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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차례=0,3,1
I. 문제의 제기=1,4,1
II. 사업의 개요 및 현황=2,5,1
1. 사업의 개요=2,5,1
2. 사업기간 및 예산=3,6,2
3. 추진경위=5,8,1
4. 21세기 프론티어 사업단장 현황=6,9,1
III. 사업의 문제점 - 유형별 제시=7,10,1
1. 당초 기획과 배치되는 사업 결정=7,10,1
(1) 기획의도와 다른 과제의 선정=7,10,3
(2) 사업단의 적정 규모=10,13,2
(3) 21세기 프론티어 추진 기획위원회의 해체=12,15,1
2. 왜곡된 사업단 선정의 구체적 사례=13,16,1
(1) 장관이 직접 2단계 평가를 없애고 사업단 결정한 99년 사례=13,16,3
(2) 사업단 선정시 평가상 문제점=16,19,6
(3) 선정된 19개 사업단 중 16개가 정부 출연 연구소=22,25,1
(4) 사업단장 선정의 번복 사례 : 2001년=23,26,2
(5) 2002년 사업단 선정의 사례=25,28,2
3. 국회에 허위 자료 제출=27,30,1
4. 사업단 운영의 총체적 부실=28,31,1
(1) 사업단장의 자의적인 예산 집행=28,31,1
(2) 예산 낭비의 구체적 사례 - 감사원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29,32,4
(3) 인력배치의 부적절 : 사업단 사무국장 10명중 6명이 과학기술부 퇴직 공무원=33,36,1
(4) 사후 제재 조치 미흡=34,37,1
(5) 사업단의 전담 평가위원 선정의 부적정=34,37,1
IV. 정책 대안=35,38,1
1. 기존 선정된 사업단의 단계 평가에 대한 정책 의견=35,38,1
2. 향후 사업단 선정과 관련한 정책 의견=35,38,1
3. 평가위원 선정과 단계별 평가의 문제 해결방안=36,39,1
4. 사업단장의 권한 제한=36,39,1
5. 연구 실적 평가의 철저한 반영으로 연구사업의 선순환 유도=36,39,1
V. 향후 방향의 재설정=37,40,2
첨부자료=3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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