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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I. 서론 4
II. 개방화와 조세정책의 변화 4
1. 소득불균형과 조세정책 5
2. 개방화와 조세의 형평성 11
3. 조세체계 변화에 대한 개략적 분석 13
4. 한국의 조세환경 변화 22
III. 미국 조세정책의 동향 24
1. 미국 세제개혁의 배경 24
2. 미국의 세제개혁 내용 27
3. 시사점 33
IV. 한국 조세정책에 대한 OECD의 평가 35
1. 한국 조세제도의 특징 36
2. 한국 조세정책의 문제점 39
3. 한국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44
V. 과학적 조세정책수립을 위한 개혁과제 48
1. 조세정책 수립과정에 있어 국회의 역할 강화 48
2. 세제의 단순화를 통한 조세비용의 절감 52
3. 부가가치세제 개편을 통한 계층간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53
4. 조세행정의 정책기능 강화 53
5. 조세정책의 투명성 제고 54
6. 조세정책의 지적 인프라 구축 55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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