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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워크샵 일정=3,3,2
전체차례=5,5,2
공법상의 사이버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최승원=7,7,2
목차=9,9,2
I. 서=11,11,1
II. 정보혁명과 전자사회ㆍ지식경제사회의 도래=11,11,5
III. 전자공간에 대한 법적 규율논의=15,15,3
IV. 관련 입법 및 용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7,17,1
1. 입법시의 고려사항=17,17,1
(1) 글로벌 규범화논의 고려=17,17,2
(2) 산업경쟁력 고려=18,18,2
(3) 정보공유와 다양성 고려=19,19,2
(4) T-Code와 L-Code 고려=20,20,2
(5) 전자복지 고려=21,21,1
2. 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1,21,2
(1) '정보(정보통신)'와 '전자'개념의 명확화 필요=22,22,4
(2) '전자문서' 정의 및 인용상의 통일성 확보 필요=25,25,3
(3) 송ㆍ수신 등 용어의 명확화 필요=27,27,2
(4) 이해조절적 내용 반영 필요=28,28,2
V. 결=30,30,1
사법상의 사이버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정완용=31,31,2
목차=33,33,2
I. 서론=35,35,2
II.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용어 및 문장 검토=37,37,1
1.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배경 및 연혁=37,37,1
2. 법령 용어의 검토 및 개선방안=37,37,7
III. 전자서명법상의 용어 및 문장 검토=43,43,1
1. 법률의 제정배경 및 연혁=43,43,2
2. 용어의 정의=44,44,2
3. 문장표현 수정=45,45,2
IV. 대외무역법상의 용어 및 문장 검토=46,46,1
1. 법률의 연혁=46,46,1
2. 용어의 정의=47,47,4
V. 무역자동화촉진법상의 용어 및 문장 검토=50,50,1
1. 법률의 목적 및 연혁=50,50,1
2. 용어의 정의 검토=50,50,6
VI.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의 용어 및 문장 검토=55,55,1
1. 용어정의=55,55,2
2. 문구수정=56,56,2
VII. 결어=57,57,2
소비자보호 및 금융거래 분야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개선방안/손진화=59,59,2
목차=61,61,2
I. 서설=63,63,2
II.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64,64,1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64,64,6
2.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70,70,2
3.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71,71,3
III. 금융거래 관련 법령=73,73,1
1. 여신전문금융업법=73,73,3
2.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75,75,3
3. "전자금융거래법(안)"에 관하여=77,77,2
IV. 결어=78,78,3
종합토론 [토론요지]=81,81,2
토론요지/최병규(한경대학교 법학부 부교수ㆍ법학박사)=83,83,8
토론요지/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91,91,6
토론요지/류창호(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97,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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