불법 행위 242
⑪ 유권자인 국민은 문제가 없는가? 244
정당과 선거 247
① 공천 제도의 모순 248
② 정치 자금의 문제 252
③ 접촉 문화와 연고주의 262
④ 접촉은 돈을 의미한다 265
⑤ 법을 지키면 당선될 수 없다 265
⑥ 적굴과 블랙홀 267
국민적 모순 268
역사 인식의 오류 269
① 민족주의 사학의 과장과 왜곡 271
② 민중사관의 오류 273
③ 사관 정립에 실패한 실증주의 275
④ 보편주의자들의 역사 인식 275
전환기적 충돌 276
① 전통의 잔재, 유교문화 277
② 관계 중심 사회 280
③ 권위주의 문화 284
④ 명분주의 문화 284
⑤ 새로운 문화의 유입 285
⑥ 계약 중심 사회와 법치주의 286
⑦ 개인주의 존중 286
⑧ 다원주의 문화 287
인습과 타성 288
① 감정의 지배 288
② 토론문화의 결여 292
③ 한국 사회의 시위는 투쟁이며 전투다 296
④ 집단 이기주의 300
⑤ 한과 눈물로 표출되는 감정 300
⑥ 약자 동정주의의 극복 301
⑦ 명분주의의 극복 306
⑧ 이중성의 극복 310
권영빈의 한탄 312
마그마 315
① '정과 한'의 불덩어리 316
② '정과 한'은 우리 정치문화의 마그마 317
③ 새로운 마그마가 요구된다 317
지도력의 모순 322
위기의 본질 328
① 전환기적 충돌과 갈등 329
②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 331
③ 바이마르 공화국 붕괴의 교훈 332
④ 안이한 낙관은 금물 334
한국의 지도자 335
① 유형으로 살펴본 지도자 335
② 성분으로 살펴본 지도자 341
③ 자질로 살펴본 지도자 342
④ 항복했던 지도자들 342
⑤ 도망갔던 지도자들 349
⑥ 거짓말 잘하는 지도자들 373
⑦ YS와 DJ는 실패한 지도자들 375
5.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386
[요약] 386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388
인간이 창안해 낸 가장 이상적 모델 388
①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법치주의 확립의 역사 390
② 정의는 '법 앞의 평등'을 뜻한다 391
③ 국제화시대·통일시대의 법치주의 392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 규칙 393
① 신자유주의의 물결 393
② 케인즈의 복지국가 개념 395
③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395
④ 국제적 법치주의 시대 398
법치의 역사 400
고대 아테네와 로마 제국 400
① 인류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탄생 401
② 페리클레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403
③ 로마 제국의 법치 제도 410
유태·기독교 문명 413
① 하느님 법 사상 413
② 개인주의 사상과 문화 416
③ 노예 제도를 거부했던 최초의 민족 418
④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정의 중시 419
⑤ 법으로 지켜지는 평화 419
미국 421
① 자유의 나라, 법의 땅 423
②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상향을 꿈꾸었던 사람들 424
③ 법이 왕인 사회 426
④ 대법원과 배심원 제도 430
잠재적 위험 요소 449
민주주의의 폭군들 449
다수의 폭군 451
입법의 폭군 452
법치의 폭군 455
찾아보기 459
II. 2권 차례 473
[뒷표지] 474
6. 세기적 결단과 선택 492
[요약] 493
결단과 선택의 중요함 494
조선의 교훈 495
① 이소사대(以小事大) 495
② 척사위정(斥邪爲正) 499
③ '결단과 선택'의 역사성과 인과의 법칙 503
사고의 전환과 확대의 불가피성 506
① 21세기의 한국 506
② 사고의 전환과 확대를 위한 자문(自問) 508
③ 우주 인식 범위의 확대 509
④ 과학기술의 무한한 발달 514
⑤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 519
⑥ 정치 및 경제 제도의 보편화 520
모순의 압력 526
① 분단의 모순 527
② 이념적 모순 528
③ 정치적 모순과 경제적 모순 528
④ 사회적 모순 529
결단의 논리 531
시대적 요청 532
결단의 의미 533
결단의 목표 535
선택의 범위 537
지도자의 선택 537
(1) 지도자의 의미 538
(2) 지도자의 자질 540
(3) 지도자의 지적 역량 543
(4) 지도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551
(5) 지도자의 비전 552
(6) 모택동의 비전과 중국 560
(7) 싱가포르 건국 지도자 리콴유의 비전 568
(8) 지도자의 전략적 사고 581
(9) 지도자의 전사적 기질 587
(10) 지도자의 정치가 정신 598
(11) 지도력 603
(12) 지도력의 조건 1 - 노블레스 오블리제 603
(13) 지도력의 조건 2 - 신뢰성 613
(14) 지도력의 조건 3 - 능력 624
(15) 지도력의 조건 4 - 용기 639
(16) 지도력의 조건 5 - 교육자적 자질 642
(17) 지도력의 조건 6 - 카리스마 647
(18) 지도력의 조건 7 - 사랑 649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세대교체론 652
① 40대 기수론, 30년 후 652
② 세대교체란 환상이며 허구이다 656
③ 연령과 인간의 힘 657
④ 세대 교체론보다 인물 교체론을 661
⑤ 동서의 차이 665
⑥ 비룡의 세대 668
강력한 지도자 670
① 스스로 레임덕이 될 수 있는 지도자 671
②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오해 673
③ 강력한 민주 지도자의 조건 1 - 맨데이트 675
④ 강력한 민주 지도자의 조건 2 - 정당한 권한 행사 686
⑤ 강력한 민주 지도자의 조건 3 - 레임덕 687
⑥ 강력한 민주 지도자의 조건 4 - 책임 687
지도자의 책임과 역할 690
① 권력 관리 690
② 국가 관리 699
③ 군의 관리와 자주국방 703
④ 법과 질서의 확립과 유지 709
⑤ 국가 인사 관리 711
⑥ 정경유착 해결 715
⑦ 정책의 결정과 집행 716
⑧ 위기관리 724
지도자의 유형 741
① 건국 형 지도자 742
② 개혁 형 지도자 743
③ 전사 형 지도자 744
④ 관리 형 지도자 745
국가 경영 우선순위 선택 747
① 개혁 우선순위 747
② 정책 우선순위 748
③ 투자 우선순위 751
모델 선택 753
① 기본 모델 754
② 참고 모델 761
7. 개혁과 변화 762
[요약] 763
개혁과 변화의 시대 764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 변화 765
과거의 개혁 770
① 고려 광종의 국정개혁 771
② 조광조의 개혁 775
③ 멸망의 서곡이자 근대화의 서곡이었던 갑오개혁 786
④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 790
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개혁 793
⑥ 5공의 개혁 798
⑦ 개혁 부재의 6공 개혁 805
⑧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린 YS개혁 805
⑨ 이념 과잉의 DJ개혁 807
개혁의 목표 812
본질적 변화 812
구체적 목표 819
개혁의 성공 요소 821
개혁의 주체 822
① 최고 지도자 823
② 개혁 정책 입안과 추진의 실무 책임자 829
③ 개혁 실무자 833
④ 정당과 국회, 정부와 청와대 참여자 834
⑤ 국민 836
구조적 요소 837
①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구조 837
② 대내외적 안정망과 개혁 839
③ 경제 사회적 안정망과 개혁 840
개혁의 실천적 요소 841
① 목표의 명확성과 합리성 842
② 시기의 적절성 843
③ 준비작업 844
④ 정치 및 정부 개혁 우선 853
⑤ 일관성과 지속성 855
⑥ 제도화, 습관화, 교육 856
보편적 성공 요소 857
① 시대성 858
② 맨데이트 859
③ 창조적 모방 860
개혁 추진 방식 862
개혁 방향 설정 862
개혁 목표 설정 863
개혁 우선순위 결정 863
모델 선택 864
맨데이트 창출 865
근거 법안 준비 865
추진 기구 설치 및 책임자 결정 866
교육 기구 설치 867
최소의 개혁 867
최고의 개혁 868
개헌 870
개헌의 당위성 870
① 전경련의 문제 제기 870
② 유승삼 칼럼과 청와대 증후군 871
개헌의 역사와 국민 정서 873
① 잘못된 출발 873
② 아홉 차례의 개헌 876
③ 내각제 개헌론 대두 878
④ 개헌의 바람직한 목적 878
미국 건국 조상들의 헌법 제정 정신 879
① 건국 조상들의 성격 879
② 헌법 정신 881
고려 요소 883
개헌의 방향 884
① 일반적 기준 884
② 총리를 없애고 내각제 요소 제거해야 884
③ 국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887
④ 감시·처벌·탄핵 제도의 구체화 888
⑤ 국회의 기능 강화와 사법부 독립 889
⑥ 권력 구조의 문제 889
⑦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 896
⑧ 건국 시대 개헌의 핵심 898
정치 개혁 900
개혁이 절박하다 900
정당정치 개혁 902
① 정당정치의 역사와 현실 902
②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실험 902
③ 미국의 민주주의와 정당 910
④ 정당 구조와 운영 방식 916
⑤ 선거 제도 926
⑥ 정치 자금 제도 931
의회제도 개혁 937
① 의회제도의 현실 937
② 활동 방식의 개선 941
③ 기구의 개혁 952
④ 표결 방식의 개선 955
정부 개혁 957
경고와 물결 957
YS와 DJ의 개혁 961
① 허울 좋은 '작은 정부' 961
② 재경원 탄생의 대가는 IMF 환란 위기 963
③ 정부 개혁은 행정 간소화가 아니다 965
④ 개혁은 선전용 신상품이 아니다 966
⑤ 목표도, 전략도, 방식도 무시한 개혁 968
⑥ 위원회 공화국 970
⑦ 눈 가리고 아웅 식 구조조정 973
선진국의 예 974
① 당파 떠나 계승되는 정부 개혁 974
② 과격하고 신속한 뉴질랜드 정부 개혁 976
③ 일본의 개혁 실패 979
2002년 한국의 국가 경쟁력 980
① 개혁의 시지프스 신화 980
② 대한민국 국가지수 981
개혁 전략 982
① 작은 정부 982
② 개혁의 일반 원칙 984
③ 실천 전략 991
④ 개혁의 고려사항 997
정부투자기관 빚 3조~6조 늘어 1014
결론 1017
법치 제도 개혁 1019
민주주의에 이르는 길 1020
권력과 법치 1024
① 인치 1024
②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발표 1025
③ 대통령과 검찰과 법원 1027
④ 한국 야당 지도자들의 법치 인식 1030
신뢰의 붕괴 1033
① 법비(法匪) 국가 1033
② 법조계 비리 1035
③ 법조인들의 고민과 저항 1045
개혁의 방향 1047
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1047
② 교육 제도 개혁 1049
③ 사법고시 제도의 폐지 1052
④ 검찰 개혁 1055
⑤ 법원 개혁 1059
⑥ 교도 행정 개혁 1064
⑦ 법조계 관행 개선 1065
⑧ 배심원 제도 도입 1067
교육 제도 개혁 1072
혁명이 필요하다 1076
① 교육 혁명은 시대적 요청 1076
② 교육 환경 1077
③ 교육 제도 1090
④ 교육 관료 행정주의 1094
개혁의 방향 1099
① 개혁의 목표 1099
② 국가의 최우선 투자 대상 1099
③ 개혁의 일반 원칙 1100
④ 교육 인프라 구축 1103
국가의 책임과 역할 1103
조세 제도 개혁 1105
조세 제도의 현실 1105
언론사 세무조사의 진의 1110
조세 개혁의 원칙과 방향 1113
최고의 개혁 1115
8. 시대가 요청하는 지도자 1118
[요약] 1119
지도력의 위기 1120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델 1122
지도자의 사명 1128
히딩크 축구와 지도자 1129
히딩크가 성공한 이유 1129
히딩크와 지도자 1131
지도자의 선택과 탄생 1132
맺는 말 1136
I. 1권 차례 1139
[뒷표지]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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