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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1
「'9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며.../국회의원 정동채=0,2,1
차례=1,3,5
Ⅰ. 1998년도 세입예산(안)의 문제점=6,8,1
1. 국민세부담 증가=6,8,1
2. 세입부족의 반복 가능성=6,8,2
3. 세부담의 역진성 심화=7,9,1
4.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증가=7,9,2
5. 특별회계의 정비: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세입의 일반회계 계상 필요성=8,10,2
6. 특별소비세의 비중과다=9,11,2
Ⅱ. 1998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11,13,1
1.「통일대비 예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11,13,6
2. 방위력 개선사업(율곡사업), 전면 재검토해야...=16,18,3
3. 거꾸로 가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8,20,5
4.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경제성 감안한 신중한 재검토 필요=23,25,5
5.「식량무기시대」대비한 농업 자생력ㆍ경쟁력 대책없어:논ㆍ밭ㆍ임야의 공익적 가치 연간 46조 넘어=27,29,9
6. 청소년보호위원회, 국무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35,37,2
7. 해외유학 사교육비 심각, 1조원 넘어=37,39,2
8. 심각한 금융위기, '대책'없는 정부...=39,41,3
9.「공직자 해외훈련제도」, 개선시켜야 한다=41,43,3
10. 중ㆍ고 교사들의 비전공과목 담당 사례 근절해야=43,45,3
Ⅲ. 1998년도 예산(안) 부별심의 내용=46,48,1
법제사법위원회 소관=46,48,1
[감사원]=46,48,1
1. 예비금의 부적정 사용 관행을 개선시켜라!=46,48,1
2. 감사교육원, 정상적인 개원에 차질없어야...=47,49,1
3. 정부기관들의 막대한 국고 손실, 재발방지책 세워라!=47,49,1
[법무부]=48,50,1
1. 선거사범 단속경비, 또 예비비로 충당할 것인가?=48,50,1
2.「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관련 예산 확보해야...=48,50,2
3. 법률구조공단의 재정 자립방안 수립해야...=49,51,1
행정위원회 소관=50,52,1
[국무총리실]=50,52,1
1.「세계화추진위원회」, 예산운용부터 '세계화'시켜라!=50,52,1
2. 총리실의 행정관리 및 정책조정기능 마비로 국민의 세금만 낭비!=51,53,1
[총무처]=52,54,1
1.「공무원 국비 해외훈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라!=52,54,1
2. 지켜지지 않는 '공무원 처우개선 공약'=52,54,2
재정경제위원회 소관=53,55,1
[재정경제원]=53,55,1
1. 세입의 문제점1:경기회복 불투명, 내년도 세수확보의 문제없는가?=53,55,2
2. 세입의 문제점2:간접세 비중(48.7%) 높아져 조세부담의 역진성 심화돼...=54,56,2
3. 세입의 문제점3:기업보다는 봉급생활자에 더 큰 조세부담!=55,57,1
4. 변칙편성된 연구개발비 대폭 삭감하라!=55,57,2
5. 민간단체에 대한 과다한 보조금 지원사유를 밝혀라!=56,58,2
6. 국외여비 27억2,607만원 계상, 낭비요소 재검토해야...=57,59,1
[국세청]=57,59,1
1. 탈세제보보상금 지급실적 전무, 개선 아니면 폐지하라!=57,59,2
통일외무위원회 소관=58,60,1
[통일원]=58,60,1
1. 사업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있어...=58,60,2
2.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경비는 국제사회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59,61,2
[외무부]=60,62,1
1. 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인 과소계상!=60,62,2
2.「대선진국 경제협력 활동비」등의 삭감에 문제있다=61,63,2
3. 재외공관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켜라!=62,64,1
내무위원회 소관=63,65,1
[내무부]=63,65,1
1.「전자주민카드사업」을 중단하라!=63,65,2
2. 사업추진 연장으로 예산낭비!=64,66,2
3. 전국 64개 지방자치단체, 재해대책기금 적립액 '전무'=65,67,2
4.「상무대 법정ㆍ영창보존사업」, 조속히 완공되어야 한다=66,68,1
[경찰청]=67,69,1
1.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시급, 경찰의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라!=67,69,2
[중앙선거관리위원회]=68,70,1
1. 공정한 대통령 선거가 되도록 선관위의 역할을 강화하라!=68,70,2
2.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69,71,2
교육위원회 소관=70,72,1
[교육부]=70,72,1
1.「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70,72,2
2.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71,73,2
3. 교육용PC 보급계획, 교육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72,74,2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소관=73,75,1
[문화체육부]=73,75,1
1. 부적정한 세입계상,「청소년백서」판매(?)=73,75,2
2.「재일본 한국문화소개관 사업」, 신중한 재검토 필요...=74,76,1
3.「청소년육성기금」출연금 전액 삭감, 청소년 보호ㆍ육성의지 있는가?=75,77,1
4.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로 이관해야...=75,77,3
[공보처]=77,79,1
1. 각종 언론모니터 활동예산...꼭 필요한 예산인가?=77,79,2
2. 각종 연구ㆍ조사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78,80,2
3. '한국문헌 오류 시정사업'예산...해외공보관 전체 예산의 0.8%=79,81,2
국방위원회 소관=80,82,1
[국방부]=80,82,1
1. 바닥난「군인연금」, 대책은 무엇인가?=80,82,2
2. 국방의 과학화,「연구개발사업」을 강화시켜야...=81,83,2
3. 대미군사교역 적자, 무기구매 다변화로 개선시켜라!=82,84,2
건설교통위원회 소관=83,85,1
[건설교통부]=83,85,1
1.「국토종합개발」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해야...=83,85,2
2. 아직도 실천되지 않고 있는 '광주도심철도 외곽이설'공약=84,86,2
통상산업위원회 소관=85,87,1
[통상산업부]=85,87,1
1.「외국인 전용공단 추진사업」, 정부가 적극적 나서라!=85,87,2
2.「LPG 공급방식 개선융자사업」의 활성화 필요!=86,88,2
환경노동위원회 소관=87,89,1
[환경부]=87,89,1
1. 지정폐기물 설치관련 예산의 연례적인 이월, 개선되어야...=87,89,2
2.「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예산은 증액되어야 한다=88,90,2
3.「재활용산업체 융자 지원사업」, 융자에서 지원으로 개선되어야...=89,91,2
[노동부]=90,92,1
1.「직장보육시설 지원사업」, 과다한 예산책정!=90,92,2
2.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의 노후 장비 교체해야...=91,93,2
3.「산업재해 근로자 직업재활사업」을 활성화 해야...=92,94,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93,95,1
[보건복지부]=93,95,1
1. 보육시설 확충사업관련=93,95,2
2. 노인자살문제=94,96,2
3. 식품의약품 안전본부=95,97,2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소관=96,98,1
[정보통신부]=96,98,1
1. 국가정보화 산업=96,98,2
2. 정보화촉진기금 올바르게 사용해야...=9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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