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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노사정위원회 평가와 발전방향 / 박인상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인상의원실], 2002
청구기호
331.06 ㅂ283ㄴ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29 p. ; 26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2
제어번호
MONO120021936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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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3,3,2

제목차례=5,5,2

표차례=7,7,2

그림차례=8,8,1

연구내용 요약=9,9,6

제1장 머릿말=15,15,4

제2장 사회 합의주의와 노사관계=19,19,2

제1절 합의주의의 개념 및 역사=20,20,1

1. 합의주의란?=20,20,3

2. 합의주의의 역사적 전통=22,22,4

제2절 사회합의주의의 발전=25,25,4

제3절 외국의 사회합의기구=28,28,1

1. 사회합의주의의 재등장=28,28,4

2. 사회합의기구의 구성과 운영=32,32,9

3. 사회합의의 내용 및 시사점=41,41,4

제3장 노사정위원회 평가=45,45,1

제1절 노사정위원회 시기별 활동 개괄=45,45,1

1. 활동 현황 개괄=45,45,5

2. 제1기 노사정위원회=49,49,3

3. 제2기 노사정위원회(98.6월-12월)=52,52,8

4. 제3기 노사정위원회(99.9-현재)=59,59,8

제2절 노사정위원회 활동 평가=66,66,1

1. '98 사회협약의 의의와 한계=66,66,3

2.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평가=68,68,6

3. 주요 활동 평가=73,73,6

4. 조직과 운영=78,78,2

제3절 주요 관계자의 노사정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80,80,1

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80,80,22

2. 노사정 관계자 면접조사 결과=102,102,7

제4장 사회적 합의기구의 발전 방향=109,109,1

제1절 사회적 합의기구의 의의와 전망=109,109,2

제2절 노사정위원회 발전방향=111,111,1

1. 노사정위원회의 성격:협약모델로의 점차적 전환=111,111,2

2. 위상과 역할:사회협약, 정책협의, 노사관계 개혁의 추진자=112,112,6

3. 운영체계 개선:의사결정체계의 효율화=117,117,2

4. 활성화의 토대와 환경 개선=118,118,2

(참고문헌)=120,120,5

(부표1) 노사정위원회 활동 연혁(1997.12-2002.7)=125,125,3

(부표2) 민주노총과 정부의 6.5 합의문 내용=128,128,1

(부표3) 의견조사지:사회적 합의기구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129,129,6

(표2-1) 다원주의와 합의주의의 특성 비교=21,21,1

(표2-2) 이해조정 유형과 정책형성 양식=26,26,1

(표2-3) 국가별 합의주의 유형 분류=28,28,1

(표2-4) 각국의 주요 사회협약=31,31,1

(표2-5) 각국의 사회적 합의기구=34,34,1

(표2-6) 노동재단의 구성=35,35,1

(표2-7) 사회합의의 정책 내용과 빈도, 1990-1997년=40,40,1

(표3-1) 노사정위원회 주요 합의 사항=46,46,1

(표3-2) 합의 사항 이행 현황=47,47,1

(표3-3) 합의 사항중 이행 미완료 사항(2002년 3월 현재)=48,48,1

(표3-4)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현황(2001년 9월 현재)=49,49,1

(표3-5) 제1기 노사정위원회 10대 주요 합의 영역=51,51,1

(표3-6) 노사정위원장과 양 노총간 7.23 합의 내용=56,56,1

(표3-7) 제2기 노사정위원회 구조조정 논의 결과=59,59,1

(표3-8)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특징=60,60,1

(표3-9) 주 5일 근무제 핵심 쟁점 사안=64,64,1

(표3-10) 3기 노사정위원회 주요 합의와 미해결 과제=65,65,1

(표3-11) 합의 사항중 이행 미완료 사항(2002년 3월 현재)=75,75,1

(표3-12) 각 정부 시기별 구속 노동자 수 현황=77,77,1

(표3-13) 지난 4년간의 노사정위원회 활동이 어떠했다고 보십니까?=81,81,1

(표3-14) 지난 4년간의 노사정위원회 활동이 어떠했다고 보십니까?=81,81,1

(표3-15) 차기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위상과 역할이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82,82,1

(표3-16) 노사정위원회 활동이 향후 노사정간 신뢰구축과 노사관계 발전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하십니까?=83,83,1

(표3-17) 향후 노사정위원회 제도가 어떻게 되리라 예상하십니까?=83,83,1

(표3-18)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에 대한 정치권의 이행정도를 어떻게 보십니까?=84,84,1

(표3-19)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사정간 협의가 어떠했다고 보십니까?=84,84,1

(표3-20) 노사정위원회 의제설정 및 그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85,85,1

(표3-21)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의 불참과 탈퇴 등으로 불안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86,86,1

(표3-22) 노사정 및 공익위원의 선정 및 그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87,87,1

(표3-23) 노사정위원회가 다음의 각 사항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십니까?=88,88,2

(표3-24)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91,91,2

(표3-25)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94,94,2

(표3-26) 대국회, 대행정부 위상이 더 강화되어야=96,96,1

(표3-27) 노사정 외에 시민단체의 참여도 허용되어야=97,97,1

(표3-28)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사전협의 기능이 강회되어야=97,97,1

(표3-29) 노동정책에 대한 협의 및 보고 기능이 강화되어야=98,98,1

(표3-30) 협의보다는 합의 중심으로 운영되어야=98,98,1

(표3-31) 상세 합의보다는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 위주가 되어야=99,99,1

(표3-32) 합의에 대한 이행 보장 기능이 강화되어야=99,99,1

(표3-33) 정책 연구 기능이 강회되어야=100,100,1

(표3-34) 노사갈등 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100,100,1

(표3-35) 의사결정은 다수결보다는 전원합의제를 유지해야=101,101,1

(표3-36) 지역별 및 산업별 노사정협의를 활성화해야=101,101,1

(표4-1) 네덜란드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회합의기구의 목적 및 역할=111,111,1

(표4-2) 노사정위원회의 대안적 위상과 역할=114,114,1

(부표1) 노사정위원회 활동 연혁(1997.12-2002.7)=125,125,3

(부표2) 민주노총과 정부의 6.5 합의문 내용=128,128,1

(부표3) 의견조사지:사회적 합의기구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129,129,6

(그림3-1) 제2기 노사정위원회 조직체계=54,54,1

(그림3-2) 제3기 노사정위원회 조직표=62,62,1

(그림4-1) 노사정위원회 역할 구조=1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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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939692 331.06 ㅂ283ㄴ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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