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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자료집을 출간하며=0,3,2
목차=0,5,2
1. 기금 현황=1,7,1
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과 운용=1,7,2
나. 기획예산처 주관 '01년 기금운용평가결과 요지=2,8,2
2. 기금 실태=3,9,1
가. 기금운용 여건의 악화=3,9,2
1) 대한주택보증(주)에 대한 출자로 1조 4천억 손실초래=5,11,2
2) 조성ㆍ운용 금리차 제로 상태, 만성적자 예고=6,12,3
나. 대폭 늘어난 민간 건축분야 지원=8,14,1
1) 민간 임대사업 지원 확대=8,14,2
2) 기타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 정책=9,15,2
3) 민간 분양사업까지 지원에 포함=10,16,3
다. 기금 조성의 문제점=12,18,4
3. 부영아파트는 핵폭탄 ?=15,21,1
가. 저가 택지 공급=15,21,2
나. 기금 대출 1위=16,22,2
다. 역마진, 저리 대출, 간접지원, 임대의무기간 단축 등=17,23,2
라. 과다한 임대보증금 허용 (부영 임대사업의 자금줄)=18,24,3
마. 임대주택정책을 잘 이용한 부영의 성공사례=20,26,2
바. 건교부장관의 부당한 부영 지원 의혹 ?=21,27,3
4. 국민주택기금의 부실화=23,29,1
가. 부도임대주택 현황=23,29,3
나. 선급금 대출, 문제 많다=25,31,2
다. 부도대출금의 회수 부진=26,32,2
라. 최근에는 기금집행 실적조차 저조한 실정=27,33,1
마.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연체 심각=28,34,1
바. 기금운용심의회 등의 형식적 운영=28,34,1
사. 독점위탁관리기관 국민은행과 건교부의 유착의혹=29,35,2
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따른 기금적자 폭증 예상=31,37,2
자. 기금 역할의 근본적인 재정립 필요=32,38,2
5. 기금운영의 개편 방향=33,39,1
가.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 재결정=33,39,2
나. 기금대출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 등 기금관리 철저=34,40,1
다. 기금부실채권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경주 필요=34,40,1
라. 위탁관리기관 다원화 추진=34,40,2
마. 국민주택기금의 공공성 강화=35,41,2
관련문제=36-1,43,1
부도 임대주택 임차자 보호 및 사후처리 문제=37,44,7
국민임대100만호 건설 추진 문제=44,51,7
참고자료=51,58,1
현정부이후 주요정책 추진현황=52,59,8
1997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60,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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