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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刊辭
목차
약어 일람표 13
제1장 서론 14
Ⅰ. 연구의 목적과 의의 14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이론적 논의 20
Ⅰ. 선행연구의 소개 20
1. 국내의 선행연구 20
2. 국외의 선행연구 21
Ⅱ.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의의, 중요성과 효과 25
1.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의의 25
2.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중요성 26
3.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효과 28
Ⅲ.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범위와 한계 30
1.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시간적 범위 30
2.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대상: 역할ㆍ권한ㆍ책임 34
Ⅳ.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에 대한 정부 지원의 논거 40
제3장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제도와 사례 분석 43
Ⅰ.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와 인수ㆍ인계제도 43
Ⅱ. 노태우정부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사례 45
1. 근거 46
2. 구성 46
3. 예산 47
4. 주요 활동 48
Ⅲ. 김영삼정부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사례 48
1. 근거 49
2. 구성 50
3. 예산 51
4. 주요 활동 51
Ⅳ. 김대중정부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사례 54
1. 근거 54
2. 구성 55
3. 예산 57
4. 주요 활동 58
Ⅴ. 역대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功過 64
1. 노태우정부의 취임준비위원회 64
2. 김영삼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65
3. 김대중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67
제4장 선진국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제도와 사례 분석 73
Ⅰ.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제도 73
1. 1963년 대통령직 인수ㆍ인계법 73
2. 1976년 대통령직 인수ㆍ인계법 80
3. 1988년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효과성법 83
4. 2000년 대통령직 인수ㆍ인계법 91
5. 고위ㆍ정무직의 인사ㆍ직무자료 발간 96
Ⅱ.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사례 97
1. Kennedy 대통령 이전의 인수ㆍ인계 97
2. Eisenhower-Kennedy의 인수ㆍ인계 98
3. Johnson-Nixon의 인수ㆍ인계 100
4. Nixon-Ford의 인수ㆍ인계 102
5. Ford-Carter의 인수ㆍ인계 103
6. Carter-Reagan의 인수ㆍ인계 105
7. Reagan-Bush의 인수ㆍ인계 107
8. Bush-Clinton의 인수ㆍ인계 108
9. Clinton-Bush의 인수ㆍ인계 110
Ⅲ. 기타 선진국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사례 111
1. 프랑스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111
2. 오스트리아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114
3. 영국과 독일의 정권 인수ㆍ인계 115
Ⅳ. 선진국 제도와 사례의 시사점 117
제5장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쟁점과 대안 검토 124
Ⅰ. 제도화의 필요성 124
Ⅱ. 인수ㆍ인계의 공영화 여부ㆍ범위와 방식 127
1. 공영화 여부 127
2. ‘사전 인수’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 129
3. 대통령직 인계 활동의 지원 131
4. 인수ㆍ인계 참여자에 대한 급여 지급 134
5. 비보상 조건부 공무원의 파견 136
6. 지원예산의 지출항목 138
Ⅲ. 인수ㆍ인계의 범위와 대상 140
1. 대통령 임기의 종료ㆍ개시시점 명시 141
2. 인수ㆍ인계시기의 일치 여부와 그 기간 143
3. 정부 요직의 인사ㆍ직무자료 인계 145
4. 차기정부 요직 내정자의 인사청문 148
5. 차기정부 요직 내정자의 훈련ㆍ안내 151
Ⅳ. 인수ㆍ인계팀의 지위ㆍ권한과 책임 153
1. 대통령직 인수ㆍ인계팀의 지위 153
2. 대통령당선인과 인수ㆍ인계팀의 관계 155
3. 인수ㆍ인계 책임자의 국회 출석ㆍ답변 158
4. 인수ㆍ인계 책임자 등에 대한 해임요구 161
5. 기부금품 모집 제한과 공개 164
Ⅴ. 인수ㆍ인계팀의 구성과 윤리규제 166
1. 의사결정방식 166
2. 인수위원의 구성 168
3. 구성원의 적격성 및 공무원 의제 170
4. 인수위원의 임명권자 및 임명절차 172
5. 구성원의 윤리규제 175
제6장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법제화 방안 177
Ⅰ. 구성체계 177
Ⅱ. 주요 내용 180
1. 법(안)의 명칭 180
2. 총칙 180
3. 인수ㆍ인계의 범위와 대상 181
4. 인수ㆍ인계팀의 지위ㆍ기능과 권한 183
5. 인수ㆍ인계팀의 구성과 운영 186
6. 인수ㆍ인계에 대한 정부 지원 189
7. 인수ㆍ인계팀의 책임과 통제장치 192
8. 부칙 196
Ⅲ. 대통령직 인수.인계법(안) 197
제7장 요약 및 결론 206
참고문헌 211
KIPA 간행물 안내 269
[표 1] 관리ㆍ보존 또는 인계할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 44
[표 2] 제15대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내역 59
[표 3] 대통령직 인수위원의 임명에 관한 규정 173
[표 4] 대통령직 인수ㆍ인계법(안)의 구성체계 179
[그림 1]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시간적 범위와 대상 40
부록목차
부록 1: 1998년 국회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설치에관한법률(안)” 215
부록 2: 1997년 舊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의 “대통령 직 인수ㆍ인계에 관한 법률(안)” 220
부록 3: 제13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설치령” 225
부록 4: 제14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 229
부록 5: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 233
부록 6: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규정” 237
부록 7: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등 시행 지침” 240
부록 8: 미국의 1963년 대통령직 인수ㆍ인계법 244
부록 9: 미국의 1976년 대통령직 인수ㆍ인계법 252
부록 10: 미국의 1988년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효과성법 254
부록 11: 미국의 2000년 대통령직 인수ㆍ인계법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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