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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10
II. IMF경제위기의 원인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의 방향 13
1. 우리나라 경제·산업구조로 본 경제위기의 원인 13
2. IMF관리체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현황과 전망 15
3.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의 방향 17
III.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활성화 필요성과 현황 22
1. 중소기업의 상대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22
2. 중소기업 역할과 비중의 세계적 추이 - OECD국가를 중심으로 24
3.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역할과 비중 27
1) 총요소생산성 측면 28
2) 고용창출 측면 30
3) 수출에의 기여 측면 31
4.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은 활발한 수준인가? 32
1)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동향과 창업환경 32
2) 미국의 중소기업 창업동향과 시사점 34
IV.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추이와 문제점 37
1.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추이와 평가 37
1) 90년대 전반(문민정부 이전)까지의 중소기업정책의 추이 37
2) 문민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의 방향과 문제점 38
2. '국민의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방향 41
V. 주요 외국의 중소기업정책과 시사점 45
1. 미국의 중소기업문제와 정부(SBA)의 정책 45
1) 미국의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인식 45
2) 미국 정부(SBA)의 중소기업정책의 내용과 방향 46
3) 미국 중소기업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57
2. 일본의 중소기업문제와 중소기업정책 59
1) 중소기업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추이 59
2) 일본의 중소기업지원체계와 정책의 내용 62
3)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74
3. 영국의 중소기업문제와 중소기업정책 75
1) 영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의 추이 75
2) 영국의 중소기업지원체계와 정책 내용 77
3) 영국 중소기업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88
VI. 21세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 비젼과 정책 방향 91
1. 21세기 중소기업의 발전비젼 91
1) 21세기 새로운 비젼으로서의 중소기업 91
2) 21세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과 발전전망 93
2. 21세기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전제 요건 95
1) 21세기 중소기업정책의 기본 방향 95
2) 중소기업정책의 효율 제고를 위한 기본 전제와 과제 97
3. 주요 부문별 중소기업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9
1) 창업지원제도 109
2) 지방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 지원제도 145
3) 중소기업 기술·연구개발 지원제도 171
4) 중소기업 금융 및 신용보증 지원제도 187
5) 중소기업 판로(販路) 지원제도 212
6) 중소기업 구조조정 228
참고자료 232
〈표 II-1〉 부채비율의 주요경쟁국과의 비교 13
〈표 II-2〉 주요 산업별 기술수준(선진국=100, 1997년) 14
〈표 II-3〉 종합기술개발력 비교(미국=100, 1994년) 14
〈표 II-4〉 주요 산업의 생산성 비교(미국=100, 1995년) 14
〈표 II-5〉 연도별 어음부도율 추이 15
〈표 II-6〉 연도별 부도업체수 추이 15
〈표 II-7〉 신설법인수 및 부도법인수 추이(7대도시 기준) 16
〈표 III-1〉 OECD 국가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제조업) 25
〈표 III-2〉 총 고용변화의 사업규모별 분포 26
〈표 III-3〉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28
〈표 III-4〉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추이 : 사업체규모별 비교 29
〈표 III-5〉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 : 사업체규모별 비교 29
〈표 III-6〉 사업체규모별 취업계수 변화 추이(제조업) 30
〈표 III-7〉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출증가율 비교 31
〈표 III-8〉 중소제조업 생산증감율(전년동월대비, 증감율) 추이 33
〈표 III-9〉 한국·미국·일본·독일·영국 도산 및 창업비교 36
〈표 IV-1〉 정부재정규모중 중소기업지원 비중 추이 40
〈표 IV-2〉 중소기업지원자금중 창업지원자금의 비중 추이 40
〈표 IV-3〉 중소기업 지원자금 현황 추이 41
〈표 V-l〉 SBIC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 산정방식(자금조달 기준) 49
〈표 V-2〉 중소기업투자회사 투자기업의 업력별 구분 49
〈표 V-3〉 미국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자금 원천 50
〈표 V-4〉 일본의 중소기업 대책예산 추이 64
〈표 V-5〉 미국과 일본의 벤처캐피탈 투자시기 비교 72
〈표 V-6〉 미국과 일본의 벤처캐피탈 전문화 정도 72
〈표 V-7〉 주요국의 엔젤 세제지원 비교 73
〈표 V-8〉 영국 LGS 보중실적(96/97년) 81
〈표 V-9〉 영국의 최근 창업과 폐업 현황 89
〈표 VI-1〉 국가별 중소기업(제조업) 비중 비교(1994년) 94
〈표 VI-2〉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전망(제조업 부문) 95
〈표 VI-3〉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범위 102
〈표 VI-4〉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 설정기준 및 운용실태 비교 103
〈표 VI-5〉 창투사/조합의 투자재원조성 및 운용현황('98년말 현재, 잔액기준) 114
〈표 VI-6〉 창투사의 업력별 투자현황 115
〈표 VI-7〉 민간 벤처캐피탈과 공적 벤처캐피탈의 비교 116
〈표 VI-8〉 지방자치단체별 창업지원자금 비교 현황 118
〈표 VI-9〉 엔젤(클럽)과 엔젤투자조합의 비교 122
〈표 VI-10〉 KOSDAQ 등록법인 현황 124
〈표 VI-11〉 등록법인 자금조달실적 124
〈표 VI-12〉 창업보육센터 현황('99년1월말 현재) 126
〈표 VI-13〉 첨단산업단지 지정·조성 현황 (과학기술부) 131
〈표 VI-14〉 산업기술단지 지정·조성 현황 (산업자원부) 131
〈표 VI-15〉 증권거래법상 스톡옵션제도 139
〈표 VI-16〉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 및 취업현황 141
〈표 VI-17〉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中 구조조정사업)의 정부대 지방의 연계비율 147
〈표 VI-18〉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사업과 중앙정부의 지원사업비교 148
〈표 VI-19〉 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지원 규모 150
〈표 VI-20〉 지역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현황(99년.6월 현재) 156
〈표 VI-21〉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현황 157
〈표 VI-22〉 신보·기보·지역신보의 기능특화 방안 158
〈표 VI-23〉 중소기업의 종업원수 규모별 비율변화 추이(제조업) 160
〈표 VI-24〉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규모별 비율 160
〈표 VI-25〉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현황(99.6월말 현재) 166
〈표 VI-26〉 전체기업에 대한 여성기업의 비율 추이 169
〈표 VI-27〉 중소기업진흥공단등록 제조업체기준 여성기업의 비율 추이 170
〈표 VI-28〉 중소제조업 기술개발(R&D)투자 현황 173
〈표 VI-29〉 중소기업 전용(중기청 소관) 기술지원사업 재정지원 현황 176
〈표 VI-30〉 주요 기술거래 관련기관 현황과 활동내용 183
〈표 VI-31〉 일본의 이업종교류의 단계별 지원체계 187
〈표 VI-32〉 제조업부문 기업규모별 재무구조 비교 188
〈표 VI-33〉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중 추이 189
〈표 VI-34〉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잔액기준) 190
〈표 VI-35〉 총금융대출중 예금은행 대출금 비중추이 190
〈표 VI-36〉 예금은행의 국내자산 운용추이 190
〈표 VI-37〉 구매대금 및 판매대금의 결제방식 비중(중소제조업) 191
〈표 VI-38〉 담보형태별 은행대출 비중 추이 195
〈표 VI-39〉 보증기관별 보증현황 198
〈표 VI-40〉 신용보증기관의 중복보증 비율현황 201
〈표 VI-41〉 기술신용보중기금의 기술/일반 보증현황 201
〈표 VI-42〉 신보 및 기보의 대위변제 및 운용배수 현황 202
〈표 VI-43〉 국가별 보증책임비율 운용현황 205
〈표 VI-44〉 부분보증제도 도입 계획 205
〈표 VI-45〉 어음보험 운용현황(잔액기준) 207
〈표 VI-46〉 공제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잔액기준) 209
〈표 VI-47〉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현황 213
〈표 VI-48〉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현황 추이 214
〈표 VI-49〉 단체수의계약품목 축소계획 215
〈표 VI-50〉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현황 218
〈표 VI-51〉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실적 221
〈표 VI-52〉 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지원현황(99.3월말 현재) 231
〈그림 V-1〉 일본의 중소기업지원시책 및 담당기관 63
〈그림 V-2〉 SMEIRS 정보흐름체계도 69
〈그림 VI-1〉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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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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