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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971889 351.00313 ㅂ292ㄷ 의원열람실(도서관) 열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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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刊辭

목차

약어 일람표 13

제1장 서론 14

Ⅰ. 연구의 목적과 의의 14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이론적 논의 20

Ⅰ. 선행연구의 소개 20

1. 국내의 선행연구 20

2. 국외의 선행연구 21

Ⅱ.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의의, 중요성과 효과 25

1.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의의 25

2.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중요성 26

3.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효과 28

Ⅲ.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범위와 한계 30

1.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시간적 범위 30

2.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대상: 역할ㆍ권한ㆍ책임 34

Ⅳ.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에 대한 정부 지원의 논거 40

제3장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제도와 사례 분석 43

Ⅰ.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와 인수ㆍ인계제도 43

Ⅱ. 노태우정부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사례 45

1. 근거 46

2. 구성 46

3. 예산 47

4. 주요 활동 48

Ⅲ. 김영삼정부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사례 48

1. 근거 49

2. 구성 50

3. 예산 51

4. 주요 활동 51

Ⅳ. 김대중정부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사례 54

1. 근거 54

2. 구성 55

3. 예산 57

4. 주요 활동 58

Ⅴ. 역대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功過 64

1. 노태우정부의 취임준비위원회 64

2. 김영삼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65

3. 김대중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67

제4장 선진국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제도와 사례 분석 73

Ⅰ.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제도 73

1. 1963년 대통령직 인수ㆍ인계법 73

2. 1976년 대통령직 인수ㆍ인계법 80

3. 1988년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효과성법 83

4. 2000년 대통령직 인수ㆍ인계법 91

5. 고위ㆍ정무직의 인사ㆍ직무자료 발간 96

Ⅱ.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사례 97

1. Kennedy 대통령 이전의 인수ㆍ인계 97

2. Eisenhower-Kennedy의 인수ㆍ인계 98

3. Johnson-Nixon의 인수ㆍ인계 100

4. Nixon-Ford의 인수ㆍ인계 102

5. Ford-Carter의 인수ㆍ인계 103

6. Carter-Reagan의 인수ㆍ인계 105

7. Reagan-Bush의 인수ㆍ인계 107

8. Bush-Clinton의 인수ㆍ인계 108

9. Clinton-Bush의 인수ㆍ인계 110

Ⅲ. 기타 선진국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사례 111

1. 프랑스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111

2. 오스트리아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114

3. 영국과 독일의 정권 인수ㆍ인계 115

Ⅳ. 선진국 제도와 사례의 시사점 117

제5장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쟁점과 대안 검토 124

Ⅰ. 제도화의 필요성 124

Ⅱ. 인수ㆍ인계의 공영화 여부ㆍ범위와 방식 127

1. 공영화 여부 127

2. ‘사전 인수’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 129

3. 대통령직 인계 활동의 지원 131

4. 인수ㆍ인계 참여자에 대한 급여 지급 134

5. 비보상 조건부 공무원의 파견 136

6. 지원예산의 지출항목 138

Ⅲ. 인수ㆍ인계의 범위와 대상 140

1. 대통령 임기의 종료ㆍ개시시점 명시 141

2. 인수ㆍ인계시기의 일치 여부와 그 기간 143

3. 정부 요직의 인사ㆍ직무자료 인계 145

4. 차기정부 요직 내정자의 인사청문 148

5. 차기정부 요직 내정자의 훈련ㆍ안내 151

Ⅳ. 인수ㆍ인계팀의 지위ㆍ권한과 책임 153

1. 대통령직 인수ㆍ인계팀의 지위 153

2. 대통령당선인과 인수ㆍ인계팀의 관계 155

3. 인수ㆍ인계 책임자의 국회 출석ㆍ답변 158

4. 인수ㆍ인계 책임자 등에 대한 해임요구 161

5. 기부금품 모집 제한과 공개 164

Ⅴ. 인수ㆍ인계팀의 구성과 윤리규제 166

1. 의사결정방식 166

2. 인수위원의 구성 168

3. 구성원의 적격성 및 공무원 의제 170

4. 인수위원의 임명권자 및 임명절차 172

5. 구성원의 윤리규제 175

제6장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법제화 방안 177

Ⅰ. 구성체계 177

Ⅱ. 주요 내용 180

1. 법(안)의 명칭 180

2. 총칙 180

3. 인수ㆍ인계의 범위와 대상 181

4. 인수ㆍ인계팀의 지위ㆍ기능과 권한 183

5. 인수ㆍ인계팀의 구성과 운영 186

6. 인수ㆍ인계에 대한 정부 지원 189

7. 인수ㆍ인계팀의 책임과 통제장치 192

8. 부칙 196

Ⅲ. 대통령직 인수.인계법(안) 197

제7장 요약 및 결론 206

참고문헌 211

KIPA 간행물 안내 269

[표 1] 관리ㆍ보존 또는 인계할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 44

[표 2] 제15대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내역 59

[표 3] 대통령직 인수위원의 임명에 관한 규정 173

[표 4] 대통령직 인수ㆍ인계법(안)의 구성체계 179

[그림 1]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시간적 범위와 대상 40

부록목차

부록 1: 1998년 국회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설치에관한법률(안)” 215

부록 2: 1997년 舊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의 “대통령 직 인수ㆍ인계에 관한 법률(안)” 220

부록 3: 제13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설치령” 225

부록 4: 제14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 229

부록 5: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 233

부록 6: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규정” 237

부록 7: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등 시행 지침” 240

부록 8: 미국의 1963년 대통령직 인수ㆍ인계법 244

부록 9: 미국의 1976년 대통령직 인수ㆍ인계법 252

부록 10: 미국의 1988년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효과성법 254

부록 11: 미국의 2000년 대통령직 인수ㆍ인계법 264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56 건
1 (다시 읽고 싶은) 한국행정학 좋은논문 12선
김병준, 김헌민, 김현구, 김호정, 박재완, 박천오, 백완기, 이달곤, 이은국, 이종범 [외 저] ; 박순애, 최태현 편
2018
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 Accultur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 an analysis of changes in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 유형과 특성의 변화 분석
이혜림, 박재완
2018
3 모성벌칙의 영향요인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 한국,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을 중심으로
양현순, 박재완, 문상호
2018
4 수저계급론에 대한 진단과 정책 제언
저자명: 박재완, 이병태, 금재호, 박기성, 이진영, 한준, 이병훈, 이주호, 지상훈, 김희삼 [외]
2018
5 탈세의 동태이론모형과 정책 시사점
박재완
2018
6 `최순실 사태`의 뿌리와 토양 : 「큰 정부」와「국민 눈 높이」간의 간극
朴宰完
2017
7 ‘최순실 사태’의 뿌리와 토양
박재완
2017
8 대통령 탄핵 이후의 과제
박재완
2017
9 문재인 대통령에 바란다
박재완
2017
10 소득계층 이동성 추이의 Markov과정 분석
박재완
2017
11 규제와 허가의 끈 놓고 `작은 정부`로 가라 :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김경민 [취재]
2016
12 정치 리스크 줄여야 경제가 산다
박재완
2016
13 `대통령 일 잘하면 10년 맡기는 시스템 필요` :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前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구해우, 송홍근 [취재]
2015
14 `중소·대기업 격차 줄여야 청년 실업 해결` : 노사정 대타협 대신 `하르츠위원회`<전문가 자문단> 구성, 노동시장 개혁 성공 이끌어 <대담>
권태신, 박재완, 방하남, 슈뢰더 ; 이정흔 [정리]
2015
15 `진정한 선진국 아젠다 제시`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인터뷰>
박재완 ; 임윤희 [취재]
2015
16 3만달러시대의 `깔딱 고개`
박재완
2015
17 구조개혁, 가시적 성과에 매달릴 게 아니라 멀리 봐야 : 박재완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인터뷰>
박재완 ; 김상철 [취재]
2015
18 `세월호` 이후
박재완
2014
19 ``네까짓 것들이 어쩔 거냐` 한다면 우리도 정면 대응` : 박근혜 정부 `이명박 때리기`에 `MB 친위대` 이동관 박재완 조해진 大반격 <인터뷰>
이동관, 박재완, 조해진 ; 허만섭, 송국건 [취재]
2013
20 `朴 당선인 공약 재원, 통상적 방법으로 마련 못해` : `MB노믹스` 이끈 박재완 기획부장관 <인터뷰>
박재완 ; 정현상 [취재]
2013
21 MB노믹스 5년을 듣는다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박시룡 [취재] ; 유부혁 정리 ; 이호재 사진
2013
22 한국의 재정 : 성과와 정책과제
박재완
2013
23 `일자리창출과 물가안정에 역점 서민들 체감경기 개선하겠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차병선 [취재] ; 이종철 사진
2012
24 `선관위가 선거공약 재정 추계 발표토록 입법 추진` : 취임 1주년 맞이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정현상 [취재]
2012
25 선거의 해라고 무리한 부양책 쓰지 않겠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이필재 [취재]
2012
26 초심을 유지하며 서민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이승종, 배인명, 임승빈 [취재]
2012
27 기록물 공개와 열람
박재완
2008
28 고속국도 통행료 요일별 가격 차별화 해야 :50% 할인 관련법 개정 추진
박재완
2007
29 국가재정법은 주권재민의 첫걸음!
박재완
2007
30 브루셀라병과 동물난치병연구소 : 정책공청회
박재완 의원실 ; 전북대학교 공동주최
2007
31 브루셀라병과 동물난치병연구소 : 정책공청회
박재완 의원실 ; 전북대학교 공동주최
2007
32 정년제도와 임금체계의 선진화 방안 : 정책간담회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7
33 차기정부의 공공부문개혁과제 : 나라 빚과 국민부담 : 오해와 진실
박재완 [저] ;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 [주최]
2007
34 초지일관 릴레이 정책토론회. 제1주제, 공공부문 개혁과 민영화
초지일관 주최 ; 박재완의원실 주관
2007
35 국정감사 :보완론과 폐지론의 사이
박재완
2006
36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 2006
박재완
2006
37 늘어나는 국민부담, 제대로 대처하자!
朴宰完
2006
38 불법·유해 사이트 해법은 없나
박재완
2006
39 비대칭적 정보 하에서 의회의 대행정부 통제와 입법정보서비스
박재완
2006
40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기반 마련을 위한 공청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41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 2005
박재완
2005
42 부담금법제의 개편 방향성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43 브루셀라, 안심해도 되나? : 인수공통전염병 긴급 릴레이 정책 공청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44 예산집행의 규범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45 유비무환으로 소탐대실 막아야
박재완
2005
46 의약품 약가 투명화에 관한 정책토론회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47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의 방향 : 국회재정·조세연구회 정책토론회 자료
주최: 국회재정·조세연구회
2005
48 조류인플루엔자 재앙인가? 기우인가? : 인수공통전염병 긴급 릴레이 정책 공청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49 태반·제대혈 관리활용과 연구를 위한 법률제정안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50 효도직불카드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51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
박재완
2004
52 2004년 예산안의 쟁점과 분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편]
2003
53 국회의 회계검사기능 실행방안
박재완 ; 박영원 [공저] ;국회운영위원회 [편]
2003
54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朴宰完 [著] ; 한국행정연구원 [편]
2002
55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지표 개발 : 논점과 예시
박재완
1999
56 현업공무원의 부패의사결정모형
朴宰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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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2
  • 자료명/저자사항 [_TI]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朴宰完 [著] ; 한국행정연구원 [편]
  • 자료명/저자사항 [TI]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朴宰完 [著] ; 한국행정연구원 [편]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2002
  • 청구기호 [CC] :351.00313 ㅂ292ㄷ
  • 자료실 [DataCenter] :의원열람실(도서관)
  • 형태사항 [Form] :ⅹ, 269 p. ; 24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KIPA 연구보고서 ; 02-13 )
  • UCI [UCI] :G901:A-0006042691
  • 표준번호/부호 [ISSN] :ISBN: 8988085922
  • 제어번호 [CN] :MONO1200311484
  • 주기사항 [CycleMatter] :
  • 원문유무 [ISDB] :1
  • 배가코드 [SL] :CL
  • 커버이미지 [COVER] :/thumb/MONO/1200/3114/MONO1200311484/
  • 목차 유형 [TOCPATH] :/data-db1-pdf/govp002/pdfGOVP601/PDF03001/MONO1200311484.toc
  • 초록 유형 [ABSPATH] :
  • 해제 유형 [EXPPATH] :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Y
  • 이용현황 [UsingStatus] :Y
  • 별치기호 구분 코드 [CCG] :
  • 원문유형1 [WT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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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韓國行政硏究院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02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Other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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