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 1 장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 구성 16
3. 연구방법 18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19
제 2 장 군대 구타 및 사망사고 실태분석과 기존 연구검토와 평가 20
1. 최근 발생한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 실태와 분석 20
1-1. 구타사고 20
1-2. 사망사고 24
2. 기존 연구 분석 및 검토 33
2-1. 예방차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 연구 검토와 평가 35
2-2. 구타/가혹행위 및 자살 예방대책 검토 46
3. 총평 55
제 3장 현역 군인 및 예비역 설문조사와 결과분석 57
1절. 설문조사 결과 정리 57
1) 설문조사의 목적 57
2) 조사 개요 57
3) 응답자의 통계학적 특성 58
4) 설문조사 분석 59
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68
1. 군생활의 만족도 조사 68
2. 병 상호간 금지사항 이행 실태 83
3. 구타행위, 가혹행위 발생요인과 정도 97
4. 총평 119
제 4장 군대내 사망사고 유가족 설문분석 123
1절. 설문조사 결과 정리 123
1) 설문조사의 목적 123
2) 조사 개요 123
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24
1. 조사대상자 특성 124
2. 사고발생 인지과정 135
3. 수사실무에 대해 140
3절. 총평 179
1) 민원제기 사망사고 국방부 특별조사단 179
2) 군대 내 사망사고의 특수성과 군의문사 발생원인 182
3) 군대 내 사망사고와 군 수사기관 수사의 문제점 184
4) 군의문사·군폭력 진상규명과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186
4절. 결론 189
제5장 폭행, 구타사고 및 그로 인한상해·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방안 191
1. 개관 191
2. 국가의 군인인권보호의무와 군인의 인권: 군인법의 제정을 주장하며 195
3. 구타,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장병들에게 보장해야할 최소한의 권리목록 209
4. 군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책(1): 금지규범의 확립을 통한 예방 213
5. 군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책(2):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및 처벌을통한 사후적 통제 220
6. 결론을 대신하여 238
참고문헌 242
부록 1.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분석표 246
부록 2. 17개국 군 사범 제도 비교 284
군 사법권에 관한 법률 (MILITARY JURISDICTION ACT)(앙골라 공화국, REPUBLIC OF ANGOLA)1994년 2월 11일 법률 제5호(Act NO. 5 of 11.02.1994) 285
아르헨티나의 군 사법제도 개관 (AN OVERVIEW OF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IN ARGENTINA) 292
오스트리아의 군 사법(軍司法)제도 (MILITARY JUDICIAL SYSTEM IN AUSTRIA ) 296
브라질의 군 사법제도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IN BRASIL) 302
불가리아의 군 사법제도 (MILITARY JUDICIAL SYSTEM IN BULGARIA) 308
캐나다의 군 사법제도(MILITARY JUDICIAL SYSTEM IN BULGARIA) 311
중국의 군 사법제도와 군사법원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AND MILITARY COURTS IN CHINA) 316
프랑스 군 사법제도에 관한 개관(THE FRENCH MILITARY JUDICIAL SYSTEM AN OVERVIEW) 320
독일연방공화국의 군 사법제도(MILITARY JUDICIAL SYSTEM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326
헝가리 군 사법제도와 군 검사의 활동에 대한 개관(AN OVERVIEW OF MILITARY JUDICIAL SYSTEM AND OF THE ACTIVITY OF MILITARY PROSECUTORS IN HUNGARY) 329
네덜란드의 군형법과 군사징계법MILITARY CRIMINAL AND DISCIPLINARY LAW IN THE NETHERLANDS) 334
포르투갈의 군 사법제도(MILITARY JUDICIAL SYSTEM IN PORTUGAL) 343
스페인의 군 사법제도(THE MILITARY JUDICIAL SYSTEM IN SPAIN) 345
스위스 군 사법제도(SWISS MILITARY JUDICIAL SYSTEM) 354
영국의 군 사법제도(THE UNITED KINGDOM MILITARY JUSTICE SYSTEM) 362
미국 대표의 강의(LECTURE GIVEN BY THE US DELEGATE) 367
멕시코 군사재판 370
부록 3. 군대내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설문 385
부록 4. 군내내 사망사고 유가족 설문 396
[표 1-1] 최근 3년간 군내 폭행, 자살, 군무이탈 현황 11
[표 1-2] 진정 사건 유형별 통계 13
[표 1-3] 진정 사건 사고 발생 시기별 통계 13
[표 1-4] 진정 사건 최근 5년간 통계 13
[표 2-1] 구타 군별, 유형별 현황 20
[표 2-2] 구타 원인별 현황 22
[표 2-3] 구타 발생장소별 현황 23
[표 2-4] 최근 5년간 군인사망자 현황 및 사망사유 24
[표 2-5] 최근 5년간 군인사망자 현황 및 사망사유 25
[표 2-6] 사망자 군별, 계급별 현황 29
[표 2-7] 사병 사망자 군별 현황 31
[표 2-8] 군별 자살자 현황과 발생원인 32
[표 2-9] 군 폭행사고의 발생원인 39
[표 2-10] 자살유발요인과 자살의 관계 40
[표 2-11] 구타 및 가혹행위 징계 49
[표 2-12] 사고 유형별 지휘감독자 문책대상 49
[표 2-13] 군에서의 폭행 상존에 대한 인식 53
[표 2-14] 폭행상존에 대한 간부들의 인지 정도 53
[표 3-1] 문항 34의 설문결과 60
[표 3-2] 문항 35의 설문결과 60
[표 3-3] 문항 37의 설문결과 61
[표 3-4] 문항 38의 설문결과 62
[표 3-5] 문항 39의 설문결과 63
[표 3-6] 문항 40의 설문결과 64
[표 3-7] 문항 41의 설문결과 65
[표 3-8] 문항 42의 설문결과 66
[표 3-9] 문항 43의 설문결과 67
[표 3-10] 문항 1의 설문결과 68
[표 3-11] 문항 2의 설문결과 69
[표 3-12] 문항 3의 설문결과 70
[표 3-13] 문항 4의 설문결과 70
[표 3-14] 문항 5의 설문결과 72
[표 3-15] 문항 6의 설문결과 73
[표 3-16] 문항 7의 설문결과 73
[표 3-17] 문항 8의 설문결과 74
[표 3-18] 문항 9의 설문결과 75
[표 3-19] 문항 10의 설문결과 77
[표 3-20] 지역적 차이로 인한 차별행위에 대한 설문결과 78
[표 3-21] 문항 11의 설문결과 79
[표 3-22] 학력차이로 인한 차별행위에 대한 설문결과 79
[표 3-23] 문항 12의 설문결과 80
[표 3-24] 나이차이로 인한 차별행위에 대한 설문결과 80
[표 3-25] 문항 13의 설문결과 82
[표 3-26] 문항 14의 설문결과 82
[표 3-27] 문항 15의 설문결과 83
[표 3-28] 문항 16의 설문결과 84
[표 3-29] 집합행위 85
[표 3-30] 지시행위 87
[표 3-31] 얼차려/군기교육 행위 89
[표 3-32] 암기강요 행위 90
[표 3-33] 문항 17의 설문결과 91
[표 3-34] 집합행위 92
[표 3-35] 지시행위 93
[표 3-36] 얼차려/군기교육 94
[표 3-37] 문항 18의 설문결과 95
[표 3-38] 문항 19의 설문결과 96
[표 3-39] 문항 20의 설문결과 96
[표 3-40] 문항 21의 설문결과 97
[표 3-41] 구타행위를 당한 적이 있는가? 99
[표 3-42]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는가? 100
[표 3-43] 문항 23의 설문결과 103
[표 3-44] 구타행위 횟수 104
[표 3-45] 가혹행위 횟수 105
[표 3-46] 문항 23의 설문결과 106
[표 3-47] 문항 24의 설문결과 109
[표 3-48] 문항 25의 설문결과 110
[표 3-49] 문항 26의 설문결과 111
[표 3-50] 문항 27의 설문결과 112
[표 3-51] 문항 28의 설문결과 114
[표 3-52] 문항 29의 설문결과 114
[표 3-53] 문항 30의 설문결과 115
[표 3-54] 문항 31의 설문결과 116
[표 3-55] 문항 32의 설문결과 117
[표4-1] 국방부 특조단 접수 민원의 사망구분별 현황 180
[표4-2] 국방부 특조단 접수 민원의 민원요지별 현황 180
[그림 1-1] ‘95-99 5년간 사망자 현황 10
[그림 1-2] ‘95-99 5년간 사망자 원인별 현황 그래프 11
[그림 1-3] ‘95-99년 5년간 자살자 비중 12
[그림 1-4] ‘95-99년 5년간 자살자 비중 13
[그림 1-5] 조사중인 사건 군별 분포 14
[그림 1-6] 조사중인 사건 발생 시기별 분포 15
[그림 1-7] 조사중인 사건 자살사고 유형 15
[그림 2-1] 군사고 원인의 상호관계 38
[그림 3-1] 문항 35의 설문결과 61
[그림 3-2] 문항 38의 설문결과 62
[그림 3-3] 문항 39의 설문결과 63
[그림 3-4] 문항 40의 설문결과 64
[그림 3-5] 문항 41의 설문결과 65
[그림 3-6] 문항 42의 설문결과 66
[그림 3-7] 문항 2의 설문결과 69
[그림 3-8] 문항 4의 설문결과 71
[그림 3-9 ] 문항 7의 설문결과 74
[그림 3-10] 문항 9의 설문결과 75
[그림 3-11 ] 문항 16-1의 설문결과 85
[그림 3-12] 문항 16-2의 설문결과 86
[그림 3-13] 문항 16-3의 설문결과 88
[그림 3-14] 문항 16-4의 설문결과 89
[그림 3-15] 문항 17-1의 설문결과 91
[그림 3-16] 문항 17-2의 설문결과 92
[그림 3-17] 문항 17-3의 설문결과 94
[그림 3-18] 문항 21-1의 설문결과 98
[그림 3-19] 문항 21-2의 설문결과 99
[그림 3-20] 문항 22-1의 설문결과 103
[그림 3-21] 문항 22-2의 설문결과 104
[그림 3-22] 문항 23의 설문결과 107
[그림 3-23] 문항 24의 설문결과 110
[그림 3-24] 문항 25의 설문결과 111
[그림 3-25] 문항 27의 설문결과 112
[그림 3-26] 문항 29의 설문결과 115
[그림 4-1] 문항1)에 대한 설문결과 124
[그림 4-2] 문항2)에 대한 설문결과 125
[그림 4-3] 문항3)에 대한 설문결과 126
[그림 4-4] 문항4)에 대한 설문결과 127
[그림 4-5] 문항5)에 대한 설문결과 128
[그림 4-6] 문항6)에 대한 설문결과 129
[그림 4-7] 문항7)에 대한 설문결과 130
[그림 4-8] 문항8)에 대한 설문결과 131
[그림 4-9] 문항9)에 대한 설문결과 132
[그림 4-10] 문항10)에 대한 설문결과 133
[그림 4-11] 문항11)에 대한 설문결과 134
[그림 4-12] 문항12)에 대한 설문결과 135
[그림 4-13] 문항14)에 대한 설문결과 136
[그림 4-14] 문항15)에 대한 설문결과 137
[그림 4-15] 문항16)에 대한 설문결과 138
[그림 4-16] 문항17)에 대한 설문결과 139
[그림 4-17] 문항18)에 대한 설문결과 140
[그림 4-18] 문항19)에 대한 설문결과 141
[그림 4-19] 문항20)에 대한 설문결과 142
[그림 4-20] 문항21)에 대한 설문결과 143
[그림 4-21] 문항22)에 대한 설문결과 144
[그림 4-22] 문항23)에 대한 설문결과 145
[그림 4-23] 문항24)에 대한 설문결과 146
[그림 4-24] 문항25)에 대한 설문결과 147
[그림 4-25] 문항26)에 대한 설문결과 147
[그림 4-26] 문항27)에 대한 설문결과 148
[그림 4-27] 문항28)에 대한 설문결과 149
[그림 4-28] 문항29)에 대한 설문결과 150
[그림 4-29] 문항30)에 대한 설문결과 151
[그림 4-30] 문항31)에 대한 설문결과 152
[그림 4-31] 문항32)에 대한 설문결과 153
[그림 4-32] 문항33)에 대한 설문결과 154
[그림 4-33] 문항34)에 대한 설문결과 155
[그림 4-34] 문항35)에 대한 설문결과 156
[그림 4-35] 문항36)에 대한 설문결과 157
[그림 4-36] 문항36-1)에 대한 설문결과 158
[그림 4-37] 문항37)에 대한 설문결과 159
[그림 4-38] 문항38)에 대한 설문결과 160
[그림 4-39] 문항39)에 대한 설문결과 161
[그림 4-40] 문항40)에 대한 설문결과 162
[그림 4-41] 문항41)에 대한 설문결과 163
[그림 4-42] 문항42)에 대한 설문결과 164
[그림 4-43] 문항42-1)에 대한 설문결과 165
[그림 4-44] 문항42-2)에 대한 설문결과 166
[그림 4-45] 문항43)에 대한 설문결과 167
[그림 4-46] 문항44)에 대한 설문결과 168
[그림 4-47] 문항45)에 대한 설문결과 169
[그림 4-48] 문항46)에 대한 설문결과 170
[그림 4-49] 문항47)에 대한 설문결과 171
[그림 4-50] 문항48)에 대한 설문결과 172
[그림 4-51] 문항50)에 대한 설문결과 173
[그림 4-52] 문항51)에 대한 설문결과 174
[그림 4-53] 문항52)에 대한 설문결과 175
[그림 4-54] 문항53)에 대한 설문결과 176
[그림 4-55] 문항54)에 대한 설문결과 177
[그림 4-56] 문항55)에 대한 설문결과 17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