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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ⅰ,3,4
표목차=ⅴ,7,2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1,9,2
제1장 제15대 국회의 평가와 자성=3,11,1
I.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에 대한 자성=3,11,1
II.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성적표=3,11,6
III.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국회=8,16,4
IV. 정책능력의 부족=11,19,4
제2장 나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성=15,23,1
I. 재정경제위원회=15,23,5
II.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27,4
III. 경제청문회 활동=23,31,1
1. 경제청문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23,31,3
2. 청문회 증인들의 문제점=25,33,2
3. 청문회 진행과정에서 아쉬웠던 점=26,34,2
4. 청문회 제도의 개선해야 할 점=27,35,2
IV. 의정활동에 대한 자성=28,36,15
제3장 제16대 국회에 바란다=43,51,1
I.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회상(國會象) 정립=43,51,2
II. 의회주의 확립과 사회통합기능의 강화=45,53,3
III. 국회의 자율성 확립과 헌법적 권능의 충실한 수행=47,55,3
IV. 대표기능의 강화=49,57,3
V. 정당과 국회의 관계 재정립=51,59,4
제4장 IMF경제위기의 극복과 향후 정책과제=55,63,1
I. IMF경제위기의 극복=55,63,2
II. 경제위기극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56,64,1
1. 민주적 정치리더십의 등장=56,64,2
2. 국민의 단결과 인내=57,65,2
3. 올바른 경제개혁과 외국투자자의 신뢰회복=58,66,2
4. 금리인하=59,67,3
III. 구조조정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61,69,3
IV. 개혁완성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63,71,1
1. 개혁의 지속=63,71,2
2. 심화된 빈부격차의 완화=64,72,4
3. 국가 재무구조의 건전화=67,75,3
4. 노사화합 분위기의 지속=69,77,3
5. 정부역할의 축소와 민간자율중심의 경제운영체제 확립=71,79,4
6. 적극적인 재정적자 축소 및 국가채무 대책=74,82,7
제5장 재벌개혁의 방향과 정책과제=81,89,1
I. ‘국민의 정부’하에서의 재벌개혁 추진현황=81,89,1
1. IMF와의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 협의사항=81,89,4
2. 대기업 구조조정의 5대원칙=84,92,9
3. 기업구조조정 현황=92,100,4
II. 재벌개혁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95,103,1
1. ‘문민정부’하에서의 기업부실화와 정부 대응정책=95,103,3
2. ‘국민의 정부’하에서의 재벌개혁 추진 성과=97,105,2
III. 향후 재벌개혁의 기본 방향=98,106,1
1. 재무구조 취약성 극복=98,106,2
2. 시장원칙의 준수=99,107,1
3. 정부와 재계의 신뢰회복=99,107,2
4. 초일류 전문기업으로 육성=100,108,2
IV. 재벌개혁의 정책과제=101,109,1
1. 재벌지배구조의 선진화=101,109,2
2. 재무구조의 건실화=102,110,2
3. 경영투명성 제고=103,111,2
4. 선단식 경영의 종식=104,112,1
5. 세습적 기업구조의 개혁=104,112,2
6. 부실경영인에 대한 책임추궁=106,114,2
7. 부실기업 퇴출제도의 보완=107,115,4
제6장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111,119,1
I. 금융구조조정의 내용=111,119,1
1. 부실금융기관 정리=111,119,2
2. 공적자금 지원=113,121,5
3. 건전성감독기준 강화=117,125,7
4.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124,132,1
II.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124,132,1
1.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등 시장규율 강화=124,132,2
2.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건전한 경영기반 마련=125,133,3
3. 증자지원 등을 통한 자본충실화=127,135,2
4. 조직경량화 등을 통한 경쟁력 및 수익성 향상=128,136,3
5.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확립=130,138,3
III.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132,140,1
1.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종합평가=132,140,2
2. 향후 과제=133,141,2
제7장 ‘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135,143,1
I. 노사정위원회의 평가와 과제=135,143,1
1. 노사정위원회의 출범배경과 역사적 의의=135,143,3
2. 노사정위원회의 성과=137,145,1
3. 노사정위원회의 향후 과제=138,146,1
II. ‘국민의 정부’노동정책의 기본방향=138,146,1
1. 노·사·정 관계의 현황=138,146,2
2. 노동정책의 방향=139,147,2
III. 실업대책 평가 및 개선방안=140,148,1
1. 실업대책의 현황과 점검=140,148,3
2. 실업대책의 과제=142,150,2
IV. 생산적 복지 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143,151,1
1. 생산적 복지 정책 추진의 배경=143,151,2
2. 생산적 복지 정책의 내용=144,152,2
3. 생산적 복지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145,153,2
정세균의원 주요 경력=147,155,1
판권지=148,156,1
(표1-1) 제 15대 국회 회기일람 ('96.6~99.12)=7,15,1
(표1-2) 제 15대 국회 상임위원회 개회일수('96.6~'99.12.18)=8,16,1
(표1-3) 15대 국회 의원입법 제안발의 현황=34,42,1
(표1-4) 제15대 국회 법률안 찬성발의 현황=35,43,7
(표2-1) 최근의 거시경제지표 추이=56,64,1
(표2-2) 외국인의 한국 직·간접투자 추이=58,66,1
(표2-3)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추이=59,67,1
(표2-4) 기업 자금조달패턴의 변화=62,70,1
(표2-5) 도시노동자 가계의 계층별 소득비중 및 지니계수 추이=65,73,1
(표2-6) OECD 주요국의 조세구조 (1996년 이후)=66,74,1
(표2-7) OECD 주요국의 총조세 대비 재산세 비중(1994년중)=66,74,1
(표2-8)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68,76,1
(표2-9) 총외채/GDP 비중추이=69,77,1
(표2-10) 국가채무 현황과 전망(잔액기준)=75,83,1
(표3-1) 기업구조조정과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합의내용=83,91,2
(표3-2) 대규모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86,94,1
(표3-3)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치내역=87,95,1
(표3-4) 기업결합 처리결과 추이=88,96,1
(표3-5) 6대 이하 재벌의 기업개선작업 실적=94,102,1
(표3-6)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 (1999. 3월말 현재)=95,103,1
(표4-1) 부실금융기관 정리현황(99. 10월말 현재)=112,120,1
(표4-2) 공적자금 지원내역(97.11~99.11)=113,121,1
(표4-3)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현황(97.11~99.11)=114,122,1
(표4-4) 정부의 증자지원 및 손실보전 내역(97.11~99.11)=115,123,1
(표4-5)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실적=116,124,1
(표4-6)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대지급 및 자금지원=117,125,1
(표4-7) 현행 적기시정조치제도=119,127,1
(표4-8) 편중여신관련 제도변경내용=123,131,1
(표4-9) 국내일반은행의 부실채권 추이=126,134,1
(표4-10) 국내금융기관 부실채권 현황=127,135,1
(표4-11) BIS자기자본비율 추이=127,135,1
(표4-12) 국내일반은행의 정부보유 지분률(99.6말 현재)=128,136,1
(표4-13) 국내일반은행 주요지표 추이=129,137,1
(표4-14) 대형은행의 시장점유율(총자산기준)=130,138,1
(표4-15) 일반은행의 이사회 구성=131,139,1
(표4-16) 비상임이사 구성 현황=131,139,1
(표4-17) 5대 계열기업의 종금·투신사 소유 현황(99.6말 현재)=13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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