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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중수
저자 서문 / 조동호
목차
요약 27
서장 연구의 배경 45
1. 연구의 의도 45
2. 현 상황의 평가 50
3. 보고서의 구성 52
제1부 북한경제의 부문별 현황 55
제1장 농업부문 57
1. 현황 57
가. 개요 57
나.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58
1)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 58
2) 2002/2003 양곡연도 식량수급 전망 61
2. 정책 63
가. 협동농장의 분배구조와 개선 실험('분조관리제'와 '새로운 분조관리제') 63
나. 수리화 사업 64
다. 육종 및 재배 66
1) 육종 66
2) 재배 66
3. 평가 67
가. 새로운 분조관리제 도입의 한계 67
나. 농업의 침체요인 69
1) 내생적 요인 69
2) 외생적 요인 70
제2장 경공업부문 72
1. 현황 72
가. 개요 72
나. 경공업 산업 74
1) 섬유 74
2) 제지 75
3) 신발 76
4) 식음료 76
2. 정책 78
가. 지방공업정책 78
나. 소비재증산정책 79
3. 평가 80
제3장 인력개발부문 82
1. 현황 82
가. 인력개발 82
1) 교육제도 82
2) 공장대학 83
3) 해외연수 파견 84
나. 인력배치 86
2. 정책 87
가. 사상교육을 통한 체제순응적 인력양성 87
나. 인센티브 제도 88
다. 외국기업에 대한 정책 90
1) 임금수준 90
2) 채용·해고 및 임금지급 91
3. 평가 93
가. 직업훈련교육기관의 부재 93
나. 비효율적인 인력배치 93
다. 효과 없는 인센티브 제도 95
라. 높은 임금과 자유로운 채용·해고의 불가능 96
제4장 과학기술부문 97
1. 현황 97
가. 기초 및 공학분야 97
나. 산업분야 98
1) 농약 및 정밀화학산업 98
2) 기계공업 99
3) 전자공업 101
2. 정책 102
가. 민족경제 토대 건설기 102
나. 사회주의 공업화 완성기 103
다. 민족경제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기 103
라. 대외무역 침체와 고난기 104
마. 강성대국 건설기 105
3. 평가 106
제5장 사회간접자본부문 108
1. 현황 108
가. 철도 108
1) 북한 내 철도 108
2) 철도시설 및 전철화 추진실적 109
3) 국제철도 110
4) 철도차량 111
나. 도로 112
1) 도로시설 112
2) 도로망 112
3)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 113
4) 차량보유대수 113
다. 항공 114
1) 공항시설 114
2) 항공노선 114
3) 항공기 보유량 115
라. 항만 115
1) 항만시설의 규모 115
2) 주요 항만시설 116
2. 정책 117
가. 해방 이후 전후복구기 118
나. 제1차 7개년계획 119
다. 6개년계획 119
라. 제2차 7개년계획 120
마. 제3차 7개년계획 및 완충기 120
3. 평가 121
가. 철도부문의 문제점 121
1) 편중된 수송 분담구조 121
2) 낮은 복선화율과 낙후된 설비 121
3) 전력의 부족 122
4) 관련산업의 부진 122
나. 도로부문의 문제점 123
1) 도로시설의 공급 부족 123
2) 연료의 부족 123
다. 항공부문의 문제점 124
1) 항공시설 및 수송기의 노후화 124
2) 이용자 부족으로 경제성 저하 124
라. 항만부문의 문제점 124
1) 항만시설의 노후화 124
2) 항만산업 지원시설의 부족 125
제6장 선행부문 126
1. 현황 126
가. 에너지부문 126
1) 에너지 부존 및 수급 현황 126
2) 에너지원별 산업 현황 129
나. 산업부문 134
1) 철강산업 현황 134
2) 금속산업 현황 139
3) 기계산업 현황 140
2. 정책 144
가. 에너지부문 144
1) 석탄산업 144
2) 전력산업 145
나. 산업부문 146
1) 철강산업 146
2) 금속산업 149
3) 기계산업 150
3. 평가 152
가. 에너지부문 152
1) 에너지 자급정책의 평가 152
2) 생산방식의 평가 154
3) 전력정책의 평가 154
나. 산업부문 155
1) 철강산업정책의 평가 155
2) 금속산업정책의 평가 156
3) 기계산업정책의 평가 157
제7장 산업입지 및 국토이용부문 159
1. 현황 159
가. 산업입지 159
나. 국토이용 161
2. 정책 163
가. 산업입지정책 163
나. 부문별 국토개발정책 164
1) 국토개발정책의 기본방향 164
2) 도시·농촌의 개발 165
3) 자원의 개발 167
3. 평가 172
가. 산업입지 여건 및 개발 잠재력 172
나. 국토이용의 효율성 측면 174
1) 물리적 인프라 운용의 비효율 174
2) 정치·군사적 논리에 따른 지역개발의 비효율 175
3) 인위적인 지역자급체계 구축에 따른 비효율 177
4) 자원의 개발 및 관리 부재에 따른 비효율 177
다. 국토공간의 균형적 개발 측면 178
1) 중공업개발 우선에 따른 인구 및 산업분포의 지역적 불균형 178
2) 인프라개발의 지역적 불균형 178
라. 국토이용의 환경적 측면 179
1) 경제체제 및 군사정책에 따른 자원의 과도한 개발 179
2) 중공업 육성에 따른 환경문제 179
3) 농업 및 수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180
제8장 대외부문 182
1. 북한의 대외정책기조 182
2. 외교관계 현황 189
가. 북한과 미국 관계 192
1) 기본 인식 192
2) 전개과정 192
나. 북한과 일본 관계 200
1) 기본 인식 200
2) 전개과정 200
다. 북한과 중국 관계 208
1) 기본 인식 208
2) 전개과정 208
라. 북한과 러시아 관계 212
1) 기본 인식 212
2) 전개과정 212
마. 북한과 유럽연합(EU) 관계 217
1) 기본 인식 217
2) 전개과정 217
3. 대외경제관계 현황 221
가. 북한과 중국 관계 224
나. 북한과 일본 관계 228
다. 북한과 유럽연합(EU) 관계 231
라. 북한과 러시아 관계 234
제2부 북한경제 발전전략 237
제9장 북한경제의 변화과정 239
1. 전후복구 및 북한경제의 사회주의화(1945~60년) 240
가. 주요 정책 240
1) 토지개혁과 농업집단화 240
2) 주요 산업의 국유화 242
3) 경제관리체계 - 중앙집권적 관리체계 244
나.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 244
1) 제1차 및 제2차 1개년계획(1947년, 1948년) 246
2) 2개년계획(1949~50년) 246
3)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56년) 247
4) 5개년계획(1957~60년) 248
2. 북한식 경제체제의 완성(1961~74년) 249
가. 주요 정책 249
1) 공업화 정책 249
2)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정책 251
3) 당 중심의 경제관리체계 252
나.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 254
1) 제1차 7개년계획(1961~70년) 254
2) 6개년계획(1971~76년) 258
3. 북한식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 노정(1975~89년) 259
가. 주요 정책 259
1) 대외개방정책 259
2) 경제관리체계 - 연합기업소 및 독립채산제 261
나.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 262
1) 제2차 7개년계획(1978~84년) 263
2) 제3차 7개년계획(1987~93년) 264
4. 사회주의 우호무역의 소멸과 북한경제의 몰락(1990~96년) 266
가. 주요 정책 266
1) 3대 제일주의 266
2) 경제관리체계의 붕괴 267
나. 완충기의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 267
5. 계획 메커니즘의 마비와 비공식부문의 확산(1997년~현재) 269
가. 주요 정책 269
1) 고난의 행군 269
2) 강성대국 건설론 270
3) 경제관리체계 - 분조관리제의 개선 271
나. 비공식부문의 확산 273
1) 농민시장의 확대 273
2) 배급제 및 국영상업의 마비 275
제10장 최근 북한 경제정책의 분석 및 평가 278
1. 주요 내용 279
가. 가격 현실화 및 새로운 가격제정체계 도입 279
나. 임금 인상 및 인센티브제 도입 284
다. 국가보조금 폐지와 사회보장의 축소 287
라. 계획 운영 및 기업관리방식의 개선 289
마. 외화와 바꾼 돈표의 폐지 및 환율 인상 292
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의 설치 293
2. 배경 295
가. 지령형 계획 메커니즘의 마비 295
나. 사회기강의 해이와 주민의식의 변화 297
다. 대미관계 개선의 좌절 298
3. 목적 300
가. 기존의 정책방안 300
나. 최근의 경제정책 303
4. 성격 305
5. 향후 전망 311
제11장 외국의 시사점 317
1. 중국 317
가. 초기여건 317
나. 경제개혁의 기본방향 323
다. 중국의 시사점 325
2. 베트남 327
가. 초기여건 327
나. 경제개혁의 기본방향 330
다. 베트남의 시사점 333
3. 루마니아 336
가. 초기여건 336
나. 경제개혁의 기본방향 339
다. 루마니아의 시사점 343
4. 북한의 경제발전모델에 대한 시사점 348
가. 경제개혁 속도에 대한 시사점 348
나. 경제발전 전략수립에 대한 시사점 352
1) 초기 자본조달 353
2) 산업별 우선순위 357
3) 판매시장 362
제12장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364
1. 비전 364
2. 목표 365
3. 전략 367
가. 기본방향 367
나. 특구 운영전략 369
1) 특구의 성격 369
2) 특구의 위치 370
3) 특구의 특성화 370
다. 본토 운영전략 375
1) 수출산업의 육성 375
2) 분권화의 진전 376
3) 가격 현실화의 지속적·단계적 확대 377
라. 특구와 본토의 연관효과 강화전략 378
1) 연관효과 창출전략 378
2) 연관효과 극대화 방안 379
4. 전제조건 380
가. 대외관계의 개선 380
나.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리더십 381
5. 3대 부문 6대 과제 384
가. 식량공급의 확대 385
1) 기본방향 385
2) 본토전략 389
3) 특구전략 393
나. 생필품 공급의 안정적 보장 394
1) 기본방향 394
2) 본토전략 397
3) 특구전략 400
다. 인력개발 401
1) 기본방향 401
2) 본토전략 408
3) 특구전략 411
라. 생산기술 향상 415
1) 기본방향 415
2) 본토전략 418
3) 특구전략 422
마. 사회간접자본 확충 423
1) 기본방향 423
2) 본토전략 429
3) 특구전략 438
바. 선행부문 정상화 440
1) 기본방향 440
2) 본토전략 446
3) 특구전략 455
6. 소요재원 규모와 남한의 역할 458
가. 소요재원 규모의 추정 458
나. 소요재원의 배분 463
1) 기본 가정 463
2) 소요재원 배분의 원칙 464
3) 북한의 소요재원 배분 467
다. 남한의 역할 471
참고문헌 477
판권기 502
〈표 1-1〉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 59
〈표 1-2〉 분야별 대북 인도적 지원 세부내역 61
〈표 1-3〉 2002/2003 양곡연도의 식량수급 전망 62
〈표 2-1〉 북한 경공업의 전체 공업생산 대비 비중 및 성장률 73
〈표 2-2〉 남북한 화학섬유 생산현황 비교 74
〈표 2-3〉 남북한 방직 생산현황 비교 75
〈표 2-4〉 남북한 제지 생산능력 비교(1999년) 75
〈표 2-5〉 남북한 신발 생산능력 비교 76
〈표 2-6〉 남북한 주요 식료품 생산능력 비교 77
〈표 2-7〉 북한의 공업투자 추이 79
〈표 3-1〉 남한의 진학률 83
〈표 3-2〉 북한 공장대학의 운영 현황 84
〈표 3-3〉 북한의 시장경제교육의 시기별 변화과정 85
〈표 3-4〉 북한의 직업별 인력구성 비율 86
〈표 3-5〉 북한의 산업별 인력구조(1993년) 87
〈표 3-6〉 남북한 인력개발관련 지표 비교 88
〈표 3-7〉 북한의 도급지불제 89
〈표 3-8〉 해고사유 및 해고보조금 92
〈표 4-1〉 북한의 경제개발계획과 과학기술 정책방향 106
〈표 5-1〉 남북한 철도차량 보유대수 비교 111
〈표 5-2〉 남북한 차량보유대수 비교 114
〈표 5-3〉 남북한 항공기보유대수 비교 115
〈표 5-4〉 남북한 항만 하역능력 비교 116
〈표 5-5〉 북한의 주요 무역항 117
〈표 6-1〉 북한의 주요 탄전별 매장량 127
〈표 6-2〉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규모 128
〈표 6-3〉 남북한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공급구조 129
〈표 6-4〉 북한의 석탄 생산 추이 130
〈표 6-5〉 남북한 전력산업 비교(2001년) 131
〈표 6-6〉 북한의 전원별 발전실적 132
〈표 6-7〉 북한의 국별 원유도입 실적 133
〈표 6-8〉 북한의 석유수급 현황(1998년) 134
〈표 6-9〉 남북한 철강 생산능력 추이 135
〈표 6-10〉 남북한 철광석 생산 추이 136
〈표 6-11〉 북한의 주요 제철소·제강소의 생산공장 현황 138
〈표 6-12〉 남북한 금속산업 생산능력 추이 139
〈표 6-13〉 북한의 주요 금속산업 생산공장 현황 141
〈표 6-14〉 남북한 기계부문 생산능력 추이 142
〈표 6-15〉 북한의 기계부문 주요 생산공장 현황 143
〈표 6-16〉 북한의 철강산업정책 추진과정 148
〈표 6-17〉 북한의 금속산업정책 추진과정 150
〈표 6-18〉 북한의 기계산업정책 추진과정 152
〈표 6-19〉 북한의 에너지정책 153
〈표 7-1〉 북한의 주요 공업지구별 산업입지 특성 160
〈표 7-2〉 북한의 토지용도 구분 및 관리주체 162
〈표 7-3〉 북한 산업입지정책의 특징 163
〈표 7-4〉 북한의 도시화 추이 166
〈표 7-5〉 북한의 토지정리사업 추진실적 167
〈표 7-6〉 북한의 지역별 주요 지하자원 개발현황 168
〈표 7-7〉 북한의 지역별 관광자원 현황 170
〈표 7-8〉 북한의 관광객 유치실적 171
〈표 7-9〉 북한 산업입지 개발의 문제점 173
〈표 7-10〉 북한의 산업입지 여건 및 향후 개발 잠재력 174
〈표 7-11〉 북한 주요 하천의 오염 현상 181
〈표 8-1〉 1990년대 이전 북한 무역의 권역별 비중 184
〈표 8-2〉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과정 185
〈표 8-3〉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현황(2002년 11월 현재) 188
〈표 8-4〉 한반도 주변국의 대북정책 목표 190
〈표 8-5〉 탈냉전 시기 북한의 외교 전략 191
〈표 8-6〉 북미관계 일지 199
〈표 8-7〉 북일수교 회담의 의제와 양축 입장(제1차~제8차 회담) 202
〈표 8-8〉 북일수교 회담의 의제와 양측 입장(제9차~제12차 회담) 206
〈표 8-9〉 북일관계 일지 207
〈표 8-10〉 북중관계 일지 211
〈표 8-11〉 북러관계 일지 216
〈표 8-12〉 북한의 무상원조 및 차관도입 실적 218
〈표 8-13〉 북-EU관계 일지 220
〈표 8-14〉 2001년 북한과 주요국 간 무역규모 223
〈표 8-15〉 나진·선봉 특구에 대한 중국 및 홍콩의 투자액 226
〈표 8-16〉 중국계 기업의 나진·선봉지역 투자진출 현황(1997년 현재) 227
〈표 8-17〉 홍콩계 기업의 나진·선봉지역 투자진출 현행(1997년 현재) 228
〈표 8-18〉 나진·선봉 특구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액 231
〈표 8-19〉 일본 기업의 북한과 합영·합작·가공무역 현황(2001년 현재) 231
〈표 8-20〉 북한과 EU의 경제협력 관심 분야 233
〈표 9-1〉 국유화된 공장·기업소의 부문별 현황 243
〈표 9-2〉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의 개요(1947~60년) 245
〈표 9-3〉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의 개요(1961~76년) 255
〈표 9-4〉 농·공업 총생산량 및 국민소득에 차지하는 농업과 공업의 비율 256
〈표 9-5〉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의 개요(1978~93년) 263
〈표 9-6〉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의 개요(완충기) 268
〈표 9-7〉 분조관리제의 개선내용 272
〈표 9-8〉 배급제도 정지 시기 276
〈표 10-1〉 7월 경제개선관리조치 이후 북한의 물가인상 현황 280
〈표 10-2〉 중국의 식량 생산 및 무역량 313
〈표 10-3〉 베트남의 쌀 생산 현황 314
〈표 10-4〉 중국의 외자도입 현황(1979~83년) 315
〈표 11-1〉 중국의 경제성장지표(1952~78년) 321
〈표 11-2〉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거시경제 현황 322
〈표 11-3〉 베트남의 도이모이 이전 경제정책 추이 329
〈표 11-4〉 베트남의 거시경제지표 332
〈표 11-5〉 1980년대 후반 루마니아 주요 경제지표의 연간 성장률 338
〈표 11-6〉 체제전환국의 성장률 추이(1989~99년) 349
〈표 11-7〉 북한·중국·베트남·루마니아의 대외의존도 비교 354
〈표 11-8〉 북한·중국·베트남·루마니아의 개혁초기 외채 현황 355
〈표 11-9〉 북한·중국·베트남·루마니아의 산업구조 비교(대GDP 비율) 359
〈표 12-1〉 남한의 국가산업단지 현황 373
〈표 12-2〉 개성 특구의 개발방안 374
〈표 12-3〉 북한경제 발전전략 383
〈표 12-4〉 사회주의 국가의 중등교육제도 비교(1990년) 405
〈표 12-5〉 특구내에서의 시장경제교육 프로그램 407
〈표 12-6〉 천리마운동과 새마을운동 비교 411
〈표 12-7〉 남한의 생산기술 획득과정의 예시 418
〈표 12-8〉 남한 대비 북한의 주요 산업별 생산현황(1999년 기준) 420
〈표 12-9〉 연구기관별 특성화 전략 421
〈표 12-10〉 남북한 화물의 수송분담비율 424
〈표 12-11〉 남한의 수송구조 변화(1965~70년) 425
〈표 12-12〉 남한의 수송부문 투자비중 비교 427
〈표 12-13〉 개·보수대상 산업철도 431
〈표 12-14〉 북한의 주요 개·보수 대상 도로노선 434
〈표 12-15〉 북한의 항만시설수급 전망 436
〈표 12-16〉 우선적 투자대상 항만 현황 438
〈표 12-17〉 국가별 에너지수급 비교(2000년) 442
〈표 12-18〉 북한의 전력공급 추이(1990~2001년) 444
〈표 12-19〉 개·보수 화력발전소 447
〈표 12-20〉 수력발전소 개·보수 투자순서 448
〈표 12-21〉 북한의 철강생산능력(2000년) 452
〈표 12-22〉 남한경제의 성장요인 분석(1963~72년) 461
〈표 12-23〉 소요재원 규모의 추정 462
〈표 12-24〉 남한의 경제성장률(1954~1960년) 466
〈표 12-25〉 남한의 소요재원 배분(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2~66년) 467
〈표 12-26〉 남한의 소요재원 세부항목별 배분(정부부문) 468
〈표 12-27〉 남한의 소요재원 세부항목별 배분(민간부문) 469
〈표 12-28〉 남한의 소요재원 배분과 북한의 6대 부문에의 적용 470
〈표 12-29〉 북한의 6대 과제별 소요재원 배분 471
〈표 12-30〉 남북교역의 연도별 추이 472
〈그림 7-1〉 북한의 주요 농지 및 산지 분포 161
〈그림 8-1〉 1990년 이후 북한의 무역 추이 221
〈그림 8-2〉 2001년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과 비중 222
〈그림 8-3〉 북한과 주요 무역상대국 간 무역 추이 223
〈그림 8-4〉 북한의 대중국 무역 추이 224
〈그림 8-5〉 북한의 대일본 무역 추이 229
〈그림 8-6〉 북한의 대EU 무역 추이 232
〈그림 8-7〉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 추이 235
〈그림 10-1〉 북한경제 파탄 구조도 296
〈그림 11-1〉 개혁·개방 이전 중국 경제체제의 특징 320
〈그림 11-2〉 루마니아의 경제성장률 추이(1991~2000년) 342
〈그림 11-3〉 경제왜곡 및 근대사회성 지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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