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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과학기술정책수립과정의 개선방안 : 정책결정과정의 참여확대방안을 중심으로 / 김영삼 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科學技術政策硏究院, 2002
청구기호
351.855 ㄱ769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35 p. ; 24 cm
총서사항
정책연구 ; 2002-01
제어번호
MONO1200216662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동의대학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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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머리말=0,4,2

목차=i,6,3

표목차=iv,9,1

그림목차=v,10,1

요약=1,11,14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5,25,3

제2장 과학기술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이론적 배경=18,28,1

제1절 과학기술정책과정과 참여=18,28,1

1. 과학기술정책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18,28,12

2. 시민참여의 개념과 참여유형=30,40,5

3.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연구=35,45,7

제2절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방법과 참여대상=42,52,4

제3절 과학기술정책과정 참여유형 분석틀=45,55,6

1. 유형I=50,60,1

2. 유형II=50,60,2

3. 유형III=51,61,1

4. 유형IV=52,62,1

제3장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책과정=53,63,1

제1절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과 주요내용=53,63,1

1. 과학기술법의 목적=53,63,4

2. 과학기술기본법의 주요내용=56,66,3

제2절 과학기술정책과정의 시민참여제약요인=59,69,1

1. 과학기술정책과정=59,69,3

2. 참여과정의 제약요인=61,71,20

제3절 최근의 과학기술정책과정의 발전적 변화=81,91,10

제4장 오프라인 시민참여방법 분석=91,101,1

제1절 시민참여모델의 내용과 효과평가=92,102,1

1. 시민참여모델의 내용=92,102,15

2. 시민참여모델의 효과성 평가=106,116,6

3. 시민참여제도와 국가사회문화의 상호관련성=112,122,7

제2절 국가별 시민참여활용사례=119,129,1

1. 영국 의회과학기술국(POST)의 시민참여제도=119,129,25

2. 덴마크의 의회기술국의 시민참여제도=143,153,5

3. 캐나다의 과학기술자문원칙 및 지침=148,158,4

제3절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원칙과 표준절차=152,162,2

1. 일반원칙=153,163,2

2. 표준절차=154,164,2

3. 다양한 참여방법의 장단점과 비용분석=155,165,3

제5장 온라인 시민참여방법 분석=158,168,1

제1절 온라인 참여방법의 등장과 발전=158,168,3

1. 온라인 참여방법의 등장=160,170,3

2. 온라인 참여방식의 발전과정=162,172,13

제2절 온라인 참여 외국사례=174,184,1

1. 호주의 시민사회모델=174,184,2

2. 일본의 후지사와시 사례=175,185,2

3. 덴마크 디지털 행정 프로그램=176,186,2

4. 캐나다 에너지기술미래 프로젝트=178,188,3

5. 네델란드 국내도시문제 및 소수민족통합부 사례=180,190,2

6. 미국 미네소타주 IssueTalk=181,191,4

제3절 온라인 참여 제도화=184,194,1

1. 외국의 전자협의 과정=184,194,18

2. 온라인 시민참여에 대한 제약요인=201,211,5

3. 온라인 시민참여를 위한 중재자의 역할과 필요한 숙련된 기술=205,215,4

제4절 온라인 시민참여방식의 발전적 경향: 리눅스형 참여모형=208,218,1

1. 리눅스형 참여모형의 특징=208,218,4

2. 리눅스형 참여모형의 참여방식=211,221,3

제6장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책참여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214,224,1

1. 과학기술정책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분석모델이 필요하다=214,224,3

2. 현재 과학기술부가 활용하고 있는 참여방법들에 대한 효과분석을 행하는 조직이 필요하다=216,226,2

3.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참여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217,227,2

4. 외국정부들이 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참여방법들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218,228,2

5. 온라인을 통한 시민참여방법에 대한 외국사례를 연구분석해야 한다=219,229,3

6. 오프라인 온라인을 적절히 결합한 참여방법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221,231,1

참고문헌=222,232,5

SUMMARY=227,237,9

보고서 판매 안내=236,246,8

문의처=243,253,1

STEPI 자료 판매코너=243,253,1

[판권지 등]=244,254,2

(표2-1) 참여유형과 활동유형으로 본 참여방법=33,43,1

(표2-2) 시민참여와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비교=34,44,1

(표2-3) 정보, 협의 및 능동적 참여를 위한 법령, 정책 및 제도=43,53,1

(표2-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 협의 및 능동적 참여=45,55,1

(표2-5) 참여대상과 참여방법에 근거를 둔 과학기술정책 참여유형=50,60,1

(표3-1)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1단계)=83,93,1

(표3-2)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시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89,99,2

(표4-1) 대상집단에 따른 참여방법의 다양성=91,101,1

(표4-2) 시나리오 워크숍과 합의회의 비교=103,113,1

(표4-3) 시민배심원제도의 구성과 과정=105,115,1

(표4-4) 시민참여 구성방법과 활동 비교=106,116,1

(표4-5) 시민참여제도 분석을 위한 기준과 내용=108,118,1

(표4-6) 다양한 평가기준에 의한 시민참여방법 평가=113,123,1

(표4-7) 각국의 시민참여방법의 개발 및 제도화 노력 분석=115,125,1

(표4-8) 국가별 합의회의 주제와 횟수=116,126,1

(표4-9) 각국의 합의회의 추진주체, 목표 및 지원기관=117,127,1

(표4-10) 다양한 시민참여방법의 장단점과 비용분석=155,165,3

(표5-1) 제2차 정보화촉직기본계획의 성과=160,170,1

(표5-2)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참여본질의 변화=160,170,1

(표6-1) 참여대상과 참여방법에 근거를 둔 과학기술정책 참여 유형=215,225,1

(표6-2) 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성과=220,230,1

(그림2-1) 핵심적인 정책결정 과정=19,29,1

(그림2-2) 정책네트워크의 변화=22,32,1

(그림2-3) 정책과정에서 시민 참여 및 영향력이 증대하는 수준=32,42,1

(그림2-4) 폐쇄적 결정과정에서 개방된 정책결정과정으로의 이행=45,55,1

(그림2-5) 오프라인 상에서의 시민참여방법과 효과=47,57,1

(그림2-6) 온라인 상에서의 시민참여방법과 효과=47,57,1

(그림2-7) 정보기술과 시민참여방식=48,58,1

(그림3-1) 과학기술기본계획 결정과정 및 추진체계=62,72,1

(그림3-2) 국가기술지도작성단계=82,92,1

(그림3-3) 정보통신부의 전자공청회=86,96,1

(그림3-4) 환경부의 전자공청회=87,97,1

(그림4-1) 시민참여제도와 시행기관 및 사회문화의 상호관련성 개념도=118,128,1

(그림5-1) 방송/광범위한 정보배포모델=163,173,1

(그림5-2) 핵심적인 정보흐름 모델=165,175,1

(그림5-3) 비교분석모델=168,178,1

(그림5-4) 동원 및 로비모델=170,180,1

(그림5-5) 상호작용서비스모델=172,182,1

(그림5-6) 영국의회의 정보통신법안에 관한 온라인 포럼=194,204,1

(그림5-7) 시민공간을 통한 영국중앙부처의 전자협의=195,205,1

(그림5-8) 스코틀랜드 전자협의: 이슈기반포럼=197,207,1

(그림5-9) 전자협의 웹사이트 맵=199,209,1

(그림5-10) 배경정보 각각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제출=200,210,1

(그림5-11) 스코틀랜드 전자협의: 정책기반포럼=200,210,1

(그림5-12) 정책이슈에 대한 참여자들의 내용과 자체평가=201,211,1

(그림5-13) 홈페이지에 나타난 정책토론=209,219,1

(그림6-1)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절차=217,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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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933883 351.855 ㄱ769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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