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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2장 잠재산출량의 추정 12
2.1. 잠재산출량의 개념 및 방법론 12
2.2. 성장회계 14
2.3. 잠재GDP 및 GDP갭 18
제3장 잠재성장률 전망 26
3.1. 금융위기와 경제성장 26
3.2. 전망 방법론 개요 30
3.3. 노동공급의 전망 32
3.3.1. 노동공급 예측의 방법 32
3.3.2. 노동공급 예측의 절차 40
3.3.3. 노동공급 전망의 결과 및 평가 48
3.4. 인적자본지수 전망 54
3.5. 저축률 결정요인 분석 및 전망 57
3.5.1. 한국의 저축률 개요 및 저축률의 결정요인 58
3.5.2. 안국의 저축률 결정요인 분석 63
3.6.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망 68
3.6.1. 총요소생산성의 결정요인 68
3.6.2. 향후 10년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70
3.7. 잠재성장률 추정결과 73
제4장 Denison 방식의 성장회계를 이용한 잠재성장률 전망 78
4.1. 개요 78
4.2.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79
4.2.1. 국민소득의 부문별 분류 79
4.2.2. 비주택기업부문의 노동투입 및 자본투입 81
4.2.3. 비주택기업부문의 소득배분율과 총요소투입(total factor input) 81
4.2.4. 비주택기업부문의 요소단위당 국민소득 82
4.2.5. 성장요인 분석 85
4.3. 향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87
4.3.1. 잠재 국민소득의 추정 87
4.3.2. 향후의 잠재 국민소득 성장전망 90
4.3.3. 향우의 잠재 국내총생산 성장전망 93
4.4. 분석결과의 비교 95
제5장 요약 및 결론 98
참고문헌 100
(부표 1) 성별 및 계층연령별 취업률 추이 106
(부표 2) 성별 및 계층연령별 취업률 전망 109
(부표 3) 성별 및 계층연령별 취업자 전망 112
(부표 4) 전체 취업자 중 대졸이상 학력자의 비중 115
판권지 118
(표 1) 성별, 교육별, 연령별 취업자 상대임금 16
(표 2) 성장회계 분석결과 17
(표 3) 1981~2000년 기간 중 잠재성장률 및 요인별 기여도 24
(표 4) 잠재성장률 추정치의 비교 25
(표 5) 금융위기 전후 노동자 1인당 GDP 성장률의 변화의 분산분해 29
(표 6) 성별 및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36
(표 7) 민간인구 학력구조의 추이 및 전망 41
(표 8) 농가인구의 구성비율 43
(표 9) 각 집단별 취업률의 로짓 계수 추정치 44
(표 10) 취업률의 사후적 예측(ex post forecast) 결과 46
(표 11) 연도별 로짓 계수 추정치의 추이(여자 표본) 48
(표 12) 취업자 증가율 추이 및 전망 50
(표 13) 취업률의 G7 국가와의 비교(15~64세 기준) 51
(표 14) 연령계층별 취업률의 G7 국가와의 비교 52
(표 15) 교육정도별 구성비율의 국제비교(25~64세) 53
(표 16) 취업자의 학력구조 추이 및 전망 57
(표 17) 인적자본지수 증가율 추이 및 전망 57
(표 18) 한국의 저축률 추이 58
(표 19) 가구주의 연령별 저축률 추이 62
(표 20) 기존 한국의 저축률 전망 63
(표 21) 가계부문 금융부채 추이 65
(표 22) 은행의 가계대출의 비율: 국제 비교 66
(표 23) 추정결과 67
(표 24) 주요 선진국의 성장회계 분석결과 73
(표 25) 2003~2012년 기간의 저축률 전망 74
(표 26) 2003~2012년 자본스톡 증가율 전망 75
(표 27) 2003~2012년 잠재성장률 전망: 제도의 질 개선 및 대외개방 확대 76
(표 28) 2003~2012년 잠재성장률 전망: 제도의 질 및 대외개방도 현재수준 유지시 77
(표 29) 비주택기업부문의 정의 79
(표 30) 국민소득의 부문별 분류 80
(표 31) 비주택기업의 총요소투입 및 총요소생산성 지수 83
(표 32) 비주택기업부문의 투입요소별 소득배분율 84
(표 33) 성장요인 분석 - 비주택기업부문 85
(표 34) 성장요인 분석 - 경제전체 86
(표 35) 잠재 국민소득의 추정 89
(표 36) 향우 노동투입 전망 90
(표 37) 향우 총요소투입 전망 92
(표 38) 향후 국민소득의 성장전망 94
(표 39) 향후 GDP 잠재성장률 전망 95
[그림 1] 추세적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자수의 추이 19
[그림 2] 추세적 인적자본지수 추이 20
[그림 3] 잠재적 총요소생산성 추이 21
[그림 4] 잠재GDP 추이 22
[그림 5] GDP갭의 추이 23
[그림 6] 금융위기 전우 노동자 1인당 GDP 성장률의 변화 28
[그림 7] 저축률 및 투자율 추이 31
[그림 8] GDP디플레이터 대비 투자디플레이터의 추이(1995=1) 32
[그림 9]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실업자 비율 33
[그림 10]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수의 GDP 대비 비율의 추이(로그값) 34
[그림 11] 취업률 추이: 1987~2001 35
[그림 11] 로짓 함수의 형태 37
[그림 13] 취업률 추이 및 전망: 1987~2012 49
[그림 14] 총저축률 및 실질GDP 성장률 추이 64
[그림 15] 피부양인구비율 추이 및 전망 65
[그림 16] 가계부문 금융부채 추이 66
[그림 17] 국내총생산과 요소비용국민소득 78
[그림 18] 실업률 : 실적치 및 잠재치 87
[그림 19] 국민소득 갭 89
[그림 20] 국내총생산 대비 순간접세 및 고정자본소모의 비중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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