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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연구보고서=0,2,1
제출문=0,3,1
요약문=i,4,6
목차=vii,10,3
표목차=x,13,1
Ⅰ. 서론=1,14,1
1. 연구 배경=1,14,3
2. 남북 관계의 기본 구도=3,16,5
Ⅱ.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8,21,1
1. 대북 정책의 목표=8,21,4
2. 원칙과 기조=11,24,5
3. 정책 수단=16,29,3
4. 정책 성과=18,31,1
가. 당국간 관계=18,31,1
1. 당국간 대화=18,31,1
가) 정상회담=18,31,5
나) 장관급회담=22,35,3
2. 이산가족 상봉=24,37,3
3. 인도적 대북 지원=26,39,3
4. 철도 및 도로 연결=28,41,3
5. 전력 지원=30,43,2
나. 민간 협력 관계=31,44,1
1. 금강산 사업=32,45,4
2. 개성공단=36,49,2
3. 경제협력 사업=37,50,3
5. 평가:성과와 문제점=40,53,1
가. 성과=40,53,1
1.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초 마련=40,53,1
2. 남북 대화의 정례화 기반 구축=40,53,2
3.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41,54,1
4. 대북 적대 의식의 약화=41,54,2
5.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이미지 제고=42,55,2
6.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권 확보=43,56,1
나. 문제점=43,56,1
1. 남남 갈등의 확산=43,56,2
2. 한미 공조체제의 약화=44,57,3
3. 대북 정책의 정권적 차원의 활용=46,59,2
4. 국민의 안보 의식 약화=47,60,1
5. 대북 정책 추진 체계의 혼란=47,60,2
Ⅲ. 북한 체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49,62,1
1. 북한 체제의 특성=49,62,2
2. 북한의 경제난=50,63,7
3. 대내외 정책 전망=56,69,6
Ⅳ. 대북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62,75,2
1. 대북 정책 추진 방향=63,76,1
가. 평화 공존 하의 점진적 관계 개선=63,76,4
나. 확고한 안보 태세의 유지=66,79,4
다. 민족 경제 공동체를 위한 협력=69,82,2
2. 대북 정책 과제=70,83,1
가. 정치 분야=70,83,1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성급한 판단 유보=70,83,2
2. 당국간 대화의 정례화 및 이행 감시 기구ㆍ절차 마련=71,84,1
3. 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상호주의=72,85,1
4. 국민적 합의 구조 창출=73,86,3
5. 정책 추진 체계의 재정비=75,88,1
나. 경제 분야=75,88,1
1. 시장 논리에 따른 민간 경협=76,89,2
2. 북한의 개혁을 확대할 수 있는 경협 정책 마련=77,90,2
3. 위탁 가공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78,91,2
4.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과 개성 공단 사업의 중장기적 개발 계획 수립=79,92,2
5. 상설 남북 경제협력 기구 및 부처 간 조정 기구 재정비=80,93,2
6. 국제적인 차원의 대북 경협 진출 방안 마련=82,95,1
다. 외교 분야=82,95,1
1. 한미 공조 강화=82,95,2
2.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83,96,3
라. 사회 분야=85,98,1
1. 인도적 지원의 상시화=85,98,3
2.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 지속 추진=87,100,2
3. 통일 교육의 질적 제고=89,102,1
Ⅴ. 결론=90,103,3
(표1) 장관급 개최 현황=23,36,1
(표2) 1995년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27,40,1
(표3) 1995년~2002년까지의 남북 교역 규모=38,51,1
(표4) 이산 1세대(123만명) 연령별 인구분포=8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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