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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 / 석광현 저 ; 법무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법무부 국제법무과, 2002
청구기호
341.19 ㅂ413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93 p. ; 23 cm
제어번호
MONO120030186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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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서문/법무부장관=0,2,2

차례=i,4,2

제1부 머리말=1,6,3

제2부 경위=3,8,2

제3부 협약의 주요내용=4,9,1

I. 협약의 목적(전문)=5,10,1

II. 협약의 적용범위(제1조, 제3조)=5,10,2

III. 장래채권의 양도(제8조)=6,11,4

IV. 불가분이익의 양도(제8조)=9,14,2

V.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의 제한(제9조)=10,15,3

VI.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와 채무자의 지급에 의한 면책(제13조, 제16조, 제17조)=12,17,4

VII. 후속양도(제16조 제3항)=15,20,2

VIII. 채무자의 항변 및 상계권(제18조)=16,21,5

IX. 우선권규칙(제22조~제24조)=20,25,2

1. 채무자의 면책과 우선권규칙의 분리=21,26,2

2. 통일적인 저촉법규칙의 채택=22,27,1

3. 우선권에 관한 통일적인 실질법규칙의 포기:부속서에 따른 다양한 실질법규칙=22,27,4

X. 대금(Proceeds)의 취급(제24조):우선권규칙에 대한 특칙=25,30,3

XI. 후순위화(제25조)=27,32,2

XII. 독자적인 국제사법규칙(제V장)=28,33,1

제4부 협약의 조문별 검토=29,34,178

제5부 협약에의 가입과 관련한 문제점=206,211,1

I. 가입의 필요 여부=206,211,2

II. 협약과 국내법의 상충=207,212,2

1. 협약과 민법 및 자산유동화법 등의 상충=208,213,1

2. 협약과 국제사법의 상충:우선권에 관한 협약의 통일적인 저촉법규칙과 국제사법의 상충=208,213,2

3. 부속서와 민법 및 자산유동화법 등의 상충:부속서가 규정하는 우선권에 관한 실질법규칙과 민법 및 자산유동화법 등의 관계=209,214,3

III. 유보선언의 필요성 및 유보의 대상=211,216,1

1.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거래(제41조)=211,216,1

2.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의 제한(제9조)=211,216,1

3. 독자적인 국제사법규칙(제26조 이하, 제V장)=212,217,2

IV. 협약에의 가입을 위한 법률의 제정 여부=214,219,1

제6부 우리 법에의 시사점=214,219,1

I. 채권양도에 관한 법제의 정비와 등록제도의 도입=214,219,2

II. 장래채권의 양도=215,220,1

III.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의 제한=216,221,1

IV.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216,221,2

V. 우선권규칙(제22조~제24조)=217,222,3

VI. 대금의 취급=219,224,2

제7부 맺음말=220,225,2

[별첨] 협약의 영문 및 국문번역=222,227,72

저자:석광현(石光現)=294,299,1

판권지=29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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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951852 341.19 ㅂ413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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