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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발간사 / 김중수
목차
머리말 / 박세일 ; 우천식 ; 이주호 15
제1부 25
제1장 교육개혁의 기본과제와 방향 / 박세일 27
제1절 문제의 제기 27
제2절 교육실패의 원인 30
제3절 교육개혁부진의 원인 : 추진능력의 문제 33
제4절 교육개혁의 네 가지 기본방향 34
제5절 맺음말 :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설치 44
제2장 학교개혁의 전략 / 이주호 ; 김선응 47
제1절 서언 : 교육개혁의 정치경제학 47
제2절 우리나라 학교교육 개혁의 문제 50
제3절 교육개혁의 전략 57
제4절 맺음말 : 이익집단을 넘어서 73
제3장 학교교육 개혁의 청사진 -현장의 자율과 책무의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개혁- / 이주호 ; 유상덕 ; 박정수 ; 이명희 ; 전제상 75
제1절 학교교육 개혁의 목표와 초점 75
제2절 학교정책의 개혁 79
제3절 인사·행정·재정제도의 개혁 93
제4절 학교개혁의 전망 114
제2부 119
제4장 학교헌장의 문제와 교육개혁 / 유상덕 121
제1절 교육개혁의 척도는 학교현장의 변화 121
제2절 학생과 교사가 학교에 거는 기대와 요구 124
제3절 교사-학생 관계에서 본 학교교육의 문제와 학교개혁 과제 134
제4절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하여 146
제5장 교육의 본질에 바탕을 둔 학교교육 개선사례 / 강석준 149
제1절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며 149
제2절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프로그램 155
제3절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력신장프로그램 160
제4절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안 교재개발 현황 179
제5절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사교육 180
제3부 187
제6장 평준화정책의 재정립 / 이주호 ; 김선웅 189
제1절 평준화 대 비평준화 : 이분법을 넘어서 189
제2절 평준화정책의 문제점과 재정립의 원칙 191
제3절 학교정보의 공개 : 평준화 재정립의 출발점 200
제4절 입시(내신)제도의 개선 : 학교 간 차이의 인정 205
제5절 학교제도의 다양화 : 다양성의 증진을 통한 자율의 확대 215
제6절 맺음말 219
제7장 학교개혁의 법적 전제와 과제 / 허종열 221
제1절 문제의 제기 221
제2절 학교개혁의 헌법적 전제 : 교육기본권의 보장 222
제3절 학교개혁의 행정법적 과제 : 학교운영의 자율성 신장 249
제4절 맺음말 266
제4부 269
제8장 국가 교육과정의 개혁 / 홍후조 271
제1절 문제의 제기 271
제2절 국가 교육과정의 변화와 질 관리의 현실과 문제점 272
제3절 국가 교육과정의 변화와 질 관리의 개선방안 290
제4절 맺음말 309
제9장 학생평가체제의 재구조화 :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 백순근 311
제1절 문제의 제기 311
제2절 새로운 학생평가체제 : 충고형 평가 313
제3절 수행평가의 의미와 일반적인 특징 319
제4절 수행평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325
제5절 수행평가정책의 현장 정착방안 335
제6절 맺음말 341
제5부 343
제10장 교원의 전문성 강화방안 / 서정화 345
제1절 교원의 전문성 제고 346
제2절 교원 전문성의 현주소 347
제3절 교직사회의 변화 전망 350
제4절 주요 선진국에서의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책의 동향 351
제5절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안 정책의 방향 354
제6절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안 정책과제 355
제11장 교원평가 인프라의 구축 / 전제상 363
제1절 문제의 제기 363
제2절 교원평가와 교육의 질 향상 365
제3절 우리나라 교원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368
제4절 교원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 375
제5절 외국의 교원평가 개혁동향 379
제6절 교원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안 개혁방향과 과제 383
제6부 391
제12장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편 / 우천식 393
제1절 문제의 제기 393
제2절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398
제3절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 특성의 국제비교와 그 평가 402
제4절 행·재정적 기대효과에 비추어 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편방향 410
제5절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의 실행모형(안) 413
〈보론〉 주요 선진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419
제13장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확대와 정착 / 김성렬 429
제1절 문제의 제기 429
제2절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도입배경 431
제3절 현행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특징 434
제4절 현행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영역과 내용 436
제5절 현행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문제점 441
제6절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446
제7절 맺음말 454
제7부 457
제14장 교육재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 우천식 ; 박정수 ; 이영 459
제1절 문제의 제기 459
제2절 총공교육투자의 구조와 추이 463
제3절 교육재정의 재원조달 및 집행구조 470
제4절 교육재정의 개혁과제 475
제15장 학교재정지원방식의 개혁 - 성과주의 교육예산과 재정배분방식 개혁을 중심으로 - / 이영 ; 박정수 493
제1절 문제의 제기 493
제2절 학교재정지원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494
제3절 주요국의 단위학교 재정제도 사례 분석 511
제4절 단위학교 재정배분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515
참고문헌 521
판권기 540
〈표 4-1〉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학생 설문 125
〈표 4-2〉 교사-학생 간 교육의 문제점을 보는 관점 비교 127
〈표 4-3〉 학생과 교사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의 차이 130
〈표 5-1〉 심성계발프로그램 연간계획 159
〈표 5-2〉 수준별 교육과정의 설정 163
〈표 5-3〉 국사과 고공학습표 178
〈표 6-1〉 학교제도와 자율권 215
〈표 7-1〉 학교헌장과 학칙의 비교 251
〈표 7-2〉 신·구교육법제에서의 학칙관의 전환 255
〈표 7-3〉 신·구교육법제에서의 학칙 기재사항 비교 256
〈표 8-1〉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간 소요 279
〈표 8-2〉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의 의무규정과 재량규정의 구분 294
〈표 8-3〉 총칙 교육과정과 교과 교육과정의 일의 범위 305
〈표 8-4〉 교육과정 변화의 대상과 정도 306
〈표 8-5〉 교육과정 변화에서 전면 개정과 부분 수정의 보완 308
〈표 9-1〉 선발형 평가와 충고형 평가체제의 특성 비교 317
〈표 12-1〉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 현황 399
〈표 12-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401
〈표 12-3〉 지방교육자치 재구조화에 관한 주요 논의 연구 401
〈표 12-4〉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구성요인과 결정변수 404
〈표 12-5〉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의 특성 종합 비교평가 407
〈표 12-6〉 분권화 개혁의 성과 410
〈표 12-7〉 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구조화 방향 I 414
〈표 12-8〉 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구조화 방향 II 414
〈표 12-9〉 기초단위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확대방안 416
〈표 14-1〉 공교육비의 구조와 추이(1977~98년) 464
〈표 14-2〉 GDP 대비 공교육비의 국제비교(1998년) 466
〈표 14-3〉 공교육비의 공공부문 부담과 민간부문 부담 비교(1997년) 467
〈표 14-4〉 학생 1인당 평균교육비(1997년) 469
〈표 14-5〉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국제비교(1998년) 470
〈표 14-6〉 공부담 공교육비의 규모와 구성 추이(1995~2000년) 471
〈표 14-7〉 최근의 교육재정관련 법 개정 476
〈표 14-8〉 공부담 공교육비 규모 및 GDP 비중 추이(1995~2001년) 476
〈표 14-9〉 공교육투자 부족 및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소요액 추정치 477
〈표 14-10〉 중앙정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2001년) 479
〈표 14-11〉 지방교육재정 세입 총규모 중 교육세의 비중 484
〈표 14-12〉 지방교육 관련 중앙정부 예산의 성격 487
〈부표 14-1〉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국제비교(1997년) : 유·초·중등교육 492
〈표 15-1〉 초·중등교육비의 구조와 추이(1977∼98년) 495
〈표 15-2〉 지방교육예산현황 496
〈표 15-3〉 초·중등교육 관련 중앙정부의 이전 예산의 성격 498
〈표 15-4〉 종래의 제도와 새로운 학교회계제도의 비교 504
〈표 15-5〉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 규모 및 비중 506
〈표 15-6〉 일상경비 세출과목 510
〈표 15-7〉 학교지원 산정식의 요소, 범위, 지표 513
〈표 15-8〉 중앙유보 규모와 위임항목에 대한 사례 분석 514
[그림 5-1] 본교 교육 추진 체계표 154
[그림 8-1] 국가 교육과정업무의 역할분담과 상호 협조 303
[그림 10-1] 교원의 전문성 강화 관련 요인 개념화 356
[그림 11-1] 교원평가와 교육의 질 향상 367
[그림 12-1] 우리나라의 교육행정권한 배분 구조 394
[그림 12-2] 현행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구조 398
[그림 12-3]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420
[그림 12-4] 영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422
[그림 12-5] 프랑스의 지방교육자치제도 424
[그림 12-6]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구조 426
[그림 14-1] 1인당 공교육비 추이(1970~99년) 468
[그림 14-2] 교원 1인당 학생수 추이(1970~99년) 468
[그림 14-3] 정부계층별 교육재원조달구조(1997년) 472
[그림 14-4] 1999년 교육부 예산의 구성 473
[그림 14-5] 1999년 지방교육비 예산 구성 474
[그림 15-1] 시·도교육청별 세입결산 현황(2000년) 501
[그림 15-2] 시·도교육청별 세입예산 현황(2001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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