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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단체수의계약 제도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7
(1) 카르텔 시비 8
(2) 특정 제품의 절대 비중 10
(3) 특정기업의 편중배정 11
(4) 현행 바뀐 제도의 부작용 11
2. 변경된 제도의 원안 어디 출발했나 14
(1)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 요약 14
①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경쟁환경의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5
② OECD 등 국제기구도 양허한 제도로서 국제환경변화를 이유로 폐지를 주장함은 타당하지 않다. 16
③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추진보다는 제도보완 및 효율적인 대체제도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17
3.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18
4.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실태 21
(1) 단체수의계약제도 추진경과 21
(2)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요 22
(3) 단체수의계약제도 존속 필요성 23
① 다수 중소기업의 경영난 심화 23
②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의 활용도가 극히 낮음 24
③ 하청업체로 전락하여 중소기업경쟁력 기반 상실 24
④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독과점 발생 24
⑤ 수입물품의 조달시장 침투로 국내 제조중소기업의 존립기반 위협 24
(4) 바뀐 단체수의계약제도 주요내용 (2001.12) 25
①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25
② 단체수의계약 의존도 완화 및 수혜업체 확대 유도 26
③ 편중배정 방지로 수혜업체 확대 27
④ 물품배정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27
⑤ 대기업 배정은 단계적 축소하여, 중소기업에 배정확대 27
(5) 제도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27
(6) 중소기업청의 단체수의계약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28
①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조사 개요 28
② 조사결과 위반내역 및 시정조치 내용 29
③ 중소기업청의 업계 의견수렴 결과 34
(7) 중소기업청의 향후 운용방향 35
5.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방향 37
(1) 개선목적 37
(2) 운영실태 39
가. 제도의 발전현황 39
나. 제도의 운영현황 40
(3)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 41
가. 제도자체의 문제점 41
① 비경쟁적인 제도 41
② 우리나라만의 유일한 제도 42
나. 운영상의 문제점 43
① 신규조합원에 대한 가입 및 물량배정제한 43
② 비 조합원에 대한 배타적 제도 운영 44
③ 연고(영업)배정 및 임원 등에 대한 편중배정 44
④ 하청생산 45
⑤ 지속적인 민원발생 45
⑥ 임의적인 물량배정비율 산정 등 형식적인 행정행위 46
⑦ 품질경쟁 및 기술개발노력 미흡 46
⑧ 대기업 및 비조합원의 과다 납품 47
⑨ 물품추천 및 지정에 대한 불신증가 47
⑩ 기타사항 48
다. 개선방안 48
① 조합 임원업체의 물량배정 미참여 선언 48
② (가칭)단체수의계약제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49
③ 단체수의계약물품추천제도 개선(물품추천세칙제정) 50
④ 조합별 단체수의계약운영규정 제정 51
⑤ 수혜업체 졸업제 및 삼진아웃제 도입 52
⑥ 단체수의계약제도운영관련 제반정보의 실시간공개 53
⑦ 조합 및 조합원업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54
⑧ 특정업체에 대한 중복수혜 배제 55
⑨ 대기업의 배정참여 제한 57
⑩ 품질 및 기술력 우수업체에 대한 배정확대 57
[뒷표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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