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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반도 안정과 평화정착 방안 5
요약문 7
I. 서론 9
II. 분석적 논의 : 평화정착, 긴장완화, 평화체제 구축, 냉전구조 해체, 포용정책 11
III. 긴장완화 15
1. 비군사적 방안 : 교류 및 협력 15
2. 군사적 방안 18
3. 구조적 군비통제(Structural arms control) 23
4. 주한미군문제 28
IV. 평화체제 구축 29
1. 북한의 주장과 평가 29
2. 남한의 입장 36
V. 냉전구조해체의 국제적 조건 39
1. 북·미·일관계 정상화 40
2. 지역안정과 안보협력 41
3. 국제레짐과 한반도 평화 43
VI. 결론 44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 이후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53
요약문 55
I. 서론 60
II.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61
1.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경과 및 주요내용 61
2.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의 내용 64
3. 경제제재 완화의 배경 65
4.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효과 68
III. 북·미 경제관계의 향후 전망 71
1. 중국,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과정 72
2. 북·미 경제관계 변화에 대한 시사점 75
IV.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78
1. 시장경제 학습효과 78
2. 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의 경쟁·보완 관계 79
3. 종합적 북한경제 재건전략에 기초한 대북지원 81
4. 『부패방지협약』의 이행에 따른 문제 83
5. 내국간 거래로서의 인정문제 84
6. 제도적 장치의 구축 87
7. 청산결제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 88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방안 93
요약문 95
I. 서론 101
II. 북한 '변화론'과 '변화 불가론' 103
1. 우리사회의 북한 변화논쟁 103
2. 북한의 변화를 말할 수 있는 수준 105
3. 대안적 방법 107
III. 공감형성을 위한 기초인식 110
1.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 110
2. 공감형성 노력이 가져올 수 있는 '역효과' 가능성 염두 114
IV. 공감대 형성방안 116
1. 공감대 형성 논리의 계발 117
2. 공감 확산을 위한 역할 123
V. 결론 130
판권기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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