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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공미술제도:현황과 과제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 건축물 미술장식 /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청구기호
A 328.51 ㄱ428입정7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17 p. ; 27 cm
총서사항
입법정보 ; 제74호
제어번호
MONO1200300314
주기사항
입법정보연구관, 정치학박사 권세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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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 황 3

가. 법규 3

나. 운영실태 6

2. 공공미술의 개념과 역사 7

3. 공공미술의 공공성, 예술성, 사회참여 10

가. 동상이몽: 공공성과 예술성 10

나. 새로운 사회참여적 공공미술 11

4. 과 제 14

가. 개념과 영역의 제도적 확장 14

나. 재원의 기금화 16

다. 주민의 인식개선 17

5. 맺는 말 18

참고문헌 19

【표1】 현행 건축물 미술장식 관련법의 주요내용 4

【표2】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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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9000015599 A 328.51 ㄱ428입정7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9000015600 A 328.51 ㄱ428입정74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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