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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서론 6
1. 문제의 제기 6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8
II. 국민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한국형 메세나 10
1. 문화예술 관련 재원의 규모 10
1) 정부의 예산지원 11
2) 공공기관의 지원 13
3) 기업재단 및 기업의 지원 17
2. 한국형 기업메세나 운동 21
III. 정부투자기관의 참여 24
1. 정부투자기관의 참여논리 24
1) 공공성의 논리 24
2) 설립목적에 따른 참여논리 26
3)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 27
2. 실리성 29
3. 문제점 및 가능성 30
1) 문제점 30
2) 가능성 31
IV. 주요 정부투자기관의 문화예술활동 및 투자현황 34
1. 문화복지사업 추진기관 36
1) 근로복지공단 36
2) 한국관광공사 37
2. 전국관련 대규모 이익실현 기관 39
1) 한국통신 39
2) 한국전력 40
3) 한국담배인삼공사 40
4) 한국주택은행 41
5) 대한주택공사 41
6) 한국토지개발공사 42
7) 대한도로공사 42
3. 국지관련 소규모 이익실현 기관 43
1) 도시지역 관련기관 43
2) 농어촌 관련 기관 43
3) 광산촌 관련기관 44
4. 민간기업수준의 공익사업기관 44
5. 경영여건상 문화사업투자가 어려운 기관 44
V.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방향 45
1. 기업성격별 특성화 45
2. 1% 투자운동의 전개 49
3. 투자기관 책임자의 관심촉구 49
4. 1社 1장르 집중육성 장려 50
5. 메세나활동 관련 행재정의 다양화 50
6. 한국기업메세나협회 적극 가입 51
VI. 경영평가제도의 활용 53
1. 경영평가지표로서의 기업문화활동 포함여부 53
1) 경영평가제도의 개요 53
2) 포함여부 54
2. 경영평가 지표의 특성과 도입가능성 56
1) 순수한 경영노력의 평가 56
2) 장ㆍ단기의 경영평가 56
3) 경영결과중심의 경영평가 57
4) 공익성의 우선평가 58
3. 새로운 지표의 도입 59
1) 필요성 59
2) 평가지표 도입 60
3) 지표명 62
4. 지표도입 접근전략 64
5. 기관별 특성의 반영 65
VII. 문화복지회계제도의 도입 66
1. 개념 및 필요성 66
2. 정부투자기관 회계제도 67
3. 주석기재 사항의 포괄범위 68
1) 법적 의의 68
2) 정책적 의의 69
3) 기재사항의 포괄범위 69
4. 기업환경회계제도의 확대 적용 70
VIII. 결어 71
참고문헌 73
[표1] 문화예술진흥 관련 재정의 양태 10
[표2]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 대비 문체부 문화예술부문의 비중 11
[표3] 지방정부의 문화예술부문 예산 13
[표4] 문예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규모 14
[표5] 문예진흥기금의 기금회계 : 1994년도 15
[표6] 문예진흥사업비 사용내역 : 1994년도 15
[표7] 국제교류재단의 문화교류사업 실적 : 1994년도 16
[표 8] 한국방송광고공사 지원 공익자금 사용내역 : 1994년도 17
[표 9 ] 사업별 재단의 문화예술사업 내역 18
[표 10 ] 주요 국가의 기업메세나 활동 규모 21
[표 11] 공기업의 주요 목적별 지역별 유형화 27
[표 12] 정부투자기관의 특성별 유형 36
[그림 1] 기업경영과 사회 문화적 공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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