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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보고서 초록=0,4,1
요약문=i,5,5
SUMMARY=vi,10,3
목차=III,13,6
표 및 그림 목차=IX,19,1
제1장 서론=1,20,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1,20,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3,22,2
제2장 식물생명공학 육성방안=5,24,3
제1절 세계 식물생명공학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7,26,1
1. 세계 식물생명공학 시장 현황과 전망=7,26,2
2. 세계 식물생명공학 연구개발, 승인 및 재배 현황=8,27,1
가. GM 작물 연구개발 현황=8,27,1
(1) 연구현황 개관=8,27,5
(2) 기타 식물생명공학 연구 및 유망 제품사례=12,31,3
(3) 주요 성공제품 사례=14,33,4
나. GM 작물 승인현황=17,36,4
다. GM 작물 재배현황=20,39,5
3. 세계 식물생명공학 연구개발 전망=24,43,4
제2절 국내 식물생명공학의 현황=28,47,1
1. 기술경쟁력=28,47,1
가. 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유전체 분석 기술=28,47,1
나. 식물생명공학 기반기술=28,47,2
다. 식물생명공학 실용화기술=29,48,1
라. 식물생명공학 산물의 평가기술=29,48,1
2. 국가 식물생명공학 연구개발 지원=29,48,3
3. 국가 기술수준 및 기술확보 가능성=31,50,1
가. 기술수준 평가=31,50,2
나. 기술 확보 가능성=32,51,2
제3절 국내 식물생명공학의 육성 방안=33,52,3
제3장 식물유전자원 이익공유에 관한 대응방안=36,55,1
제1절 국제기구 논의동향=36,55,1
1.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의 논의동향=36,55,1
가. 생물다양성협약과 접근 및 이익공유문제=36,55,6
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Bonn지침초안=41,60,3
(1) 적용범위와 관련국제문서와의 관계=43,62,1
(2) 목적=44,63,1
(3)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에 따른 접근 및 이익공유에 있어서의 책임=44,63,4
(4) 이해관계자의 참여=47,66,2
(5) 접근 및 이익공유에 있어서의 단계=48,67,9
(6) 기타 규정내용=56,75,3
다. 접근 및 이익공유협정이행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역할에 대한 논의=59,78,1
(1) 사전통지동의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역할=59,78,1
(2) 지적재산권과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59,78,2
(3) 지적재산권과 접근 및 이익공유협정=60,79,1
라.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와 그들의 전통지식과 관련된 논의=60,79,2
(1)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와 관련조항에 관한 작업프로그램의 관련과제를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제별 프로그램에 통합시키는 문제=61,80,2
(2)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와 관련조항에 관한 작업계획의 우선과업 이행문제=62,81,1
(3)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지식, 기술혁신 및 관행에 관한 지위와 경향에 관한 종합보고서문제=62,81,2
(4)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에 의하여 점유된 성지(sacred sites), 토지 및 수면에서 계획된 개발에 관한 문화적,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위한 지침 또는 권고초안문제=63,82,2
(5)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여메카니즘=64,83,2
(6)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지식, 기술혁신 및 관행의 보호를 위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기존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 문서, 특별히 지적재산권문서의 효율성 평가문제=65,84,2
2.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의 논의동향=66,85,4
가. 조약의 주요 내용=69,88,1
(1) 규율대상 등=69,88,1
(2) 일반규정=69,88,3
(3) 농부권=71,90,1
(4) 세계행동계획 등=71,90,2
(5) 조약이행을 위한 재원=72,91,2
(6) 조직 및 절차=73,92,4
나. 농부권(Farmer's Rights)=76,95,2
다.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77,96,1
(1) 접근 및 이익공유에서 다자체제의 구축과 규율범위=77,96,2
(2) 다자체제내에서 접근의 촉진=78,97,2
(3) 다자체제 내에서의 이익공유=80,99,4
라. 현지외 수집된 식물유전자원의 이용=83,102,2
3.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의 논의동향=84,103,3
가. WIPO 제1차 정부간 위원회(2001. 4. 30.∼5. 3. 제네바)=86,105,1
(1) 회의 의제=86,105,1
(2)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계약협정=87,106,2
(3)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행정적/정책적 조치=88,107,2
(4) 유전자원에의 용이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다자시스템=89,108,3
(5) 생명공학적 발명의 보호 및 관련된 행정적ㆍ절차적 문제=91,110,2
(6) 회의 결과=92,111,2
나. WIPO 제2차 정부간 위원회(2001. 12. 10.∼14. 제네바)=93,112,1
(1) 회의 의제=93,112,1
(2)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조항의 개발 시 고려사항=93,112,2
(3)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협정개발을 위한 논의구조=94,113,4
(4)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다자시스템=97,116,1
(5) 회의 결과=97,116,2
다. WIPO 제3차 정부간 위원회(2002. 6. 13.∼21. 제네바)=98,117,1
(1) 회의 의제=98,117,1
(2) 유전자원 계약서 D/B 구조 및 설문서 양식=98,117,2
(3) 제6차 CBD 당사국회의 요청사항 검토=99,118,1
4. 국제연합 국제무역개발위원회(UNCTAD)에서의 논의동향=100,119,2
제2절 주요국 대응동향=101,120,1
1. 안데안협정의 공동체제=101,120,6
2. 필리핀=106,125,4
3. 기타=109,128,1
제3절 우리나라 대응방안=110,129,1
1. 식물 유전자원이익공유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의 평가 및 전망=110,129,4
2. 대응방안=113,132,3
제4장 주요 연구결과 및 향후과제=116,135,1
제1절 연구결과 요약=116,135,1
1. 세계 식물생명공학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116,135,2
2. 우리나라 식물생명공학 연구개발 현황 및 육성방안=117,136,3
3. 식물유전자원 이익공유에 관한 대응방안=119,138,4
제2절 향후 연구과제=122,141,2
참고문헌=124,143,4
부록1 : 식물생명공학 특허 동향=128,147,11
부록2 : 본지침=139,158,12
Annex=151,170,1
1. Draft 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152,171,16
2. Other approach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n action plan for capacity-building=168,187,1
A. Capacity-building=168,187,5
B. Other approaches=172,191,1
3.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mplementation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arrangements=173,192,4
4. Tribute to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Germany=177,196,1
부록3 :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FAO 협약=178,197,25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결과 활용계획서=203,222,3
(표2-1) 식물생명공학의 잠재적 유용성과 위해성=5,24,1
(표2-2) 지역별 생물산업시장규모 전망=8,27,1
(표2-3) GM 작물개발 현황(형질별 구분)=9,28,3
(표2-4) GM 작물 연구개발 초점=12,31,1
(표2-5) GM 작물에 대한 각국의 승인현황=18,37,3
(표2-6) 세계 GM 작물 재배추이=21,40,1
(표2-7) 국가별 GM 작물 생산면적 추이=22,41,1
(표2-8) 주요 GM 작물 재배면적(GM 채택률: Adoption Rate)추이=23,42,1
(표3-1)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의 10년간 투자계획=30,49,1
(표3-2) 바이오그린 21 사업단의 10년간 투자계획=31,50,1
(표3-3) 기술수준 평가 총괄=32,51,1
(표3-4) 세부 기술별 기술확보 가능성 분야=33,52,1
(표4-1) WIPO 제1차 정부간 위원회 회의의제=86,105,1
(표4-2) 유전자원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Technical study 검토일정=99,118,1
(그림1-1) 연구의 구성=4,23,1
(그림2-1) 향후 식물생명공학의 연구방향 전망=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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