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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건설산업 위기극복과 구조개혁에 관한 공청회=ⅰ,3,1
제목차례=ⅱ,4,1
격려사/이만섭[국회의장]=1,5,1
축사/서영훈[새천년민주당 대표]=2,6,2
기조 발언:"건설업 구조개혁만이 살길이다"/설송웅[민주당 국회의원, 건설교통위원회]=4,8,4
주제1:공사 이행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김명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8,12,1
목차=9,13,1
I. 서론=10,14,1
1. 배경=10,14,2
2. 목적=11,15,1
II. 건설보증의 정의 및 역할=12,16,1
1. 정의=12,16,2
2. 보증 및 보험 비교=13,17,1
3. 역할=14,18,2
III. 주요 현황=16,20,1
1. 건설보증의 법적 근거=16,20,1
2. 보증기관 현황=16,20,1
3. 건설 보증 시장 현황=17,21,2
4. 건설보증을 위한 신용평가 체계=18,22,2
IV. 건설 보증의 문제점=20,24,1
1. 건설보증 시장의 문제점=20,24,3
2. 신용평가의 문제점=22,26,2
3. 시공연대보증인 제도의 문제점=23,27,3
4. 실손보상체계 부재=25,29,2
5. 계약관행 및 감독기능의 문제=26,30,1
V. 외국의 보증제도=27,31,1
1. 미국의 보증체계=27,31,3
2. 일본의 보증체계=29,33,4
3. 한국, 미국, 일본의 보증체계 비교=32,36,1
VI. 건설보증의 발전방향=33,37,1
1. 건설보증의 환경변화 전망=33,37,3
2.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운용방안=35,39,12
주제2:최저가 낙찰제의 성공조건과 제도 개선 과제/이상호[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47,51,1
목차=48,52,1
I. 문제의 제기=49,53,1
II. 최저가 낙찰제의 개념과 계약금액의 결정메카니즘=50,54,1
1. 최저가 낙찰제의 개념=50,54,1
2. 최저가 낙찰제와 계약금액의 결정메카니즘=51,55,2
III.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최저가 낙찰제 도입의 필요성=53,57,1
1. 입·낙찰제도의 변천과정과 최저가 낙찰제 정착의 실패원인=53,57,5
2. 최근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최저가 낙찰제 도입의 필요성=58,62,5
IV.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재검토=63,67,1
1.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도입방안=63,67,1
2. 예상되는 문제점=63,67,2
V. 최저가 낙찰제의 성공조건과 제도개선 과제=65,69,1
1. 성공조건=65,69,1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의 보유여부 확인=65,69,1
(2) 건설보증시장의 정상화=65,69,1
(3) 입찰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발주자의 평가기능 확보=65,69,1
(4) 입찰·계약제도, 예산제도 및 건설생산체계의 전면 개편=65,69,1
2. 제도개선 과제=66,70,1
(1)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재검토=66,70,1
(2) PQ심사기준의 개선=67,71,2
(3) 내역입찰제도의 개선=69,73,2
(4) 대안입찰제도의 활성화=70,74,1
(5) 계속비제도의 적용 확대=71,75,1
(6) 건설생산방식의 유연화=71,75,1
(7) 실적공사비의 축적과 저가심의기능 확충=71,75,1
VI. 결론=72,76,1
토론자료:『최저가 낙찰제 추진현황-토론자료』/정락형[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73,77,2
I. 최저가낙찰제 추진배경=74,78,1
II. 최저가낙찰제 추진경위=75,79,1
III. 공사이행보증제도의 도입 방안=75,79,2
토론자료:『입찰·계약제도 관련 토론자료』/추욱호[조달청 시설국장]=77,81,1
I. PQ심사기준의 변별력에 관한 사항=78,82,2
II. 부실화된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80,84,1
III. 최저가낙찰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81,85,3
토론자료:『공사이행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관련 토론자료』/김선일[건설공제조합 업무이사]=84,88,3
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제도 시행방안=8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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