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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책을 내면서 / 박순자
목차
제1장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13
1.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13
1) 정치의 본질 13
2) 한국 민주발전의 평가 15
3)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17
2. 한국 지방자치의 과거, 현재, 미래 20
1) 지방자치의 의의와 권한 20
2) 지방의회의 역할 23
3)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27
4) 한국 지방자치의 평가 32
5) 한국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미래 38
제2장 여성의원의 역할 48
1. 여성과 정치참여 48
1)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세계적 추세 48
2) 왜 한국만 여성 정치참여가 저조한가 50
3) 한국 사회의 여성차별 54
4) 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57
5)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 62
2. 여성과 지방의회 69
1)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역할 69
2)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현황 73
3) 여성의 지방의회진출 확대방안 77
4) 지방의회 여성후보의 선거전략 81
제3장 외국의 여성정책 89
1. 국제기구와 여성정책 89
1) 제도적 장치의 확립 89
2) 남녀고용평등권 91
3)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대책 93
2. 각국의 여성정책 95
1) 고용평등을 위한 정책 95
2) 여성복지관련 서비스 99
3) 기타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들 105
제4장 한국의 여성정책 109
1. 여성정책 담당기구 109
1) 한국 여성정책의 연혁 109
2) 여성정책기구의 정비 및 발전 111
2. 여성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 115
1) 남녀평등에 관련된 법 116
2)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법 117
3) 여성의 복지증진 관련법 126
4) 여성발전기본법 135
3. 정책수행과정 평가 143
1) 여성정책 평가 실시기관 143
2) 여성정책 평가지표 143
3)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의 사례 143
4. 통일에 대비한 여성정책의 문제 151
제5장 지방자치와 여성정책 157
1. 법률에 의해 위임된 지방자치의 책무와 재량 157
1)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방자치에 위임하는 책무와 재량 158
2)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특별법이 부과하는 의무 161
3) 여성정책 기본계획 162
2. 여성부의 지방자치단체 관련사업(2000년도) 163
3.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기구 164
4.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추진 실태 168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171
1) 지방자치 여성정책의 문제점 171
2) 각 분야별 문제점 181
3) 개선방향 184
제6장 경기도 안산시 지방자치와 여성 188
1. 경기도 여성의 현황 188
1) 인구적 특성 및 경제활동 참가율 188
2)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모델 189
2. 경기도 안산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비전 195
1) 안산의 발전 가능성과 부담요인 195
2) 새로운 비전 196
3. 경기도 안산 지방자치의 개선방향 196
1) 삶의 질 향상 196
2) 교육경쟁력 제고 215
3)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복지 확대 219
4) 산업진흥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반월공단) 224
5) 안산여성을 위한 지방자치 230
제7장 요약 및 결론 237
판권기 247
〈표 1〉 유럽연합국가들의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50
〈표 2〉 국회와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비율(1995-2000년) 51
〈표 3〉 역대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비율(1950-2000년) 52
〈표 4〉 일반직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2000년) 53
〈표 5〉 세계 속의 우리나라 여성지위(UNDP 인간개발보고서) 56
〈표 6〉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1963-2000년) 62
〈표 7〉 외국의 여성 국회진출 확대전략 65
〈표 8〉 정당의 당헌이나 관습에 의해 일정 비율 여성의 국회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 68
〈표 9〉 외국여성의 지방의회 참여비율 74
〈표 10〉 외국의 여성지방의회진출 확대방안 78
〈표 11〉 여성의 고용평등권 구제절차 123
〈표 12〉 2001년 근로여성 모성보호 3법에 의한 벌칙수준 조정 내역 124
〈표 13〉 유엔 여성정책과 우리나라의 주요 여성정책 성과 142
〈표 14〉 여성정책 평가 실시기관 143
〈표 15〉 여성정책 평가지표 144
〈표 16〉 가정폭력 검거건수와 조치내용(1998-1999년) 148
〈표 17〉 정부부처별 가정폭력관련 추진사업(2001년) 150
〈표 18〉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내용(1998-2002년) 163
〈표 19〉 광역자치단체 여성정책담당조직 유형 165
〈표 20〉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조직 유형 165
〈표 21〉 6대 광역시의 지역특수 여성시책(1996-1999년) 166
〈표 22〉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174
〈표 23〉 지방자치정부의 여성정책 세출예산 규모 176
〈표 24〉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사업비 구성 176
〈표 25〉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177
〈표 26〉 직급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178
〈표 27〉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179
〈표 28〉 남녀평등에 저해되는 지방자치 프로그램의 예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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