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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차례=i,2,2
표차례=iii,4,2
그림차례=v,6,2
연구개요=vii,8,11
Ⅰ. 서론=1,19,1
1. 문제제기=1,19,5
2. 연구 내용 및 범위=5,23,1
1) 연구 내용=5,23,3
2) 연구 범위=7,25,2
Ⅱ.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 협상현황 및 동향=9,27,1
1.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 통상문제의 전개 현황=9,27,1
1) 개관=9,27,3
2) 다자간 협정에서의 전개 현황=11,29,3
3) 양자 및 지역협력체에서의 전개 현황=13,31,11
2. WTO/GATS의 등장과 최근 동향=23,41,1
1)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주요 내용=23,41,7
2) GATS하에서의 서비스협상 동향=29,47,4
3) GATS하에서의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 논의동향=32,50,5
Ⅲ.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 양허표와 분야별 협상제안서 분석=37,55,1
1. MFN면제 리스트와 양허표 분석=37,55,1
1) GATS 상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37,55,3
2)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에 대한 MFN 면제리스트 분석=39,57,4
3)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 양허표 분석=42,60,22
2. 부문별/국가별 제안서 분석=63,81,1
1) 기타 사업서비스부문=64,82,3
2) 시청각서비스부문=66,84,19
3) 오락,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부문=84,102,3
Ⅳ. 국내문화산업 경쟁력과 시장개방문제=87,105,1
1. 국내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87,105,3
1) 문화산업 전채에 대한 경쟁력 분석=89,107,6
2) 분야별 경쟁력 분석 및 현황=95,113,25
2. 국내문화산업 시장개방문제에 대한 방향설정=120,138,1
1)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양상=120,138,7
2) 국내 문화산업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접근방향=126,144,7
Ⅴ.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에 대한 국내법령 검토와 대응방안=133,151,1
1. 국내 문화산업관련 법령 검토를 위한 전제조건들=133,151,1
1) 국내 문화산업관련 법령 검토의 의미=133,151,2
2) 국내 문화산업법령 검토의 기준=134,152,5
3) 한국의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부문 양허개관=139,157,2
2. 국내 문화산업관련 법령 검토=140,158,1
1) 기타사업 서비스부문=140,158,10
2) 시청각서비스부문=149,167,21
3) 오락,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부문=170,188,4
3. DDA협상관련 문화산업 서비스분야 국내규제에 대한 대응방안=174,192,5
Ⅵ. 결론=179,197,2
참고문헌=181,199,4
Abstract=185,203,2
[부록]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87,205,29
판권지=216,234,1
(표Ⅰ-1) GATS 논의구도와 쟁점=1,19,1
(표Ⅰ-2) 한류관련 국가의 시청각서비스분야 양허현황=4,22,1
(표Ⅱ-1) 한일투자협정 부속서 1의 예외분야 및 대상=18,36,1
(표Ⅱ-2) WTO협정 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예외=28,46,2
(표Ⅱ-3) 서비스무역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와 작업반의 논의과제=30,48,1
(표Ⅲ-1) WTO/GATS 상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38,56,1
(표Ⅲ-2) 주요국가의 시청각서비스부문 MFN면제 내용=42,60,1
(표Ⅲ-3) 서비스 양허표의 예시=43,61,1
(표Ⅲ-4) 광고분야의 MA, NT 제약내용=45,63,1
(표Ⅲ-5) 사진분야의 MA, NT 제약내용=47,65,1
(표Ⅲ-6) 인쇄ㆍ출판분야의 MA, NT 제약내용=48,66,1
(표Ⅲ-7) 국제회의분야의 MA, NT 제약내용=49,67,1
(표Ⅲ-8)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국가별 양허현황(2002년 현재)=50,68,1
(표Ⅲ-9) 시청각 서비스부문의 공급형태와 비율=51,69,1
(표Ⅲ-10)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배급서비스 분야의 MA, NT 제약내용=52,70,1
(표Ⅲ-11) 영화상영서비스 분야의 MA, NT 제약내용=55,73,1
(표Ⅲ-12) 라디오/TV서비스 분야의 MA, NT 제약내용=56,74,1
(표Ⅲ-13) 라디오/TV 전송서비스 분야의 MA, NT 제약내용=57,75,1
(표Ⅲ-14) 음반녹음서비스 분야의 MA, NT 제약내용=58,76,1
(표Ⅲ-15)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의 MA, NT 제약내용=60,78,1
(표Ⅲ-16) 뉴스 에이전시 분야의 MA, NT 제약내용=61,79,1
(표Ⅲ-17)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분야의 MA, NT 제약내용=63,81,1
(표Ⅲ-18) 시청각서비스부문에 대한 제안서 상의 이슈들=77,95,1
(표Ⅲ-19) 뉴질랜드의 스포츠서비스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안=86,104,1
(표Ⅳ-1) 경쟁력 구성요소별 고려항목과 측정기준=89,107,1
(표Ⅳ-2) 경쟁력 요소별 종합평가표=93,111,1
(표Ⅳ-3) 한국 문화산업 주요 분야별 강ㆍ약점 분석=95,113,1
(표Ⅳ-4) 국내 방송사와 통신회사의 시장가치 비교=97,115,1
(표Ⅳ-5) 바이어컴 CBS의 사업분야=98,116,2
(표Ⅳ-6) 국내 영화시장 배급사별 시장점유율=102,120,1
(표Ⅳ-7)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투자 현황 및 전망=105,123,1
(표Ⅳ-8) 국내 유통 애니메이션 작품의 국가별 점유현황(1997년도)=106,124,1
(표Ⅳ-9) 국내에 진출한 음반메이저사의 로열티 및 매출액=108,126,1
(표Ⅳ-10) 한국 게임산업의 국제경쟁력(2001년 기준)=110,128,1
(표Ⅳ-11) 국내 게임시장 수출ㆍ입 현황 및 전망=111,129,1
(표Ⅳ-12) 2000년과 2001년 캐릭터 선호도=113,131,1
(표Ⅳ-13) 국내 캐릭터시장 성장률 및 국산 캐릭터시장 점유율 전망=114,132,1
(표Ⅳ-14) 국내 캐릭터산업의 SWOT 분석=115,133,1
(표Ⅳ-15)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와의 비교=116,134,1
(표Ⅳ-16)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의 SWOT=117,135,1
(표Ⅳ-17) 주요영역별 경쟁력 비교=117,135,2
(표Ⅳ-18)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규모=119,137,1
(표Ⅳ-19) 국내 방송영상시장 외자진입(추진) 현황=120,138,2
(표Ⅳ-20) 세계 미디어 복합그룹「빅 7」의 시장개방 공세 내용=125,143,1
(표Ⅴ-1) 국내법령검토 기준과 대상=134,152,1
(표Ⅴ-2) MA, NT 국내규제간의 관계=135,153,1
(표Ⅴ-3) 한국의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부문 양허 현황=139,157,1
(표Ⅴ-4) 광고부문 규제내용과 관련 법령=141,159,1
(표Ⅴ-5) 출판ㆍ인쇄부문 규제내용과 관련 법령=145,163,1
(표Ⅴ-6) 영화 비디오 제작 및 배급서비스 규제내용 및 관련법령=149,167,1
(표Ⅴ-7) 2001년도 외국영화 수입추천심의 불가 목록 및 사유=151,169,1
(표Ⅴ-8) 영화 심의수수료 조견표=153,171,1
(표Ⅴ-9) 영화상영 서비스부문 규제내용 및 관련법령=154,172,1
(표Ⅴ-10) 방송부문 규제내용 및 관련 법령=157,175,1
(표Ⅴ-11) OECD 국가들의 방송서비스부문 소유규제현황=161,179,2
(표Ⅴ-12)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 현황=163,181,1
(표Ⅴ-13) 최근 3년간 매체별 우리나라의 편성 규제 고시 현황=165,183,1
(표Ⅴ-14) 음반제작부문 규제내용 및 관련법령=168,186,1
(표Ⅴ-15) 2001년 수입추천 불가판정을 받은 음반=169,187,1
(표Ⅴ-16) 엔터테인먼트서비스부문에 대한 규제내용 및 관련법령=170,188,1
(표Ⅴ-17) 외국인 국내공연추천 제한 현황=172,190,1
(표Ⅴ-18) 뉴스에이전시부문에 대한 규제내용 및 관련법령=173,191,1
(표Ⅴ-19) DDA협상관련 국내규제 성격별 유형화=174,192,1
(표Ⅴ-20) DDA협상관련 국내규제의 유형별 대응방안=176,194,1
(그림Ⅰ-1) 연구 체계도=6,24,1
(그림Ⅳ-1) 경쟁력 분석의 틀:기업 경영 활동의 주요 요소들=88,106,1
(그림Ⅳ-2) 경쟁력 구성 요소와 흐름으로 구성한 IPO 모델=90,108,1
(그림Ⅳ-3) IPO 모델과 핵심성공요인=91,109,1
(그림Ⅳ-4) IPO 모델로 분석해 본 구성 요소별 경쟁력 평가=92,110,1
(그림Ⅳ-5) 한국 문화산업 전체의 경쟁력 평가(보유역량, 결핍역량 등)=94,112,1
(그림Ⅳ-6) 방송 부문 국제 경쟁력 평가와 개방 후 영향력 전망=96,114,1
(그림Ⅳ-7) 영화 부문 국제 경쟁력 평가와 개방 후 영향력 전망=100,118,1
(그림Ⅳ-8) 애니메이션 부문 국제 경쟁력 평가와 개방 후 영향력 전망=103,121,1
(그림Ⅳ-9) 음악 부문 국제 경쟁력 평가와 개방 후 영향력 전망=107,125,1
(그림Ⅳ-10) 게임 부문 국제 경쟁력 평가와 개방 후 영향력 전망=109,127,1
(그림Ⅳ-11) 캐릭터 부문 국제경쟁력 평가와 개방 후 영향력전망=113,131,1
(그림Ⅳ-12) 기업의 캐즘(Chasm):성장단계의 균열과 함정=12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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