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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송영길 의원=0,2,1
자료집을 발간하며=1,3,4
목차=5,7,2
Ⅰ. 머리말=7,9,1
Ⅱ. 남북관계 추이와 방북사건 및 해임안 가결 경과=8,10,1
1. 들어가며=8,10,1
2. 역대정권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사건=8,10,4
3.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11,13,2
4. 남북관계 주요일지(1998~2000)=13,15,10
5.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방북 관련 일정 및 경과=22,24,4
Ⅲ. 8.15행사에 대한 보도태도와 방북단 성과 재조명=26,28,1
1. 들어가며=26,28,2
2. 남한 언론의 보도=28,30,3
3. 남한 언론보도에 대한 진실규명=31,33,1
(1) 개ㆍ폐막식 참석 파문=31,33,4
(2) 만경대 방명록 파문=34,36,2
(3) 묘향산 김주석 밀랍인형 참관 파문=35,37,2
(4) 범민련 대북 창구 주장=37,39,1
(5) 여의도 8.15행사 파문=38,40,2
(6) 북한의 기만술 강조=39,41,1
(7) 이적행위와 해적행위, 그리고 해프닝=40,42,2
(8) 법무부 '검토의견서' 묵살 파문=41,43,3
4. 북한언론 보도태도=43,45,1
(1) 북한방송=43,45,4
(2) 로동신문=46,48,9
(3) 북한언론 태도 평가=55,57,2
5. 8.15행사의 성과 재조명=57,59,4
Ⅳ. 방북단 사법처리의 법적 문제점=61,63,1
1. 들어가며=61,63,2
2. "만경대 정신" 발언의 찬양ㆍ고무ㆍ선전 해당 여부=62,64,1
(1) 찬양ㆍ고무ㆍ선전의 기준=62,64,3
(2)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64,66,2
3.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적용 여부=66,68,2
(1) 헌법재판소 견해 따른 분석=67,69,3
(2) 검찰의 견해=70,72,2
(3) 대법원 견해 따른 분석=71,73,3
4.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73,75,1
(1) 양법률의 관계=73,75,3
(2) 방북단에의 협력법 적용 가부=75,77,2
(3) 법제도 정비=76,78,2
5. 방북단 사법처리에 대한 평가=77,79,2
Ⅴ.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안 가결 관련 문제점=79,81,1
1. 들어가며=79,81,6
2.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해임요구의 부당성=85,87,1
(1) 무자격자다?=85,87,1
(2) 무능력하다?=86,88,5
(3) 무책임하다?=90,92,4
(4) 무신의하다?=94,96,3
(5) 무분별하다?=97,99,2
3. 해임파동 관련 언론 보도태도=98,100,1
(1) 신문 보도=98,100,4
(2) 각 신문 사설 분석=102,104,6
4. 임장관 해임이 햇볕정책 및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107,109,2
(1) 미국=108,110,1
(2) 중국=109,111,1
(3) 러시아=109,111,1
(4) 일본=109,111,1
(5) 북한=110,112,1
5.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경과 및 전망=110,112,7
Ⅵ. 독일 통일의 경험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117,119,1
1. 들어가며=117,119,2
2. 독일 통일정책=119,121,1
(1) 통일정책의 내용과 전개=119,121,2
(2)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120,122,2
(3) 동방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121,123,2
① 야당의 공격과 이에 대한 대응=122,124,2
② 동독의 이중전략과 이에 대한 대응=123,125,3
3. 남한의 통일정책=125,127,1
(1) 남한 통일정책의 내용과 전개=125,127,2
(2)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126,128,3
(3)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 비교 평가=128,130,2
(4) 대북포용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129,131,2
① 야당과 보수언론의 공격=130,132,3
② 북한의 이중전략=132,134,2
4. 통일문제와 관련한 현 남한상황에 대한 평가=133,135,6
(첨부) 양독교류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및 야당의 비난 관련 독일신문기사 원문 및 번역본=138,140,18
Ⅶ. 방북사건 및 해임파동 관련 사회각계 여론=156,158,1
1. 국회의원들의 제견해=156,158,23
2. 각종 단체 성명서 기타=178,180,26
3. 통일부의 국민여론조사결과=204,206,4
"접근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208,210,1
국회의원 송영길=20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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