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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머리말 / 유기준
목차
1.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기간의 종기로 약정된 "최종창고입고"의 의미의 해석(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1639·1640 판결) 13
I. 들어가면서 13
II. 사건의 개요 14
III. 소송의 경과 15
IV. 평석 21
V. 결론 33
2. 선박임차인에게도 피보험이익이 있는가(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 판결) 34
I. 사실관계 34
II. 쟁점 36
III. 판결의 요지 36
IV. 소송의 경과 37
V. 구체적 검토 40
VI. 사견 51
3. 선박보험계약상 단일사고의 개념에 관하여(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3070 판결) 52
I. 사실관계 52
II. 당사자의 주장 53
III. 판결요지 54
IV. 관계이론의 고찰 55
V. 평석 57
VI. 사견 59
4. 인적 감항능력에 관하여(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 62
I. 판결요지 62
II. 사실관계 63
III. 원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64
IV. 판결개요 64
V. 구체적 검토(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하여) 65
VI. 본 사안에 대한 검토 71
5.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영국법준거약관의 효력과 담보위험의 입증정도(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73
I. 사실관계 73
II. 소송의 경과 74
III. 판례평석 77
6.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351 판결) 82
I. 사실개요 82
II. 판결요지 85
III. 관계이론의 정리 86
IV. 구체적 검토 91
V. 결론 93
7. 보증도 및 관련 제문제에 대하여(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 30026 판결) 94
I. 사실관계 94
II. 판결요지 94
III. 판결의 이유 97
IV. 평석 101
8. 사용자책임의 성부와 그 준거법(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 37140 판결) 108
I. 사실관계 108
II. 쟁점 109
III. 판결요지 109
IV. 구체적 검토 110
V. 사견 116
9. 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된 외국환은행의 임무에 관하여(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20354 판결) 118
I. 판결요지 118
II. 사실관계 118
III. 각 개념의 검토 120
IV. 구체적 검토 123
V. 결론(사견) 125
10.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대법원 1995. 7. 25. 선고 93다56664 판결) 126
I. 판결요지 126
II. 사실관계 126
III. 판결내용 127
IV.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129
V. 결론 132
11. FOB계약 및 C&F 계약에 있어서의 운송계약의 당사자(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133
I. 사실관계 133
II. 원고의 주장 135
III. 판결 136
IV. 쟁점 138
V. 구체적 검토 138
VI. 결론(사견) 143
12. 운송중의 화물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특히 보세운송에 있어서의 화물의 인도-(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5057 판결) 145
I. 사실관계 145
II. 원심판결 146
III. 대법원의 판결 147
IV. 평석 152
13. 영국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warranty)위반의 효과와 그 포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157
I. 사실관계 157
II. 각 당사자의 주장, 하급심판결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 159
III. 판결요지 162
IV. 평석 163
14.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위반(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178
I. 사실관계 178
II. 쟁점 180
III. 판결요지 180
IV. 구체적 검토 182
15. 선하증권교부의 법률적 효력에 관하여(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186
I. 판결요지 186
II. 사안의 개요 188
III. 평석 195
16. 수협의 어선공제약관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상법 제663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212
I. 판결요지 212
II. 사안의 개요 213
III. 평석 218
17. 영국해상보험법상 해상고유의 위험과 담보(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223
I. 사안의 개요 223
II. 판결요지 225
III. 평석 226
18. 선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가능여부에 관하여(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242
I. 사실관계 242
II. 판결 244
III. 쟁점 249
IV. 구체적 검토 250
19. 보험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도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하여 영국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252
I. 사실관계 252
II. 원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254
III. 대법원판결요지 255
IV. 구체적 검토 256
20. 운송인의 악의로 인한 불법행위채무에도 상법 제811조가 적용되는가(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258
I. 사실관계 258
II. 원심의 판단 259
III. 대법원의 판결요지 259
IV. 구체적인 검토 260
21. 선박경매과정에서 발생한 정박료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가(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10468 판결) 265
I. 사실관계 265
II. 소송의 경과 266
III. 대법원 판결 요지 268
IV. 평석 268
22. 선박우선특권,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대법원 1998. 2. 9. 선고 97마2525 결정) 274
I. 사실의 개요 274
II. 소송의 경과 274
III. 재판 요지 275
IV. 평석 275
23.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하여(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47443호 판결) 281
I. 사실관계 281
II. 대법원판결 요지 282
III. 평석 282
24. 선박보험계약상의 추정전손 등에 관하여(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판결) 292
I. 사실의 개요 292
II. 원심(서울고등법원 1998. 10. 23. 선고 98나31990) 판결요지 295
III. 대법원 판결요지 296
IV. 평석 296
25. 난파물제거채권과 책임제한(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9646, 9653, 9660, 9677 판결) 306
I. 사실관계 306
II. 소송의 경과 307
III. 대법원 판결요지 307
IV. 평석 308
26.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정도(대법원 1998. 3. 15. 선고 96다45054 판결) 317
I. 사실관계 317
II. 원심의 판단 318
III. 대법원의 판단 321
IV. 평석 323
27. 상법 제811조의 적용범위(대법원 1997. 11. 1. 선고 96다54850 판결) 328
I. 사실관계 328
II. 원심의 판단 329
III. 대법원의 판단 331
IV. 평석 332
28. 선박이용계약의 구분(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337
I. 사실관계 337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38
III. 평석 340
29.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의 발생시기(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345
I. 사실관계 345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46
III. 평석 348
30. 상법 제811조의 '인도할 날'의 의미(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352
I. 사실관계 352
II. 원심의 판단 353
III. 대법원의 판단 353
IV. 평석 354
31. 재용선계약에 있어 선주의 운임청구권(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360
I. 사실관계 360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62
III. 평석 364
32. 선원보통공제의 법적성격과 공제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368
I. 사실관계 368
II. 원심의 판단 369
III. 대법원의 판단 370
IV. 평석 372
33. 복합운송계약의 준거법(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377
I. 사실관계 377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78
III. 평석 382
34. 정기용선의 경우 선주의 보증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과실상계(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 388
I. 사실관계 388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90
III. 평석 391
35. 해상적하보험의 부보위험과 담보특약(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401
I. 사실관계 401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402
III. 평석 406
36. 선하증권기재의 추정력과 부지약관의 효력(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 411
I. 사실관계 411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412
III. 평석 415
37. 신용장개설은행의 양도담보권(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62008판결) 419
I. 사실관계 419
II. 원심의 판단 420
III. 대법원의 판단 421
IV. 평석 422
38. 배서금지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의 양도(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17890 판결) 427
I. 사실관계 427
II. 원심의 판단 428
III. 대법원의 판단 429
IV. 평석 430
39. 운송계약의 당사자, 운송인의 사용자책임에 있어 피용자의 범위(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55052 판결) 438
I. 사실관계 438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439
III. 평석 441
40. 항공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의 사용자책임(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67192 판결) 447
I. 사실관계 447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448
III. 평석 449
41. 예인선단(Flotilla)과 책임제한(대법원 1998. 3. 25 선고 97다2758호 판결) 457
I. 사실관계 457
II. 판결요지 458
III. 들어가는 말 460
IV. 쟁점 460
V. 영국 판례 및 이론의 검토 461
VI. 미국판례 및 이론의 검토 465
VII. 결론 469
VIII.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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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찾아보기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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