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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판권기 등]
머리말 / 강득휘 ; 차종환
머리말 / 조웅규
목차
제1장 재외동포란 20
1. 조국의 외교관이요 홍보원 21
2. 조국 경제발전의 지원자요 외판원 22
3. 영토확장을 위한 공헌자 26
4. 통일을 위한 중재자 27
5. 개척자로서 안내자 30
6. 조국상품의 구매자요 외화벌이의 역군 31
7. 정신적인 이중국적 소유자 31
8. 민족의 자산 32
9. 독립 유공자의 후예요, 조국민주화의 역군이며 엘리트 이민집단 33
10. 믿을 만한 영원한 동지 33
제2장 재외동포의 현황 35
제3장 재외동포들의 포용으로 나타난 양상 - 이중국적의 필요성 - 42
제1절 정신적인 면 42
1. 소외감을 충성심으로 42
2. 애국심과 조국애 수렴 43
3. 인도적인 차원에서 공헌 45
4. 귀소본능이 강한 민족의 욕구 충족 46
5. 반미감정의 억제 47
제2절 경제적인 면 48
1. 경제적인 활동보장을 도움 48
2. 재외동포를 상품판매의 기점으로 활용 49
3. 정년 퇴직자에 의한 조국 경제발전에 기여 51
4. 고급두뇌 유치를 위한 공헌 52
5. 국제화시대에 부응 53
6. 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인 인적자원 55
제3절 정치 교육적인면 56
1. 법의 형평성 원칙을 위해 공헌 56
2. 참정권 행사를 하도록 도움 57
3. 국력신장을 위해 59
4. 이산가족 결합에 공헌 60
5. 뿌리교육을 위해 공헌 60
제4장 남한과 북한의 교민정책 비교 62
1. 북한의 교민정책 62
2. 남한의 교민정책 64
제5장 각국 교민정책의 현황 67
1. 이스라엘 67
2. 대만 68
3. 중국 69
4. 인도 72
5. 일본 73
6. 미국 74
제6장 재외동포 정책의 보충 78
제1절 재외동포 특례법의 보완 78
1. 소외된 지역동포 문제 78
2. 재중동포들의 국적문제 79
3. CIS 한인에 관한 국적 문제 84
4.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문제 86
5. 참정권 문제 87
제2절 이중국적(복수국적(보수국적)) 문제 88
제3절 교민청 신설 문제 92
제7장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현황과 정책과제 94
1. 문제제기 94
2. 국내거주 재외동포 현황 97
(1) 재외동포의 정의 97
(2)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법주와 규모 99
3.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보장 실태와 한계 100
(1) 법적지위 보장 실태 100
(2) 한계 101
4.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애로사항 102
(1) 불법체류·취업자의 인권보호문제 102
(2) 역이주민의 재정착 문제 103
(3) 해외입양인의 정착 문제 103
5. 향후 정책과제 104
제8장 재외동포법의 헌법 불합치 판결과 그 이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 2001. 11. 29) 106
1. 판시 사항 106
2. 결정 요지 107
3. '재외동포법' 위헌 결정과 그 이후 110
(1) 재외동포법 제2조의 '위헌' 110
(2) 재외동포 차별의도 111
(3) 두 가지 개선 방안 113
(4) 원점으로 되돌아 간 재외동포법 115
(5) 기존 재외동포법은 역사의식 부족 117
4. 이주영 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119
(1) 제안이유 119
(2) 주요골자 120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법안 120
5. 송석찬 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122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122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123
제9장 재외동포법의 개선방향 : 재외동포법 위헌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조웅규 125
1. 재외동포의 정책과제 125
(1) 재외동포 정책 추진 현황 125
(2) 지역별 재외동포 요망사항 및 정책과제 128
(3) 바람직한 재외동포법 개정 방향 138
(4) 재외동포와 한민족의 비젼 150
2.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 152
(1) 재외동포법의 본질적 문제점 152
(2) 재외동포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162
(3) 재외동포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163
3. 재외동포법 정비 방향에 대한 의견 167
(1) 인종차별 입법이라는 의견에 대해 167
(2) 개별 법에서 해결하는 대안에 대해 171
4. 중국 정부에 대한 대응 174
(1) 중국 항의에 겁먹은 한국 174
(2) 한국의 조선족 정책 176
(3) 중국의 항의 사항 177
(4) 한·중간 협력 대화로 조선족 문제를 풀자 183
(5) 먼저 해결돼야 할 민족문제 188
5. 중국 정부에 묻는다 189
(1) 조선족의 존재 189
(2) 한국은,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 191
6. 재외동포법의 개선 방향 192
(1)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과 192
(2) 헌법 재판소 선고 이후 각계의 동향 195
(3) 재외동포법 개선의 인식론적 기본 전제 198
(4) 재외동포법 개선의 세부 방향 203
7. 재외동포법에 대한 외통부측의 견해 207
(1) 재외동포 정책 208
(2) 재외동포법 개정방향 209
(3) 재외동포의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 210
8. 재외동포법에 대한 노동부측의 견해 211
9. 기타 여러 단체장의 견해 212
(1) 이오영(미주총련 회장) 212
(2) 백영옥(재미동포로서 장기간 유학 교수) 212
(3) 김태기(조총려 연구자) 213
(4) 김춘선(연변대교수 한국에서 박사학위 취득 교수) 213
(5) 심현용(CIS 전문가) 214
(6) 이남석(중남미 전공, 교수) 214
(7) 조한기(주서울 조선족회 목사) 215
(8) 김천구(재외동포공동 대책위) 215
(9) 차종환(재외동포법개정 미주 추진 위원장, 교유학 박사 교수) 215
(10) 서영석(전 LA 교민회장) 216
(11) 강득휘(전 LA상공회의소 회장,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위원장) 216
제10장 참정권 문제 218
1. 재외국민 참정권 도입에 관하여 218
(1) 재외국민 참정권 도입의 당위성 218
(2) 해외 부재자투표에 관한 연역 219
(3) 재외국민 참정권 도입시 고려사항 222
(4) 결론 223
2. 재외국민 참정권 도입문제 224
(1) 도입과 폐지의 과정 225
(2) 재외국민 참정권 도입 반대론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 229
(3) 단계적 도입론과 전면적 도입론을 둘러싼 논란 232
(4) 참가대상 선거는 어디까지 234
(5) 외국의 사례 235
(6) 해외동포 자신의 문제 248
제11장 4대 주변국 동포사회의 정책과제 251
1. 조선족의 미래상 251
(1) 이주와 정착의 역사 252
(2) 참정권과 자치권은 조선족의 생명선이다 257
(3) 조선족 사회의 위기 262
(4) 결론 275
2. 중국 조선족의 정책과제 278
(1) 발전 278
(2) 변화 279
(3) 정책과제 281
3. 재일동포의 현황과 정책과제 283
(1) 일제하의 재일동포 283
(2) 국적차별과 재일동포 284
(3) 국적차별과의 투쟁 285
(4) 외국인 참정권의 실현 286
(5) 일본국적 한인의 민족적 아이덴티티 확립 287
(6) 재외국민의 국정 참정권 보장 289
(7) 해외 동포법에 관해서 290
4. CIS 고려인 사회의 현황과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292
(1) CIS 고려인의 이주와 특성 292
(2) CIS 체제 성립 이후의 변화 292
(3) CIS 고려인의 사회/문화적 특성 -2000년 고려인 3, 4세대 의식조사- 293
(4) CIS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294
(5) CIS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촉진을 위한 제언 297
5. 미주 한인사회의 현황과 정책과제 298
(1) 미주 한인사회의 현황 298
(2) 정책과제/미주동포 정책 수립에 고려될 사항 308
제12장 언론에 나타난 재외동포법 313
1. 재외동포법의 헌법 불합치 313
2. 재외동포법 폐지는 동포 우롱 315
3. 재외동포법 폐지 운동에 대한 소감 317
4. 재외동포법의 폐지는 정답이 아니다 319
5. 재외동포 평등의 첫발 320
제13장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323
1. 재외동포법 존속 여부의 기로 323
2. 재외동포법은 혈통주의로 개정되어야 한다 325
3. 왜 재외동포법을 폐지하나 328
(1) 외통부의 견해 329
(2) 중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331
(3) 중국과 대만 정부의 화교 우대 정책 333
(4) 재외동포법이 인종차별 입법인가 334
(5) 노동시장 교란(노동부 문제 제기)에 대해 336
(6) 안보를 위한 문제(국가정보원)가 있다. 336
4. 재외동포법 폐기후 개별법에서 해결하는 대안 336
5. 재외동포법의 개정 방향 338
6. 재외동포법 개정시 다음 사항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 340
부록 342
참고 및 인용문헌 380
[저자소개]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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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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