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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목차례=I,2,3
표차례=IV,5,4
그림차례=VIII,9,3
I. 요약=1,12,11
II.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평가 및 공공성 강화의 논리=12,23,1
가. 서론=12,23,1
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몇가지 사례=13,24,5
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의 기전과 역사적 형성과정=18,29,1
1.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의 기전=18,29,2
2.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역사적 발전과정=19,30,11
3. 주요 보건의료문제의 형성 기전에 대한 검토=29,40,7
라.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의 논리=36,47,1
1. 보건의료의 공공성=36,47,3
2.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38,49,4
3. 기존 논의의 검토=41,52,6
4.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의 논리 구조=47,58,1
마. 보건의료 공공성 보장의 방향=48,59,1
1. 공공부문 보건의료 재원 확충=48,59,1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49,60,2
3. 민간부문 보건의료의 공공성 제고=50,61,2
바. 소결=52,63,1
III. 보건의료시장 개방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게 될 영향=53,64,1
가. 서론=53,64,1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과 시장개방=53,64,2
2. WHO의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 전략과 보건의료의 시장개방=54,65,3
3. 세계무역기구(WTO)와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56,67,2
4. 2001년 11월 이전 보건의료시장 개방 관련 논의 경과=58,69,4
5. DDA 보건의료 시장개방 협상의 범위=61,72,2
6.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태도=62,73,7
나. DDA 보건의료서비스 협상의 쟁점=69,80,1
1. 공급형태별 예상 쟁점=69,80,3
2. 보건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주요 쟁점=71,82,16
3. 기타 보건분야에 미칠 영향=86,97,6
다. 보건의료시장의 개방이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92,103,1
1. 공급형태별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효과 및 대응방안=92,103,3
2. 예상되는 주요 쟁점별 영향 및 대응방안=94,105,4
IV.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98,109,1
가. 공공보건의료부문의 개요=98,109,1
1.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정의=98,109,2
2.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임무=99,110,2
3. 공공보건의료부문의 개요=100,111,2
나. 공공보건의료부문의 문제점=101,112,1
1.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101,112,8
2. 시설 및 인력부문의 문제점=108,119,9
3. 기타 부문의 문제점=116,127,4
다.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119,130,2
1. 관리운영체계=120,131,21
2. 시설=140,151,9
3. 인력=149,160,1
4.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150,161,4
V. 민간부문의 공공성 강화 방안=154,165,1
가. 들어가는 글:왜 민간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이야기하는가?=154,165,2
나. 우리나라 민간의료가 갖는 특성=156,167,1
1. 민간의료부문 의료이용의 특성=156,167,2
2. 민간의료기관 의사인력 및 병상의 특성=158,169,3
3. 우리나라 민간의료부분의 의료전달체계상 특성=160,171,2
다.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의 소유형태와 지불보상제도=162,173,1
1. 민간의료기관의 소유구조=162,173,4
2. 진료비 지불방식과 민간의료기관=166,177,4
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방안=170,181,1
1. 기본개념=170,181,2
2. 강화방안=171,182,18
마. 향후과제와 전망=189,200,2
VI.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 방안=191,202,1
가. 현황 및 문제점=191,202,1
1. 서론=191,202,8
2. 보건의료재정 현황과 문제점=199,210,18
3. 소결=217,228,3
나. 보건의료 관련 재정 전망=220,231,1
1. 서론=220,231,1
2. 보건의료기관 재정 증가원인=221,232,14
3. 의료관련 재정 전망=235,246,13
4. 소결=248,259,2
다. 보건의료재정 건전화를 위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 전략=250,261,1
1. 보건의료체계 체질 개선의 필요성과 효과=250,261,6
2.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 전략 수립의 방향=255,266,6
라.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 방안=261,272,1
1. 보건의료예산 증액과 국가보건의료사업의 확충=261,272,7
2. 새로운 재원 발굴, 기존 재원의 운영 개선=268,279,41
3. 의료보장제도의 지출 구조 정상화와 예방형 의료보장제도의 기반 구축=309,320,7
4. 연차별 재원 확보 전망=315,326,2
5. 연구결과 요약=316,327,3
VII. 참고문헌=319,330,4
표 1. GDP 대비 국민의료비 수준(1970-1998)=14,25,1
표 2. CT의 장비분야 부적합 판정률=16,27,1
표 3. 소유형태별 병원수와 병상수=21,32,1
표 4. 의사의 고용상태(1962년, 1969년)=23,34,1
표 5. 의과대학 신설인가 현황=24,35,1
표 6. 소득 1만 달러 시점의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비교=24,35,1
표 7. 연도별 의료기관 수=26,37,1
표 8. 소유 형태별 병상 규모별 의료기관 수=26,37,1
표 9. 의료기관별 의료보험환자의 구성비=27,38,1
표 10. 공공과 민간병원의 병상수=28,39,1
표 11. 보건의료 분야에서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42,53,1
표 12. 의료개혁의 입법 정책과 정책 방안=43,54,1
표 13.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비율(1999년도 수진내역 신고자료)=45,56,1
표 14. 보건의료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실용적 개혁주의" 구상=47,58,1
표 15. 성별, 연령별 인구 추이=49,60,1
표 16. GATT 체제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상=57,68,1
표 17. WTO 회원국 양허 내용 요약(1998년 현재)=59,70,1
표 18. 보건서비스 분야 미국, 일본, EU 양허표 내용=60,71,1
표 19. 보건의료서비스 중국 양허표 내용=61,72,1
표 20. DDA 보건의료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양허요구안=64,75,1
표 21. 해외 보건의료서비스 시설의 자국내 영리목적 운영 가능 여부 및 발생 수익의 해외 송출 가능 여부=66,77,1
표 22. 외국 보건의료 자격증(면허증) 인정 여부 및 자격증 상호인정조약(MRA) 체결 여부=67,78,1
표 23. 특정 보건분야와 관련된 WTO 협정=87,98,1
표 24. 공공영역의 구분=98,109,1
표 25.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부문 예산의 비중 변화=102,113,1
표 26. 각국의 중앙정부 예산 중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102,113,1
표 27. 보건복지 재정 수준의 국제적 비교(1993년 기준)=103,114,1
표 28.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기관=104,115,1
표 2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업무 관장 부서=105,116,1
표 30.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보건 담당국 및 부서 변천(1994-2001)=106,117,1
표 31. 외국 공공보건기관의 역할수행 비교=108,119,1
표 3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형태 및 종류별 현황=109,120,1
표 33.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종별 분포 현황(1998년 기준)=110,121,1
표 34.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종별 도농간 병상수 분포 현황(1998년 기준)=110,121,1
표 35.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의 비율=110,121,1
표 36. 최소배치기준과 현재인원 비교(광역시 구, 인구50만명 이상의 시의 구, 인구30만명 이상의 시)=112,123,1
표 37. 지방공사의료원과 민간병원 100병상당 전체 인력 및 간호인력 비교=114,125,1
표 38. 민간·공공병원 입원환자 1인 1일당 평균 진료비=116,127,1
표 39. 보건관련 통계 생성 주무기관 현황=117,128,1
표 40. 연도별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 예산=121,132,1
표 41. 공공보건의료 조직의 연계활동=123,134,1
표 42. 보건소의 업무 영역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상대적 비중=124,135,1
표 43.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12개 세부영역 중 우선업무(보건소장 등 공공보건의료 종사자)=124,135,1
표 44.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12개 세부영역의 상대적 비중(전문가)=125,136,1
표 45. 공공보건의료사업 사업비 지원기관과 사업명(2001년)=127,138,1
표 46.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환=129,140,1
표 47. 주요 건강관리 영역=130,141,1
표 48. 보건소의 건강 영역별 주요 업무=131,142,1
표 49. 보건소의 생의 주기별 건강보호, 질병예방사업과 건강생활 영역=132,143,1
표 50.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정비안=142,153,1
표 51. 시도별 장기요양시설 병상 수요=146,157,1
표 52. 시도별 보건기관당 인구수(2000년 말 현재)=147,158,1
표 53. 보건분소의 기능의 우선 순위=148,159,1
표 54. 의료이용의 모델=156,167,1
표 55. 의사들의 취업행태 추이=158,169,1
표 56. 개원의사의 지역별 분포=159,170,1
표 57. 2001년도 지역별 개원의원 분포=159,170,1
표 58. 개원 전문의의 비율=159,170,1
표 59. 공공과 민간부문 병상분포의 국제비교=163,174,1
표 60. 설립주체별 병원분포 추이=164,175,1
표 61. 의료기관별 외래방문 목적(최근 2주간, 1998년)=165,176,1
표 62. 주요 국가의 진료비 지불방식=168,179,1
표 63. 재원 및 급여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구분=175,186,1
표 64. 국가보건의료사업에 따른 공공-민간 부문의 역할 분담=181,192,1
표 65. 서비스 종류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183,194,1
표 66. 1995년도 시·군부별,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의료인력, 병상수 분포 현황=186,197,1
표 67. 연도별 의료필요율 및 충족도의 변화=186,197,1
표 68.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문제점(의사인력배치를 중심으로)=188,199,1
표 69.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적 분류에 의한 각 항목별 비중(%)=203,214,1
표 70. OECD 주요 국가의 사회보장부분 지출비용(1995)=205,216,1
표 71.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 총세출 대비 보건 부문 비중(국제비교)=206,217,1
표 72. 연도별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 일반예산 및 유형별 예산 비중=207,218,1
표 73.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 중 질병관리 사업 소요 예산=209,220,1
표 74. 연도별 광역자치단체 전체 및 보건과 예산 추이=209,220,1
표 75. 건강보험재정수지 추이=211,222,1
표 76. 2001년 재정안정대책 시행효과=213,224,1
표 77. 연도별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경향=213,224,1
표 78. 연도별 진료형태별 진료비 증감 경향=214,225,1
표 79. 연도별 의료급여 건당 평균 진료비 현황=215,226,1
표 80. 최근 연도별 의료급여 건당 입내원일수와 진료일수 현황=215,226,1
표 81. 최근 연도별 의료급여 입내원일당, 진료일당 평균진료비 현황=216,227,1
표 82.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재원구성별 추이=218,229,1
표 83. 입원 및 외래의 연도별 수진율=222,233,1
표 84. 입원 및 외래, 약국의 연도별 건당진료비=224,235,1
표 85. 건강보험 적용 노인인구 및 급여비의 연도별 변화=226,237,1
표 86. 1990년과 2000년의 만성질환의 진료건수 및 진료비 비교=228,239,1
표 87. 종합병원 및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건수 및 진료비=229,240,1
표 88. 종합병원의 기관수 및 병상수 비교=230,241,1
표 89. 건강보험 수가 및 소비자물가 인상률=231,242,1
표 90. 건강보험 급여기간의 변화=232,243,1
표 91. CT(전산화단층촬영) 촬영건수 및 증가율=233,244,1
표 92. 의료기관 외래 및 약국의 내원일수 및 진료비=233,244,1
표 93. 인구 1인당 및 생산인구 1인당 보험료 추계=239,250,1
표 94. 회귀식을 이용한 지역건보 및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건강보험 누적적자액 예측=242,253,1
표 95. 일반회계 및 사회보장 예산대비 의료관련재정 분율=243,254,1
표 96. ARIMA 모형을 이용한 급여비 및 1인당 보험료 예측결과=245,256,1
표 97. 일반회계 및 사회보장 예산 대비 지역건보,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분율 추정=246,257,1
표 98. 보건의료 관련 분야 예산 증가 현황=262,273,1
표 99. 연도별 보건복지부 예산 구성=263,274,1
표 100. 정부예산 중 보건복지예산의 비율(1993년 기준, %)=264,275,1
표 101. 정부예산 중 국가보건의료사업 예산의 비율=265,276,1
표 102. 캐나다 공공부문의 보건의료비 지출 구성=265,276,1
표 103. 2010년 정부예산 대비 국가보건의료사업 예산 0.3% 증액 방안=266,277,1
표 104. 2010년 정부예산 대비 국가보건의료사업 예산 0.5% 증액 방안=267,278,1
표 105. 각 국의 담배가격과 흡연율=270,281,1
표 106. 흡연 규제의 정책 수단과 효과=272,283,1
표 107.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개입의 효과=273,284,1
표 108. 금연수단의 비용효과성(US dollars·DALY saved)=273,284,1
표 109. 각국의 담배세 비율(1999년)=276,287,1
표 110. 1990년대 초반 각국의 담배가격 인상 정책=279,290,1
표 111. 건강위해부담금 부과에 따른 제10연도의 흡연률, 건강위해부담금, 세금 수입=284,295,1
표 112. 건강위해부담금 부과에 의한 흡연률, 건강위해부담금, 세수 추계(매년 300원씩 인상)=286,297,1
표 113. 건강위해부담금 부과에 의한 흡연률, 건강위해부담금, 세수 추계(매년 500원씩 인상)=287,298,1
표 114. 건강위해부담금 부과에 의한 흡연률, 건강위해부담금, 세수 추계(전반기 5년 동안 매년 1,000원씩 인상, 후반기 5년 동안 매년 500원씩 인상)=288,299,1
표 115. 지방양여금 세입 현황=290,301,1
표 116. 지방양여금 세출 현황=290,301,1
표 117. 주세의 배분 비율과 금액(2002년 기준)=290,301,1
표 118. 각국의 15세 이상 인구 순수알코올 소비량=292,303,1
표 119. 알코올 중독 평생 유병률의 국제 비교=292,303,1
표 120. 연도별 청소년 음주경험 비율=293,304,1
표 121. 국가별 음주 관련 질환 사망률=293,304,1
표 122.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295,306,1
표 123. 주세 변경이 없을 경우의 주류 출고 및 주세 부과액 추계=298,309,1
표 124. 매년 소주의 알코올 1그램당 주세를 1.75원씩 인상할 때의 주세 및 가격변화=300,311,1
표 125. 소주의 주세를 변경할 경우의 소주 출고량 및 주세 부과액 추계=301,312,1
표 126. 소주 주세 변경에 따른 출고량 변화=302,313,1
표 127. 소주 주세 변경에 따른 주세 부과액 변화=303,314,1
표 128. 소주 주세 변경에 따른 알코올 소비량 변화=304,315,1
표 129. 건강증진사업 운영 실적=306,317,1
표 130. 농어촌특별회계 중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재원 현황=307,318,1
표 131.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기관유형별 지원수 현황=307,318,1
표 132. 보건소 시설 개선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의식=307,318,1
표 133. 보건소 시설 개선 후 보건소 직원의 인식 변화=308,319,1
표 134. 제왕절개율 공개에 따른 재정 절감액=310,321,1
표 135. 사례관리에 의한 재정절감 효과=310,321,1
표 136. 외래 중복진료 현황=311,322,1
표 137. 요양기관 종별 같은 환자 2회 이상 수술사례 증가 추이=312,323,1
표 138. 한국과 일본 건강보험의 보건의료사업비 지출 비교=313,324,1
표 139. 일본「조합 관장 건강보험」의 보건사업 내역=313,324,1
표 140.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 현황=314,325,1
표 141. 연차별 추가 확보 재원=315,326,1
그림 1. 주요국의 CT 보유 현황(인구 백만명당 보유대수)=13,24,1
그림 2. 우리나라 보건의료문제의 발생 개념도=18,29,1
그림 3. 보건의료에서 공익과 사익=38,49,1
그림 4. 현 상태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 제도 폐지의 귀결=46,57,1
그림 5. 건강보험 급여범위 축소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75,86,1
그림 6.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단계 및 단계별 제도변화=80,91,1
그림 7.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부문 개요=100,111,1
그림 8.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부문=101,112,1
그림 9. 전국 16개 시·도 인구 10만명당 보건소 인력 수=113,124,1
그림 10. 인구 10만명당 보건소 자격종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인력수(2000년 말 현재)=114,125,1
그림 11. 건강의 주요 결정요인. Dahgren과 Whitehead(1991)=120,131,1
그림 12.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안=141,152,1
그림 13. 중앙 및 자치단체 수준별 관할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144,155,1
그림 14. 연도별 보건기관 수 현황=147,158,1
그림 15.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용 양상=157,168,1
그림 16. 우리나라 병상 분포=160,171,1
그림 17. 진료비 지불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흐름=167,178,1
그림 18. 의료제공자 측의 지불체계 역할=172,183,1
그림 19. 국가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체계=173,184,1
그림 20. 주치의 제도를 통한 중점관리 건강문제의 관리=174,185,1
그림 21. 국가전염병관리사업의 체계도=180,191,1
그림 22. 주요 만성질병의 국가관리체계 모형=184,195,1
그림 23. 우리나라와 일부 OECD 국가의 국민 일인당 보건의료비 및 국민의료비 대비 민간부문의 비중=192,203,1
그림 24. 경제성장과 보건의료비, 국민건강과의 관계 모식도=193,204,1
그림 25. 1999년도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질병의 경제적 비용=196,207,1
그림 26. 위험요인 감소와 건강증진 전략이 평생 건강수준의 궤도(A life health development trajectory)에 미치는 영향=197,208,1
그림 27. 국민의료비와 보건의료체계 간의 연관성 모식도=199,210,1
그림 28.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의 추이(국제비교)=200,211,1
그림 29. 연도별 국민의료비 및 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과 국민의료비소득탄력도=201,212,1
그림 30. 국민의료비 재원구성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국제비교)=201,212,1
그림 31. 연도별 국민의료비 대비 민간보험의 구성비 추이=202,213,1
그림 32. 도시 가구 소득 10분위수별 소비지출 중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202,213,1
그림 33. 중앙정부의 보건 예산의 규모 추정 및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비중(1990-1999)=204,215,1
그림 34. 중앙정부 총예산 대비 보건부문의 구성비 추이(국제비교)=205,216,1
그림 35.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예산의 규모 및 비중(1987-1996)=206,217,1
그림 36. 연도별 유형별 예산 비중=208,219,1
그림 37. 1997년과 2001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비교=208,219,1
그림 38. 2000년도 보건소 예산 대비 지방비 비중=210,221,1
그림 39. 건강보험재정수지 추이=212,223,1
그림 40. 연도별 진료형태별 진료비 증감 경향=214,225,1
그림 41. 1인당 연간 수진율 추이=223,234,1
그림 42. 건당 진료비 추이=224,235,1
그림 43. 연령구간별 건당진료비 분포=225,236,1
그림 44. 노인인구 구성비 및 급여 구성비 변화(1990-2001)=226,237,1
그림 45. 노인급여비 추이(1990-2010)=227,238,1
그림 46. 만성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229,240,1
그림 47. 건강보험수가 및 소비자물가지수 비교=232,243,1
그림 48. 국민의료비 추이 및 추계=236,247,1
그림 49. 건강보험 수입, 지출, 당기수지 및 당기수지 추세=237,248,1
그림 50.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의 당기적자 및 누적적자 규모 추정=237,248,1
그림 51. 건강보험 보험료, 급여비, 당기수지 및 당기수지 추세=238,249,1
그림 52. 건강보험 보험료 및 급여비 당기적자 및 누적적자 규모 추정=239,250,1
그림 53. 지역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및 국고보조금 추이 및 추계=240,251,1
그림 54. 의료급여 진료비 추세=241,252,1
그림 55. 일반회계 예산대비 지역건보 및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건강보험 누적적자 예산 비중 추계=244,255,1
그림 56. 사회보장 예산대비 지역건보 및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건강보험 누적적자 예산 비중추계=244,255,1
그림 57. ARIMA 모형을 통한 지역건보 및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의 예산비중 추계=247,258,1
그림 58. 보건의료체계 개선의 방향=251,262,1
그림 59.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의 효과=254,265,1
그림 60.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비 지출구조의 안정화=254,265,1
그림 61.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 영역=256,267,1
그림 62. 보건예산에서 '의료보장예산'과 '보건의료예산'이 차지하는 연도별 비중=256,267,1
그림 63.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체질 변화=258,269,1
그림 64. 국민적 신뢰 회복에 기초한 건강보험 발전 방향=260,271,11
그림 65. 각 국의 담배가격(국내 담배)과 성인 남성 흡연률간의 관련성=271,282,1
그림 66. 영국의 담배가격 인상과 흡연율 감소=274,285,1
그림 67. 캐나다의 담배가격 인상과 흡연율 감소=275,286,1
그림 68. 미국의 담배가격 인상과 세수 증대=277,288,1
그림 69. 남아프리카의 담배가격 인상과 세수 증대=277,288,1
그림 70. 중국의 담배가격 인상과 세수 증대=278,289,1
그림 71. 최근 유럽 국가의 담배가격 인상=280,291,1
그림 72. 미국의 담배가격 인상 현황(CDC, 2000)=281,292,1
그림 73. 건강위해부담금 부과에 의한 흡연률과 연간 건강기금액(매년 300원씩 인상)=286,297,1
그림 74. 건강위해부담금 부과에 의한 흡연률과 연간 담배매출액(매년 300원씩 인상)=286,297,1
그림 75. 건강위해부담금 부과에 의한 흡연률과 연간 건강기금액(매년 500원씩 인상)=287,298,1
그림 76. 건강위해부담금 부과에 의한 흡연률과 연간 담배매출액(매년 500원씩 인상)=287,298,1
그림 77. 건강위해부담금 부과에 의한 흡연률과 연간 건강기금액(1000원-500원씩 인상)=288,299,1
그림 78. 건강위해부담금 부과에 의한 흡연률과 연간 담배매출액(1000원-500원씩 인상)=288,299,1
그림 79. 지방양여금의 세입·세출 현황(2002년 현재)=291,302,1
그림 80. 주세 부과체계 개편과『보건의료』세출 항목 신설=297,308,1
그림 81. 소주의 주세 변경에 따른 출고량 변화=302,313,1
그림 82. 소주의 주세 변경에 따른 주세 부과액 변화=303,314,1
그림 83. 소주의 주세 변경에 따른 알코올 소비량 변화=304,315,1
그림 84. 장기요양시설 및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확충의 효과=315,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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