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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ⅰ,3,3
표목차=ⅳ,6,3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1,9,2
제1장 최근의 대기업정책 평가=3,11,1
1. 대기업 정책 논쟁배경=3,11,3
2. 대기업정책 제도개선과 관련한 논의과정=5,13,2
3. 대기업 규제완화 주요논쟁=6,14,7
4. 정부의 대기업집단 정책운용 검토=12,20,3
5.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공정위, 2001.11.15 당정협의)=14,22,5
6. 여·야·정 합의사항=18,26,4
제2장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현황=22,30,1
1. 2001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22,30,2
2. 대규모기업집단 영위업종 현황=23,31,2
3.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25,33,2
4. 대규모기업집단 부채현황=27,35,3
5. 대규모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30,38,3
6. 5대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추이=33,41,1
제3장 주요 대기업정책 평가=34,42,1
I. 경제력억제시책의 평가=34,42,1
1. 경제력억제시책의 필요성=34,42,1
2.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98.2 비상경제대책위원회)=35,43,2
3. ‘국민의 정부’ 재벌개혁 성과=36,44,5
4. 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대한 입장=40,48,4
5. 공정거래제도의 주요내용=43,51,12
II.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54,62,1
1. 지정제도 도입이유=54,62,2
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필요성=56,64,1
3.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방식 및 시책=56,64,2
4. 대규모기업집단 자산총액 변동 현황=58,66,2
5. 지정제도 운용성과=60,68,1
6.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영행태=60,68,2
7. 제도개편에 대한 논쟁=62,70,3
8. 바람직한 제도개편 방향=64,72,2
III. 출자총액제한제도=65,73,1
1.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요=65,73,2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경위와 필요성=66,74,3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추이=68,76,2
4.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규정 변천현황=70,78,2
5. 일본의 출자제도와 비교=72,80,1
6. 30대 그룹의 순환출자 현황=73,81,1
7. 순환출자 구성현황=73,81,2
8.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 및 출자형태 분석=74,82,4
9. 기업집단별 출자총액 현황(계열 및 비계열별)=78,86,2
10. 기업집단별 출자총액 비율=80,88,2
11. 출자총액비율 추이=82,90,4
12. 출자총액한도 예외인정금액 추이=86,94,5
13.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내용=91,99,1
14. 출자총액한도 초과액 현황=91,99,2
15. 출자총액 해소대상액=92,100,2
16. 한도초과출자 해소현황=94,102,3
17.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한 재계의 주장=96,104,5
18.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한 논쟁=100,108,4
19.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운용방향(공정위, 2001.5.16)=103,111,5
20.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공정위, 2001.5.31)=107,115,3
21.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공정위, 2001.11.15)=110,118,2
22. 바람직한 제도개편 방향=111,119,4
제4장 은행소유구조 개편논쟁=115,123,1
1.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115,123,3
2. 현행 은행소유구조=117,125,2
3. 은행주식 소유규제 변경추이=118,126,3
4. 주요국의 은행소유구조 현황=121,129,14
5. 일반은행 주주 현황=135,143,2
6. 30대 그룹의 금융기관 소유현황=137,145,4
7. 30대 계열의 은행지분 소유=141,149,1
8. 일반은행의 대출추이=142,150,1
9. 30대 그룹에 대한 은행권 여신현황=143,151,1
10. 30대 그룹의 자기계열 대출현황=144,152,1
11. 계열금융기관간 부당 내부거래 실태=144,152,2
12. 5대 계열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145,153,3
13.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문제점=147,155,5
14. 은행소유구조 개편에 대한 논쟁=152,160,6
15. 바람직한 개편방향=157,165,3
제5장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방안=160,168,1
1.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160,168,3
2. 집단소송제도 도입 반대론의 주요 입장=162,170,3
3.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164,172,2
4.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안=165,173,3
5.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안에 대한 각계 입장=168,176,2
6. 집단소송제도 관련 외국 입법례=169,177,4
7.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도입 방향=173,181,2
제6장 올바른 재벌정책의 방향=175,183,6
정세균 의원주요 경력=181,189,1
판권지=182,190,1
(표1-1) 주요 쟁점별 정부와 재계간 입장 비교=6,14,1
(표1-2)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주요쟁점=9,17,1
(표1-3)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주요 쟁점=10,18,1
(표1-4) 그동안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재경부와 공정위의 입장=12,20,1
(표1-5) 2001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2001.4.2 기준)=14,22,1
(표1-6) 대규모집단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차이=17,25,1
(표1-7) 자산규모 5조원이상 기업집단 및 공기업 현황(2001년 4월 2일 기준)=18,26,1
(표2-1) 2001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23,31,1
(표2-2) 대규모기업집단의 영위업종 현황=24,32,1
(표2-3) 3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추이=25,33,1
(표2-4) 기업집단별 내부지분율 현황(2001)=26,34,1
(표2-5) 30대 그룹 부채비율 변화추이(전체회사)=27,35,1
(표2-5-1) 30대 그룹 부채비율 변화추이(비금융·보험회사)=27,35,1
(표2-6) 30대 그룹별 부채비율 현황=28,36,1
(표2-7) 30대 그룹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2001.4.15 기준)=29,37,1
(표2-8) 대규모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 현황=30,38,1
(표2-9) 30대 그룹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현황=31,39,1
(표2-10) 30대 그룹의 채무보증 변동현황=32,40,1
(표2-11) 5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 추이=33,41,1
(표2-12) 5대 기업집단의 계열사 및 영위업종 수 추이=33,41,1
(표3-1) 최근 3년간 5대 재벌의 부채비율 현황=39,47,1
(표3-2) 최근 3년간 5대 재벌의 계열사 현황=39,47,1
(표3-3) 최근 3년간 5대 재벌의 채무보증 현황=40,48,1
(표3-4) 최근 3년간 5대 재벌의 출자현황=40,48,1
(표3-5)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요약=44,52,1
(표3-6)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금지행위 요약=46,54,1
(표3-7) 공정거래법 상 규제내용=51,59,1
(표3-8) 타법령상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내용=51,59,3
(표3-9) 대규모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상 제도 변화추이=53,61,1
(표3-10) 대규모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별 효과=54,62,1
(표3-11) 기업집단별 자산총액 변동현황(1987~1992)=58,66,1
(표3-12) 기업집단별 자산총액 변동현황=59,67,1
(표3-13) 30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변동추이=61,69,1
(표3-14)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규정 변천 및 신설내역=71,79,1
(표3-15) 한·일 출자제도의 비교=72,80,1
(표3-16) 연도별 출자총액 및 순자산 변동추이=73,81,1
(표3-17) 순환출자액 구성현황=74,82,1
(표3-18) 30대 기업집단의 출자현황(1987-1994)=74,82,1
(표3-19) 30대 기업집단의 출자현황(1995-1998)=75,83,1
(표3-20) 30대 기업집단의 출자현황(1998-2001)=76,84,1
(표3-21) 30대 기업집단별 출자총액 현황(1997-2001)=77,85,1
(표3-22) 2000년 30대그룹의 출자총액 현황(계열 및 비계열 구분)=78,86,1
(표3-23) 2001년 30대그룹의 출자총액 현황(계열 및 비계열 구분)=79,87,1
(표3-24) 기업집단별 출자총액 비율현황=80,88,2
(표3-25) 연도별 출자총액비율 변화=82,90,1
(표3-26)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증가내역=82,90,1
(표3-27)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증가내역(1999년)=83,91,1
(표3-28)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증가내역(2000년)=84,92,1
(표3-29)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증가내역(2001년)=85,93,1
(표3-30)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한도 예외인정금액 추이(1994~1997)=86,94,1
(표3-31)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한도 예외인정금액(2001년)=86,94,1
(표3-32) 30대 기업집단별 예외인정주식의 취득·보유현황(사유별)=87,95,4
(표3-33)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개선방안=91,99,1
(표3-34) 기업집단별 출자총액 현황 및 한도초과액 현황=92,100,1
(표3-35) 기업집단별 출자총액 해소대상액 현황=93,101,1
(표3-36) 30대 기업집단별 한도초과출자 해소현황=94,102,1
(표3-37) 연도별 출자총액 및 순자산 변동추이=104,112,1
(표3-38) 30대 집단 계열회사수 변동추이=105,113,1
(표3-39) 30대 집단 내부지분율 변동추이=105,113,1
(표3-40) 30대 기업집단 부채현황 및 부채비율=106,114,1
(표4-1) 정부의 은행소유제도 개편방안=117,125,1
(표4-2) 동일인 은행주식 소유에 대한 규제추이=120,128,1
(표4-3) 주요국 은행소유규제 현황=122,130,1
(표4-4) 미국 5대 은행지주회사의 주요 대주주 지분율 현황(2000년말 현재)=124,132,1
(표4-5) 미국 5대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분포(2000년말 현재)=124,132,1
(표4-6) 미국 주요 은행의 10대 주주 현황(2000년말 현재)=125,133,1
(표4-7) 이업종 기업의 은행업 진출기준=127,135,1
(표4-8) 일본 주요은행의 최대주주 현황=127,135,1
(표4-9) 일본 주요은행의 주요 대주주 지분율 현황(2000.3월말 현재)=128,136,1
(표4-10) 도쿄미쯔비시은행의 10대 주주현황(2000.3월말 현재)=128,136,1
(표4-11) 일본 주요 도시은행의 대주주 분포(2000.3월말 현재)=129,137,1
(표4-12) 일본 주요 은행의 10대 주주 현황=130,138,1
(표4-13) 영국의 은행 지분율에 따른 규제 정도=131,139,1
(표4-14) Lloyds TSB Group의 주주구성(2000년말 현재)=132,140,1
(표4-15) 영국 주요 은행의 주주 구성(2000년말 현재)=132,140,1
(표4-16) Deutsche Bank의 주주 구성(2000년말 현재)=133,141,1
(표4-17) 일반은행 주주현황(2000년말 현재)=135,143,2
(표4-18) 30대 기업집단 금융·보험사 현황(2001.4.2일 현재)=137,145,1
(표4-19) 연도별 30대 계열 금융기관 소유 현황=138,146,2
(표4-20) 30대 기업집단의 금융·보험사 일반현황=140,148,1
(표4-21) 30대 계열의 은행주식 보유 현황=141,149,1
(표4-22) 은행권의 기업·가계·중소기업 대출규모=142,150,1
(표4-23) 30대 계열에 대한 은행권 여신현황=143,151,1
(표4-24) 30대 계열금융기관의 자기계열 대출현황=144,152,1
(표4-25) 30대 계열사와 계열금융회사간 부당 내부거래 적발현황=145,153,1
(표4-26) 5대 계열 여신전문기관의 시장점유율 현황=145,153,1
(표4-27) 5대 계열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현황=146,154,1
(표4-28) 5대 계열 증권회사의 시장점유율 현황=146,154,1
(표4-29) 5대 계열 투신운용사의 시장점유율 현황=147,155,1
(표4-30) 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152,160,1
(표5-1) 집단소송법 시안에 대한 각계의 견해=168,176,2
(표5-2) 집단소송법과 단체소송법의 비교=17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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