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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 황덕순 ; 이바르 뢰드멜 ; 히더 트릭키 [공저] ; 한국노동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2
청구기호
331.255 ㅎ264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84 p. ; 23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02-13
표준번호/부호
ISBN: 897356384X
제어번호
MONO120030472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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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책머리에 부쳐 7

요 약 9

제1장 서 론 16

제2장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과 서구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19

제 1 절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과 확산 과정 20

1.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 20

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등장 및 확산 21

제 2 절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규범적 근거 26

제 3 절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쟁점들 30

1. 공급 측면이 중요한가, 수요 측면이 중요한가? 31

2. 취업이 빈곤 탈출로 이어지는가? 33

3. 취업우선전략인가, 인적자원 투자전략인가? 36

제 4 절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유형론 37

제3장 유럽과 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비교 41

제 1 절 서 론 41

제 2 절 ‘근로연계 복지’의 정의 43

1. 근로연계 복지와 강제성 48

2. 근로연계 복지와 근로우선주의 49

3. 공공부조의 일부로서의 근로연계 복지 50

제 3 절 각국의 근로연계 복지 비교 -프로그램, 이념, 대상, 수단, 운영체계 51

1. 각국의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 51

2. 목적과 이데올로기 53

3. 목표집단 61

4. 운영체계(Administrative framework) 68

5. 이질성의 조정 72

제 4 절 로연계 복지의 유형화 78

1.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 78

2. 다른 프로그램들간의 구분 82

3. 근로연계 복지 유형화의 전망 82

제4장 근로연계 복지와 복지국가의 변화 84

제 1 절 ‘더 많이’ 혹은 ‘더 적게’를 향한 변화? 85

1. 근로연계 복지와 공공부조 계약의 변화 방향 85

2. 각국의 전략과 결과 87

3. 소결 94

제 2 절　근로연계 복지 도입이 공공부조의 수렴으로 이어지는가? 95

1. 수렴의 지표 95

2. 국가간 확산에 의한 수렴 96

3. 프로그램의 효과에 따른 수렴 101

제 3 절 소결 104

제5장 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07

제 1 절 미국의 사회안전망 및 공공부조의 특징 108

제 2 절 1996년 복지개혁 과정과 주요 내용 110

1. PRWORA의 법제화 과정 110

2. PRWORA의 주요 내용 113

제3 절 사례관리의 도입 및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연계 강화 121

제 4 절 복지개혁의 진행 경과 및 평가 125

1. 수급자수의 감소 125

2. 복지개혁의 목표：수급자수 감소인가, 빈곤 퇴치인가? 128

3. 복지개혁의 미래 132

제 5 절 소결 135

제6장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137

제 1 절 생활보호제도의 자활사업 138

제 2 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자활사업의 의의 143

제 3 절 자활사업 추진실적 평가 146

1. 자활대상자 규모 146

2. 자활사업 수행실적 펑가 150

제 4 절 소결 : 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의 특성과 개선방안 157

1. 자활사업의 지향 157

2. 자활대상자의 성격과 전략 160

3. 근로의욕 유지 및 자활.자립 촉진 162

4. 자활대상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165

참고문헌 170

부록 1] 미국의 PRWORA와 과거 제도의 비교 185

부록 2] 주별 TANF 조항 비교 189

[표 2-1] 공공부조가 GDP, 사회보호,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추이 25

[표 3-1] 근로연계 복지의 목표와 이데올로기적 근거 56

[표 3-2] 목표집단 62

[표 3-3] 운영체계의 중앙집중도 69

[표 3-4] 각국에서 제공되는 조치들의 종류 74

[표 5-1] 공공부조가 GDP, 사회보호,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추이 108

[표 6-1] 직업훈련 및 생업자금 융자실적(1981∼99) 142

[표 6-2]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프로그램 규모 및 사업내용(2001년도) 151

[표 6-3]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현황(2001년 10월 말) 151

[표 6-4] 취업대상자 자활사업 추진실적(2001년 10월 말) 153

[표 6-5] 조건부 수급자 유형분류 기준 166

[그림 3-1] 목표와 운영체계 79

[그림 3-2] 전략과 운영체계 80

[그림 3-3] 제재정책과 운영체계 81

[그림 5-1] 경제성장률과 빈곤율, AFDC/TANF 수급자 비율 126

[그림 6-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분류(2001년 10월 말, 근로능력 및 자활사업 참여 기준)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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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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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 황덕순 ; 이바르 뢰드멜 ; 히더 트릭키 [공저] ; 한국노동연구원 [편]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의 영향평가 / 황덕순 [저] ; 한국노동연구원 [편]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의 영향평가 한국노동연구원
最低賃金制度の硏究 / 藤本武 著 最低賃金制度の硏究 日本評論新社
작업실 탐닉 : 예술가의 비밀을 훔치다 / 세노 갓파 지음 ; 송수진 옮김 작업실 탐닉 : 예술가의 비밀을 훔치다 쎄네이십일
健康で安全に動くための基礎 : ディ-セントㆍワ-クの實現のために / 細川汀 編著 ; 北川睦彦 [外]執筆 健康で安全に動くための基礎 : ディ-セントㆍワ-クの實現のために 文理閣
근로시간, 인사 및 평가제도 / 박진호 지음 근로시간, 인사 및 평가제도 중앙북채널
유비쿼터스 시대의 노동 / 안주엽, 이주량, 황준욱, 이상민 [저] 유비쿼터스 시대의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갑을관계와 감정노동의 해결 / 노순규 저 갑을관계와 감정노동의 해결 한국기업경영연구원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방안 연구 : 서울시·기관용 가이드라인과 노동자를 위한 안내서 / 집필진: 이정훈, 신경아, 정진주, 박재범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방안 연구 : 서울시·기관용 가이드라인과 노동자를 위한 안내서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장인의 문화참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 : [문화가 있는 날] 조기퇴근 제도도입 연구를 중심으로 : 최종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편] 직장인의 문화참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 : [문화가 있는 날] 조기퇴근 제도도입 연구를 중심으로 : 최종보고서 산업연구원 : KiET
유통산업 감정노동 연구 : 백화점·면세점·마트·SSM·로드샵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 집필진: 이정훈, 백운광, 한인임, 이성종 유통산업 감정노동 연구 : 백화점·면세점·마트·SSM·로드샵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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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の推進に関する政策評価書 / 総務省 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の推進に関する政策評価書 総務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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