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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ⅰ,3,3
보건 분야=1,6,1
1. WTO DDA 보건복지분야 '대책' 잘 마련되고 있는가?=1,6,1
(1) WTO DDA 대책위원회만으로 보건복지 서비스 시장 개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가=1,6,2
(2) 협상력 제고를 위한 '협상전략그룹팀' 설치 필요하다=3,8,1
(3) 보건 의료 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전략과 대책이 있는가?=4,9,2
2. '의과대학 정원 감축' 과연 타당한 정책인가=6,11,1
(1) 의료인력의 적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6,11,3
(2) 정원 외 편·입학 허용 금지 문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8,13,1
(3) 부실한 의료교육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8,13,2
3. 구제역 예방을 위한 근본적 방역체계를 수립해야 한다=10,15,2
4. 장기기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12,17,2
5. WTO DDA 진행에 대비한 한방의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14,19,1
(1) '한방의료 법률'의 제정 및 정비가 시급하다=14,19,2
(2) 한방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와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15,20,1
6. '콜라텍 성인 무도장', '찜질방' 등 신설 업종에 대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16,21,2
7.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지원의 타당성이 의문시된다=18,23,2
8. '한의사전문의제도'의 문호를 넓혀야 한다=20,25,2
9.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22,27,1
(1) 기금조성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22,27,1
(2)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 확보의 다각화가 필요하다=23,28,4
복지 분야=27,32,1
1.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27,32,1
(1) 수가조정=27,32,2
(2) 의료보험통합의 문제=28,33,2
(3) 총액예산제로의 전환 필요=29,34,1
(4) 과도기 동안의 포괄수가제 도입 검토=29,34,2
2. 환자의 적정 진료를 저해하는 지나친 재정 절감 대책 바람직하지 않다=31,36,1
(1) 의료급여대상환자 입원 일수 상한 규정 신설 문제 있다=31,36,1
(2) 정신질환 약물 보험제한 문제 있다=32,37,1
3. 소득액 인정제도의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다=33,38,1
(1) 소득공제제도 1년 유예,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가?=33,38,1
(2)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 불합리한 탈락자의 소명절차와 민원대책을 세워야한다=34,39,1
(3) 빈번한 제도 변경에 의한 행정업무 혼란을 막아야 한다=35,40,1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36,41,1
(1) 절대 빈곤인구 7% 중 3%만 보호받고 있다=36,41,1
(2) 부정수급자 관리를 위한 전담 모니터링팀 구축이 필요하다=36,41,2
5. 알맹이가 빠진 보육종합정책 재검토하라=38,43,1
(1) 만 5세아 무상보육의 차등지원을 일원화하여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39,44,1
(2) 민간보육시설 지원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39,44,2
(3)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를 위해 보수교육과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40,45,2
(4) 24시간 보육, 밤낮 근무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41,46,2
6.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43,48,1
(1) 2008년 국민연금 수급자 급증,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43,48,2
(2) 노인인구 1인당 진료비가 비노인인구에 비해 3-4배 더 든다=44,49,2
(3) 경로연금 혜택 저조, 저소득 노인층 보호 현실화를 촉구한다=46,51,2
(4) 노인요양시설의 증설, 중산층을 위한 노인복지 시급하다=47,52,2
7. 사회복지관 평가 인센티브 도입과 '지역사회복지관지원육성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49,54,1
(1)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의 현실화를 촉구한다=49,54,2
(2) 사회복지관의 평가방식을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50,55,2
(3) 보사부 훈령내 사회복지관 규정은 '지역사회복지관지원육성법'(가칭)으로 거듭나야 한다=51,56,2
8.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기준 완화, 변별력이 필요하다=53,58,2
9.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활동을 양성화해야 한다=55,60,2
10. '가정보호' 형태의 아동복지 전환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57,62,2
11. 자활사업 평가 후, 개선책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59,64,1
12. 저소득 청소년층을 위한 건강관리 집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6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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