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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ⅰ,3,2
목차=ⅰ,5,13
I. 남북관계 현황=1,18,2
1. 남북관계 진행상황=3,20,1
가. 한반도 분단과 남북관계 진전=3,20,1
나. 남북화해·협력시대 태동=4,21,1
다. 남북화해·협력시대 개막=4,21,3
라. 남북간 화해·협력 추진=6,23,2
2. 남북합의서=7,24,1
가. 남북정상회담 관련 합의서=7,24,1
(1)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7,24,2
(2)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9,26,4
(3)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합의서=13,30,1
(4) 남북합의서(2000년 4월 8일)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14,31,4
(5) 6.15 남북공동선언=18,35,2
나.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합의서=20,37,1
(1)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합의서=20,37,4
(2) 남북기본합의서=24,41,1
(가) 법적 성격=24,41,2
(나)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와 남북관계=25,42,2
(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26,43,4
(3) 남북고위급회담분과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30,47,3
(4) 남북기본합의서 화해분야 부속합의서=33,50,5
(5)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38,55,4
(6)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42,59,8
(7) 남북화해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50,67,3
(8)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53,70,3
(9) 남북교류·협력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56,73,3
(10)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합의서=59,76,2
(11)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61,78,1
(12) 남북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62,79,3
다.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65,82,1
(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년 7월 31일)=65,82,2
(2)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년 9월 1일)=67,84,2
(3)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2000년 9월 26일)=69,86,2
(4)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년 9월 30일)=71,88,2
(5)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년 12월 16일)=73,90,2
(6)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1년 9월 18일)=75,92,3
(7)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2년 8월 14일)=78,95,2
(8)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2년 10월 22일)=80,97,2
라. 남북경제협력 관련 문건=82,99,1
(1)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0년 9월 26일)=82,99,1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년 12월 16일)=83,100,7
(3)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2000년 12월 16일)=90,107,16
(4)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2000년 12월 16일)=106,123,4
(5)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2000년 12월 16일)=110,127,7
(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2001년 1월 30일)=117,134,2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001년 2월 3일)=119,136,3
(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2002년 8월 30일)=122,139,3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문(2002년 11월 9일)=125,142,2
마. 특사 공동보도문=127,144,1
(1) 김용순 특사 방문 공동보도문(2000년 9월 14일)=127,144,2
(2) 임동원 특사 방북 공동보도문(2002년 4월 5일)=129,146,2
바. 남북적십자회담 관련 문건=131,148,1
(1)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0년 6월 30일)=131,148,2
(2)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0년 9월 23일)=133,150,2
(3)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2001년 1월 31일)=135,152,2
(4)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2년 9월 8일)=137,154,2
사. 남북회담기구 설치근거와 체계=139,156,1
아. 남북회담 진행체계 및 법무부 관여현황=140,157,1
자.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회담 진행체계도=141,158,1
3. 남북관계 주요사건 일지=142,159,19
II. 남북통일방안=161,178,2
1. 남한의 통일방안=163,180,1
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1982. 1. 22. 대통령 국정연설)=163,180,1
(1) 기본정신=163,180,1
(2) 특징=163,180,1
(3) 구도=164,181,1
나. 7.7 대통령 특별선언(1988. 7. 7. 대통령 특별선언)=165,182,1
(1) 기본정신=165,182,1
(2) 6개항의 정책선언=165,182,2
(3) 실천조치=166,183,1
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 9. 11. 대통령 국회특별연설)=166,183,1
(1) 배경 및 의의=166,183,1
(가) 배경=166,183,1
(나) 의의=167,184,1
(2) 특징=167,184,1
(3) 주요골자=168,185,1
(가) 기본구조=168,185,1
(나) 민족공동체헌장의 채택=169,186,1
(다) 남북연합의 과도적 단계 상정=169,186,1
(라) 통일민주공화국 수립=169,186,2
라. 김영삼 정부의 3단계·3기조 통일방안(1994. 8. 15. 광복절 경축사)=170,187,1
(1) 화해·협력단계=170,187,1
(2) 남북연합단계=170,187,1
(3) 통일국가단계=170,187,1
(4) 통일정책추진 3기조=170,187,2
마.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3대 원칙(1998. 2. 25. 대통령 취임사)=171,188,1
(1) 대북정책 목표=171,188,1
(2) 대북정책 3대 원칙=171,188,1
(3) 대북정책 추진기조=171,188,2
(4) 대북정책 추진방향=172,189,2
2. 북한의 통일방안=174,191,1
가. 종래 북한의 통일관=174,191,1
나. 남북연방제 통일방안=174,191,1
다. 고려연방제 통일방안=174,191,2
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75,192,1
(1) 개요=175,192,1
(2) 선결조건=175,192,1
(3) 연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원칙=175,192,2
(4)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176,193,1
마. 1990년대 이후 주요 주장=176,193,3
바. 낮은 단계 연방제=178,195,2
3. 남북 통일방안 비교=180,197,1
III. 남북교류협력관계=181,198,2
1.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내 법령=183,200,1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83,200,8
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191,208,20
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211,228,2
라. 남북협력기금법=213,230,4
마.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217,234,6
바.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223,240,2
사. 국가보안법=225,242,9
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234,251,1
(1) 양 법률의 법적 성격=234,251,1
(2) 양 법률의 관계=234,251,2
(3) 대북행위의 법적 규율=236,253,2
(4) 남북관계 진전과 양 법률의 정비=237,254,1
2. 남북교류협력 사업=238,255,1
가. 대북경수로 사업=238,255,1
(1) 개요=238,255,1
(2) 추진경과=238,255,1
(3) 주요 협정 및 의정서 등=239,256,1
(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239,256,17
(나)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255,272,12
(다) 경수로공급협정 후속의정서 협상 현황=267,284,1
나. 금강산관광사업=268,285,1
(1) 개요=268,285,1
(2) 추진경과=268,285,2
(3) 의정서·합의서·계약서=270,287,1
(가) 의정서 및 합의서=270,287,11
(나) 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 및 부속계약서=281,298,15
(다) 신변안전보장각서·확인서·보증서=296,313,7
(라) 금강산 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303,320,5
(마) 신변안전보장 관련 합의서=308,325,1
(4)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정령 및 금강산관광지구법=309,326,1
(가)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정령=309,326,2
(나) 금강산관광지구법=311,328,6
다. 개성공단 조성사업=317,334,1
(1) 개요=317,334,1
(2) 추진경과=317,334,1
(3) 개성공업지구 지정 정령 및 개성공업지구법=318,335,1
(가) 개성공업지구 지정 정령=318,335,2
(나) 개성공업지구법=320,337,9
(4) 공동보도문 및 합의문=329,346,1
(가) 남북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공동보도문=329,346,1
(나)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330,347,3
(다)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333,350,5
(라)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338,355,4
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342,359,1
(1) 개요=342,359,1
(2) 추진경과=342,359,2
마.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 사업=343,360,1
(1) 개요=343,360,2
(2) 추진경과=344,361,1
IV. 북한 법제=345,362,2
1. 개요=347,364,1
가. 북한법의 특징과 기능=347,364,1
(1) 특징=347,364,1
(2) 기능=347,364,1
나. 북한법의 법원과 법령체계=347,364,1
(1) 법원=347,364,2
(2) 법령체계=348,365,1
2. 조선노동당 규약=349,366,1
가. 개요=349,366,1
나. 특성 및 주요내용=349,366,1
다. 조선노동당 규약(1980. 10. 13. 제6차 당대회 개정)=350,367,25
라. 조선노동당 조직표=375,392,1
3. 북한 헌법 및 국적법=376,393,1
가. 북한 헌법=376,393,1
(1) 개요=376,393,1
(2) 북한 개정 헌법의 특색=377,394,1
(3) 주요 개정 내용=378,395,1
(가) 정치=378,395,1
(나) 경제=378,395,2
(다) 개정내용 분석=379,396,2
(4) 북한 신구 헌법 비교=381,398,3
(5) 북한 헌법=384,401,26
(6) 북한 권력체계도=410,427,1
(7) 북한 국가기구 체계도=411,428,1
나. 북한 국적법=412,429,1
(1) 개요=412,429,1
(2) 특색=412,429,2
(3) 남북한 국적법 대비=414,431,2
(4) 북한 국적법=416,433,3
4. 북한 형사관계법=419,436,1
가. 북한 형법=419,436,1
(1) 개요=419,436,1
(가) 제·개정 경과=419,436,2
(나) 입법적 근원=420,437,1
(다) 본질 및 사명=420,437,1
(2) 특성=421,438,1
(가) 법체계상 특성=421,438,1
(나) 입법체계상 특성=421,438,1
(다) 범죄론상 특성=421,438,1
(라) 형벌론적 특성=421,438,1
(3) 1987년 개정 형법과 1999년 개정 형법의 비교=421,438,1
(가) 개정 배경=421,438,2
(나) 개정 범위=422,439,1
(다) 주요 개정 내용=422,439,7
(4) 남북한 형법 대비=429,446,69
(5) 북한 형법=498,515,24
나. 북한 형사소송법=522,539,1
(1) 개요=522,539,1
(2) 특성=522,539,2
(3) 남북한 형사소송법 대비=524,541,71
(4) 북한 형사소송법=595,612,47
5. 북한 민사관계법=642,659,1
가. 북한 민법 및 가족법=642,659,1
(1) 개요=642,659,2
(2) 특성=643,660,1
(가) 민법의 특성=643,660,1
1) 체계상 특성=643,660,1
2) 내용상 특성=643,660,2
3) 해석·적용상 특성=644,661,1
(나) 가족법의 특성=644,661,1
1) 체계상 특성=644,661,1
2) 내용상 특성=644,661,1
(3) 남한 민법과 북한 민법·가족법 대비=645,662,1
(가) 총칙=645,662,24
(나) 물권=669,686,14
(다) 채권=682,699,55
(라) 친족=737,754,27
(마) 상속=764,781,10
(4) 북한 민법 및 가족법=774,791,1
(가) 북한 민법=774,791,39
(나) 북한 가족법=813,830,7
나. 북한 민사소송법=820,837,1
(1) 개요=820,837,1
(2) 특성=820,837,1
(가) 체계상 특성=820,837,2
(나) 내용상 특성=821,838,2
(3) 남북한 민사소송법 대비=823,840,56
(4) 북한 민사소송법=879,896,27
6. 북한 상사관련 법제=906,923,1
가. 개요=906,923,1
나. 특성=906,923,1
(1) 체계상 특성=906,923,2
(2) 내용상 특성=907,924,2
다. 남북한 상사법령 대비=909,926,1
(1) 총칙=909,926,3
(2) 상행위=912,929,14
(3) 회사=926,943,1
(4) 보험=926,943,29
(5) 해상=954,971,1
라. 북한 보험법=955,972,6
7. 북한 대외경제 관련법=961,978,1
가. 개요=961,978,1
나. 1990년대 이후의 대외경제법제 정비 과정=961,978,2
다. 북한의 주요 대외경제관련 법령 체계도=963,980,1
라.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유형비교=964,981,2
마. 관련 법령=966,983,1
(1) 외국인투자법=966,983,4
(2) 합영법=970,987,6
(3) 합작법=976,993,3
(4) 외국인기업법=979,996,5
(5) 대외경제계약법=984,1001,6
(6) 대외민사관계법=990,1007,11
(7) 대외경제중재법=1001,1018,7
(8) 토지임대법=1008,1025,8
(9)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1016,1033,10
(10) 외화관리법=1026,1043,4
(11) 세관법=1030,1047,8
(12) 외국투자은행법=1038,1055,6
(13)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1044,1061,7
(14) 가공무역법=1051,1068,7
(15) 갑문법=1058,1075,7
8.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1065,1082,1
가. 개요=1065,1082,1
나. 주요 내용=1065,1082,3
다. 분석=1067,1084,2
라. 문제점=1068,1085,2
마. 대응 방안=1069,1086,2
바. 중국 행정특구와의 비교=1071,1088,18
사.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1089,1106,13
9. 북한 노동법관계법=1102,1119,1
가. 개요=1102,1119,1
나. 특성=1102,1119,2
다. 남북한 노동법제 비교=1104,1121,15
라.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 및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1119,1136,21
10. 북한 지적재산권법=1140,1157,1
가. 북한 저작권법=1140,1157,1
(1) 개요=1140,1157,1
(2) 특성=1140,1157,1
(3) 남북한 저작권법 비교=1141,1158,3
(4) 북한 저작권법=1144,1161,7
나. 북한 공업소유권법=1151,1168,1
(1) 개요=1151,1168,1
(2) 공업소유권의 종류와 내용=1152,1169,1
(3) 공업소유권 침해에 대한 구제=1152,1169,2
(4) 북한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1154,1171,7
(5) 북한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1161,1178,8
(6) 북한 발명법 법규해설 및 발명법=1169,1186,10
(7) 북한 창의고안규정 법규해설=1179,1196,4
V. 북한 사법제도=1183,1200,2
1. 법학교육제도=1185,1202,1
2. 재판제도=1185,1202,2
3. 국가중재제도=1186,1203,1
4. 검찰제도=1186,1203,2
5. 변호사제도=1187,1204,1
6. 공증제도=1187,1204,2
7. 관련 법령=1189,1206,1
(가) 북한 재판소구성법=1189,1206,7
(나) 북한 변호사법=1196,1213,5
(다) 북한 공증법=1201,1218,5
8. 북한의 법무·사법기구표=1206,1223,1
(부록) 법무부 특수법령과 발간자료 목록=1207,1224,1
판권지=1208,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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