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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언 3
2. 의약분업 전후 약제비 변동추이 4
가. 약제비 총액의 추이분석 4
나. 약제비 세부항목의 추이분석 4
3. OECD 주요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10
가. 약제비 증가 억제정책의 필요성 10
나. 의사에 대한 통제 13
다. 환자에 대한 통제 22
라. 의약산업에 대한 통제 27
4. 정책제언 39
가. 고찰 및 논의 39
나. 약가제도 개선 및 약제비 정책의 방향 43
[ 참 고 문 헌 ] 47
[표 1] 의약분업 전후 약제비 비교 9
[표 2] OECD국가의 GDP대비 약제비 및 공공부문 약제비 지출비중 (단위: %) 11
[표 3] OECD국가의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단위: %) 12
[표 4] 고정예산제(Fixed budget) 실시 현황 16
[표 5] 처방량과 약제비에 대한 직접 제한 정책 18
[표 6] OECD국가의 처방 지침 및 처방정보 환류 21
[표 7] OECD 국가의 본인부담금(co-payments)과 환자 비용분담 정책 24
[표 8] OECD국가의 의약품 가격통제 현황 30
[표 9] OECD국가의 참조가격제 시행 현황 34
[표 10] OECD국가의 의약품 이윤통제 현황 37
[표 11] OECD국가의 공공보험 상환대상 의약품 등재현황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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