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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11
제2장 해고제한법의 체계와 부당해고 구제의 절차.내용 및 한계 14
제1절 해고제한의 법체계 14
1.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해고 14
2. 해고제한에 관한 실정법의 내용 16
3. 해고의 절차적 제한 17
4. 해고의 실체적 제한 23
제2절 부당해고 구제의 절차와 내용 37
1. 부당해고 구제의 종류 37
2. 사법구제에서의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 38
3. 부당해고의 효과 41
제3절 현행 부당해고 구제의 한계 48
1. 해고에 대한 입법적 규제 측면에서의 한계 49
2.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내용 측면에서의 한계 53
제3장 주요 외국의 부당해고 구제제도 59
제1절 미국 59
1. 해고제한의 법체계 : 임의고용원칙의 변화 59
2. 부당해고의 구제 64
제2절 영국 76
1. 해고제한의 법체계 76
2. 부당해고의 구제 85
제3절 프랑스 94
1. 해고제한의 법체계 94
2. 부당해고의 구제 102
제4절 일본 129
1.해고제한의 법체계 129
2. 부당해고의 구제 134
제5절 요약 155
제4장 현행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159
제1절 부당해고 예방의 측면 159
1. 사용자에 대한 징벌로서의 경제적 제재 강구 159
2. 해고사유 및 해고기준 통지제도의 확립과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161
3. 차별적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강화 163
제2절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측면 165
1.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 기간의 입법화 165
2. 자율적 해고분쟁 해결의 촉진을 위한 화해전치제(和解前置制)의 도입 166
제3절 부당해고 구제내용의 측면 167
1.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복직 범위의 한정 167
2. 사용자의 복직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의 강구 168
3. 복직을 대신하는 대체적 구제수단의 마련 169
4. 절차위반의 해고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의 모색 170
제5장 맺음말 172
[표 3-1] 해고에 대한 사법구제와 행정구제와의 비교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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