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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목차례=2,3,1
제1장 원조교제의 개념=3,4,1
1. 원조교제의 정의=3,4,1
2. 원조교제의 유형=3,4,2
3. 문제의 제기=4,5,1
제2장 원조교제의 실태=5,6,1
1. 원조교제의 실태=5,6,1
(1) 선행연구=5,6,3
(2) 검찰의 단속실적=7,8,4
2. 요약=10,11,2
제3장 원조교제 억제에 관한 종합대책=12,13,1
1. 추진체제의 정비=12,13,1
(1)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확충=12,13,1
(2)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강력한 시행=12,13,1
(3) 청소년 관련 조직과 인력양성 체제 구축=12,13,1
2. 규제 및 단속의 강화=13,14,1
(1) 공공 부문의 감시·단속 기능을 강화한다=13,14,1
(2) 허위·불법 구인·구직광고 정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행한다=13,14,1
(3) 유해환경감시를 위한 지역책임제를 실시한다=13,14,1
(4) 단속 공무원과 업소의 유착을 근절하는 대책을 강구한다=13,14,2
(5) 검찰·경찰 및 단속공무원 등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되,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한다=14,15,1
3. 민간 부문의 감시활동 활성화=14,15,1
(1) 학교별로 재학생에 대한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14,15,1
(2)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한다=14,15,1
4. 업소 운영자의 자율적인 정화운동을 적극 권장=15,16,1
(1) 자율 정화기구의 활성화=15,16,1
(2) 모범업소의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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